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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영주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 수상작 발표
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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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 청도군-아이쿱생협 사업 추진 간담회 개최
청도군은 3월 30일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의 협업 체계 구축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700개의 일자리 창출과 1,000명 이상의 정주 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2026년 제1차‘주거지원 신규선정 심사회의’개최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지난 3월 27일 지부 2층 회의실에서 주거지원 신규선정 심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사회의는 주거지원심의위원회 김정희 심사위원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지원 신규 입주자 4명에 대하여 심사회의를 실시하였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사업은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 곤란 무
청도군, 3년 연속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우수 지자체’선정
청도군은 2026년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단기간의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법무부는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이
여야,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4월 10일까지 처리 합의...2일 시정연설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30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4월 임시회는 4월 3일부터 연다. 4월 2일 추경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대구시–영진전문대, ‘2026 외식창업 키워드림 아카데미’ 14기 모집
대구광역시와 영진전문대학교가 외식업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6 외식창업 키워드림 아카데미’ 14기 교육생을 오는 4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14기 과정은 4월 14일 개강해 7월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되며,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총 128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