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정자산세에 대한 국내 논의가 명목세율 단순 비교에 그쳐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평가·과세표준·부담조정 단계의 단계적 조정 장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일 보유세 정책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일본 고정자산세 제도의 전체 산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일본 고정자산세의 과세가격 산정 체계와 단계적 조정 구조’ Tax Issue Pape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고정자산세는 표면적으로 비례세율 1.4% 단일이라는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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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내일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올해 처음 '노쇠' 파악"
김은영 기자 = 질병관리청이 오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전국 동시 실시한...
경주 서면 운대리~건천읍 대곡리 하천재해예방사업 본격화
경주시는 서면 운대리~건천읍 대곡리 일원에 대한 ‘대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항구적인 하천 정비를 통해 치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구간은 서면 운대리에서 건천읍 대곡리
경기도수의사회,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정책간담회 개최
경기도수의사회는 지난 13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열고, 민관 협력 질병관리, 공공수의정책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동물병원 정책, 공공동물의료 역할 정립, 수의직 공무원 조직체계 개선, 동물학대 대응, 수의법의학센터 활성화, 산업동물 질병관리, 반려동물 공수의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대위 구성 완료, 선거체제 돌입"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16일 책임캠프에서 확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대위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이날 구성한 선대위 조직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 중심으로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혀 나가는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췄다.선대위 고문단, 공동선대위원장단, 특보단에는 학교 현장 경험과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뿐 아니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종교계, 문화예술계, 복지분야, 노동환경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학부모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포진했다.상임
정준영 계룡시장 후보 “후원해주신 마음, 계룡발전으로 보답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준영 계룡시장후보 후원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후원 모집을 마감했다.정준영 후보는 “계룡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진심이 모여 후원회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 후보는 “보내주신 후원은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계룡을 바꾸라는 시민의 명령이자 희망”이라며“그 뜻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며“작지만 강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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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힘, 시민의 삶에서 시작된다
아침 출근길 횡단보도 하나, 비 오는 날 넘치는 빗물받이 하나,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의 조명 하나. 거창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하루는 그런 작은 불편과 안전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길을 걷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가며 재난과 사고를 미리 막아내는 일. 저는 지난 4년 동안 바로 그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의회 책상보다 골목이 먼저였고 보고서보다 시민의 이야기가 우선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던 주차 문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빗물받이 관리, 아이들과 어르신의 보행 안전
[기고] 플라스틱 위기 ‘버리는 기술’ 보다 ‘안 쓰는 지혜’를 발휘할 때
중동발 전쟁의 포화가 거세질 때마다 전 세계의 시선은 호르무즈 해협과 국제 유가 그래프로 향한다. 원유 수급에 대한 공포는 즉각적으로 주유소 가격표를 바꿔 놓으며 이는 곧 에너지 가격 상승과 산업 원가 증가로 이어져 우리 삶을 압박한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또 하나의 직접적인 위기가 있다. 바로 석유의 산물이자 현대 문명의 골칫덩이인 ‘플라스틱’과 그로 인한 쓰레기 처리 문제다.플라스틱의 주원료인 나프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얻어진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은 플라스틱 생산 단가의
비례후보 '복수 당적' 의혹...선관위, 21일 무효여부 논의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일부 비례대표 후보들의 ‘복수 당적’ 의혹 논란이 불거졌다. 당사자들이 해당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후보 등록은 무효화될 수 있다.2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복수 당적’ 의혹이 제기된 비례대표 후보는 민주당 3명, 진보당 1명 등 모두 4명이다.민주당 A후보의 경우 당선 예상권에 포함된 인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개의 당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캠프, '비전 중심 선거운동' 천명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비전 중심 선거운동’을 천명했다.이훈기 민주당 인천시장 선거대책위 공보단장 겸 수석대변인은 20일 “이번 선거가 정책과 공약 중심의 비전 경쟁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박찬대 후보는 인천의 내일을 준비하는 ‘ABC+E 전략’과 시민을 지키는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선거운동의 두 축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ABC+E 전략’은 AI 물류, 바이오 신약, K-콘텐츠, 해상풍력으로 인천의 산
강동우 "워케이션·런케이션 허브 구축...머무는 관광지 조성"
강동우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은 일과 학습, 휴가를 결합한 ‘워케이션·런케이션’ 허브를 구축,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는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20일 밝혔다.강 후보는 “구좌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워케이션·런케이션’ 허브를 설치하고, 구좌읍을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특구로 지정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우도 맞춤형 친황경 섬 프로젝트, 어르신 맞춤형 마을 건강 주치의 제도, 해녀·어업인 민생 안정 및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