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지난 22일 시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내달 시의회에서 심의 예정인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과 연계한 일산해수욕장 일대 개발 규제 완화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에 ‘유원지’ 추가 △자연·특화경관지구 건축 제한 완화 △보전·생산녹지지역 건축물 범위 확대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등 총 11건의 개정 사항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0여년 동안 ‘유원지’로 지정돼 각종 개발이 제한됐던 일산해수욕장
대구신용보증재단이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와 발맞춘 다각도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 본격 시행에 나섰다. 저신용자 보증료 감면, 구상채권 손해금 조정, 장기·저리 대환 자금 지원 등 세 갈래 주요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방침이다. 26일 대구신보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금융비용 부담 완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우선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사 5명 이상이어야 하는 세무법인 설립의 구성요건을 3명으로 완화하는 등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해 추진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다수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10일 기재위 조세소위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사해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 등 6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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