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지난 22일 시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내달 시의회에서 심의 예정인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과 연계한 일산해수욕장 일대 개발 규제 완화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에 ‘유원지’ 추가 △자연·특화경관지구 건축 제한 완화 △보전·생산녹지지역 건축물 범위 확대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등 총 11건의 개정 사항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0여년 동안 ‘유원지’로 지정돼 각종 개발이 제한됐던 일산해수욕장
대구신용보증재단이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와 발맞춘 다각도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 본격 시행에 나섰다. 저신용자 보증료 감면, 구상채권 손해금 조정, 장기·저리 대환 자금 지원 등 세 갈래 주요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방침이다. 26일 대구신보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금융비용 부담 완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우선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사 5명 이상이어야 하는 세무법인 설립의 구성요건을 3명으로 완화하는 등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해 추진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다수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10일 기재위 조세소위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사해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 등 6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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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1180만 건 공공저작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제주지방우정청, 신도리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신도리 노을해안로 일대에서 ‘노사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 생태 환경보전과 환경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제주지방우정청은 평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반려가로수 돌봄’ 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나무 생육 상태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정화활동을 펼친 신도리 해안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지난 4월 국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형 그물망과 스티로폼,
창원시의회 액화수소플랜트 국비 지원 건의
창원시의회가 액화수소설비 사업 정상화를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창원시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정부 역할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강창석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는 △국가사업 체계적 후속 관리 △정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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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에 24일 소환 통보... '평양 무인기' 의혹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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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재야' 장기표 선생 1주기 추모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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