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조장현의원이 21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장현 의원은 건의문에서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개설 기준을 위반하고 의사와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며 “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공동 추진하는 양주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가 10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한자리에 모여 공동 건의 및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강수현 양주시장은 건립 사업에 대해 직접 브리핑하면서 “단순한 장사시설을 넘어 가족 단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품 추모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공동 건의문에서 6개 시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서울~양주 고속도로 광백저수지 하단 스마트 IC 개설, 국고 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주민투표가 연내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오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주민투표 실시 필요성을 호소했다.이들은 건의문에서 “도지사에게 국가와 광역은 물론 기초 사무까지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계로는 행정서비스 질 저하 및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그래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경남 18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참여한 경남도교육청 교육장협의회가 10일 오전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조례 폐지 반대 건의문을 전달했다.협의회는 “조례 폐지는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건의문에서 주장했다.협의회는 건의문 전달 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 형식으로 취재진과 질의응답했다.협의회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마을 돌봄과 각종 체험 활동을 하게 해 도시지역과 시골에 있는 아이들 교
옥천군의회는 8일 정부에 쌀값 안정화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보냈다.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올해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병해충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쌀 생산비는 증가하고 쌀값이 하락하면서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쌀값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건의문을 제안한 박한범 의원은 “쌀 농사는 옥천군의 전통산업이자 삶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라며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인 쌀 수급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정부에 전달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시행 건의문에 3개 시 체제로 나누는 행정구역 내용을 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13일 성명을 내고 “건의한 내용에 애초 제주도정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웠던 제주의 행정구역을 3개 시 체제로 나누겠다는 내용은 빠져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 관련 작업을 진행해왔고, 성안된 내용을 도민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개편안이라고 자평하며 내세웠는데, 이제 와서 정치적 이해
충북대 등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교육부에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28일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교육부에 “아무리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의대 학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보냈다.총장들은 해당 건의문에서 “대학은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정부는 휴학원의 대학별 자율적 승인이 내년도 학생 복귀의 선결 조건이라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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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회 업무보고는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도의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군정 주요 시책과 각종 현안 사업을 청취하면서 군정운영 방향을 살펴보았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주민 불편사항이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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