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실형 윤우진 前세무서장, 대법에 상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됐다.
2023년 10월 1심은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지난 달 22일 2심도 1심과...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됐다.
2023년 10월 1심은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지난 달 22일 2심도 1심과...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MBK의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계기로, 한국금융연구원에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용역을 의뢰해 규율체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PEF 시장은 2007년 44개 펀드, 약정액 9.0조 시장에서 2023년 1126개 펀드, 약정액 136.4
’25.6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06.8%로 전분기 대비 8.9%p 상승했다고 금융감독원이 18일 밝혔다. 19개 보험회사가 선택적용 경과조치 적용 中이다.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 ÷ 요구자본 으로 구한다.◦생보사 200.9%, 손보사 214.7%지금여력비율 변동의 주요 원인을 보자.우선 가용자본 증가다. ’25.6월말 경과조치 後 K-ICS 가용자본은 260.6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1.3조원
● 집행기준 7-4-3 양도가액평가방법● 집행기준 7-4-4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① 외국법인 A가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그 대가를 ‘B’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② 내국법인의 주식 출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나, ‘A’와 ‘B’가 「법인세법」 제92조 제2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9월 17일 인천세관 통합검사장 압수창고에서 중국 청도항으로부터 환수한 도난 차량 4대를 소유주들에게 돌려주는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번에 환수된 차량은 K8 2대, 싼타페 1대, 아반떼 1대 총 4대로, 시가 약 1억5천만원 규모에 달한다. 인천세관은 도난 차량을 자동차 부품으로 허위 신고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3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4년 11월 밀수출 차량 4대가 중국 청도항에서 통관 대기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밀수출된 차량 4대는 모두 주행거리 3천킬로미터 미만의 2025년식 신
지난 16일 회관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한국세무사회의 '제41회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가 성황리에 개최했다.첫번째 주제 발표인 '개인·법인 납입보험료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에서 이용연 세무사는 보장성·저축성 보험의 구분과 개인·법인·개인사업자별 납입보험료의 회계처리 및 세무상 유의사항을 구체적인 사례와 예규를 통해 설명했다.특히 법인의 경영자가 가입한 보험을 비용 처리할 때의 쟁점과 개인사업자의 절세 포인트가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이용연 세무사는
롯데칠성음료가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 서울 논현 영동시장에서 ‘처음처럼 논현 영동시장’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처음처럼으로 환승하세요’란 지하철역 콘셉트로 기획된 이번 팝업 스토어는 논현 영동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호기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하철 출입구 형태의 입구와 ‘처음처럼’의 주 원료인 암반수 체험 공간, 기념 촬영을 위한 처음처럼 대형 구조물 등으로 이뤄졌다.또한, 팝업 스토어를 방문한 고객에게 간단한 질문을 통해 ‘부드러움 라인’, ‘100% 암반수 라인’, ‘정통 소주 라인’, ‘처음
제주시 조천읍체육회가 주최하고, 조천읍연합청년회가 주관한 제15회 조천읍민 한마음체육대회가 지난 21일 조천운동장에서 마을주민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김한규 국회의원,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김완근 제주시장 등 기관·단체장이 참석했다.족구, 투호, 장작윷놀이, 단체줄넘기 등 다양한 경기가 진행된 가운데 신흥리와 선흘2리, 선흘1리가 우승을 차지했다.이날 조천읍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인 현명구 서우봉 지킴이, 고택상 사회적협동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오후 10시, 제429회 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안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17일간 진행되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해 총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교육위, 총 68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 실시감사 대상에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전국 시·도 교육청, ▲국립대학 및 병원,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포함된다.◆주요 감사일정
울산시설공단이 시민과 함께 2028년 울산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며 도시 녹화에 나섰다.울산시설공단은 지난 17일 울산시민정원사협회 소속 자원봉사자 20여 명과 함께 번영로와 번영사거리 교통섬 일대에서 가로수 돌보미 활동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다가오는 '2028년 울산국제정원도시 박람회'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높이고, 도시녹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가로수와 녹지대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리며 도심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한국석유공사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울산 본사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리마켓 행사 ‘동행’을 진행한다.석유공사는 지난 2022년 울산 중구청과 협약을 맺고 매년 ‘동행’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지역소상공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두 차례 개최하게 됐다.추석 명절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지역 소상공인 27개 업체가 참여해 울산 지역 특색이 반영된 다양한 먹거리와 수공예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한다. 석유공사는 지역 소상공인의 상품 홍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 등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동규 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과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유 전 본부장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4월 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이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같은 달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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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법률 서비스 전문 기업 ㈜무사고,가 오는 9월 공식 출시하는 '무사고 앱'은 단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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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열기 후끈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 220명, 운영진 및 임원 50명 등 270여명이 참가해 열
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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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는 18일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 애니메이션 프로모션 비디오 티저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티저는 총 51초 분량으로 엔데, 이츠카, 티에리아 등 세 명의 주요 캐릭터가 전투를 펼치는 모습이 담겼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해 싸우는 작품만의 세계관과 분위기를 감상할 수 있다.이와 함께 작품 유튜브 채널도 오픈됐다. 이 회사는 추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애니메이션 PV 풀 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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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예비역연대가 경남을 비롯한 전국 극동방송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김장환 목사 특검 출석 요구가 목적이다.해병대예비역연대는 23일 창원과 서울, 대전, 강릉, 광주, 부산, 제주, 포항 등 각지에서 동시다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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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예산군, 국가철도공단은 이날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에서 내포역 신축공사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총 사업비 548억 원이 투입되는 내포역은 ‘사람과 자연, 미래가 연결되는 내포의 관문’을 콘셉트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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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핸드백 줍고 돌려주지 않은 환경미화원…200만원 벌금형 선고
수백 만원 상당의 명품 핸드백을 주운 후 반환 하지 않은 환경미화원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2일 오전 6시15분쯤 인천
경산여성단체협의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경산시여성단체협의회회원 20여 명은 지난 22일 경산 공설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온누리상품권과 경산사랑카드 등으로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다양한 농수산물 등을 직접 구입하며 상인들과 소통하고 시장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