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각 부처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하고 각 부처로부터 답변을 받았다.원래 국무위원은 대통령, 총리를 포함, 각 부처의 장관으로 모두 21명이어야 하나, 현재 여성가족부는 장관이 없어 국무회의 대상은 모두 20명이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는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2/3의 찬성으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한다.다만 계엄법 2조는 계엄의 선포와 변경을 할 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명백한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규정하며 국회의 해제 의결로서 위헌 무효임이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끝난 뒤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 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며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선포는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대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된
‘12·3 비상계엄’을 결정한 국무회의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이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지난 6일 요청한 자료를 10일 회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데 이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12일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안을 처리키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해 12·3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로 평가되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계엄을 막으려는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9일 브리핑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5시 20분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지방 일정 도중 급히 서울행 KTX를 타고 올라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이에 일각에선 이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계획을 사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행정안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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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
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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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잡을 수 없는 경쟁 가속화의 시대
2024년은 내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수시 채용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인재와 기업 모두에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모두에게 진퇴양난인 시대에 파훼법이 있을까. 기업은 더 나은 인재를 찾기 위해, 인재는 더 나은 기업을 선택하기 위해 기업 내 문화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요즘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업무의 수직적 구조는 깨어지고 보다 관계 중심의 수평적 구조로 전환되는 추세다. 기업은 채용 과정과 인재 양성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컬처 핏이 맞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절차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
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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