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이 실질적 변화의 지름길
울산시가 지역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 5건을 발굴해 개선에 착수했다.
통합환경관리법 적용 사업장의 기술인력 확보 문제,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전입자용 종량제 봉투 인증표지 제도 확대, 건축설계 공모 절차 개선, 건축사 입찰 역차별 해소 등이 그것이다.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규제를 찾아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는 행정의 의지를 보여준다.
시민·기업·전문가·행정이 참여해 운영하는 협의기구인 울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지난해 총 11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해 1건은 시가 자체...
통합환경관리법 적용 사업장의 기술인력 확보 문제,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전입자용 종량제 봉투 인증표지 제도 확대, 건축설계 공모 절차 개선, 건축사 입찰 역차별 해소 등이 그것이다.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규제를 찾아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는 행정의 의지를 보여준다.
시민·기업·전문가·행정이 참여해 운영하는 협의기구인 울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지난해 총 11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해 1건은 시가 자체...
울산동구가족센터는 20일,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사법통번역사 자격취득과정’을 개강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몽골 등 9개국 출신 결혼이민자 18명과 이중언어 구사 능력을 갖춘 내·외국인 자원활동가 5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교육은 오는 9월 30일까지 총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과정은 사법통번역사 자격 취득을 목표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통번역 이론 교육 ▲발음교정 및 스피치 교육 ▲컴퓨터 활
울산 지역 소상공인이 따뜻한 나눔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기쁨을 전했다. 스마일제과 박기환 대표는 20일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옛날과자 ‘뻥튀기’ 220개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소외된 이웃에게 정을 나누고,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는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나눔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박기환 대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6·3 대선이 중반전에 돌입한 19일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선대위가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두고 격한 공방을 펼치며 고소·고발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의 발단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상인들을 설득했던 일을 거론하며 “5만원 주고 땀 뻘뻘 흘리며 닭죽 한 시간 고아서 팔아봤자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한국의 노동시간 제도는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균질화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85시간으로, 여전히 OECD 평균인 1716시간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획일적 규제 구조에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반도체·AI·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선 집중적이고 유연한 시간 운용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산업은 주기적으로 몰입형 노동이 필요하며, 일률적 시간 규제는 오히려 경쟁국 대비 신속한 전략 실행과 기술 대
2025년 3월26일, 울산 남구의 한 주택 철거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층 높이의 단부 개구부에서 작업자 한 명이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높이 2.4m. 평소 우리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느끼는 거리보다 조금 높은 정도지만, 그 작은 차이가 한 생명을 앗아갔다. 이 사고는 단순한 실수도, 불운도 아니었다. 현장에 안전은 없었고, 책임도 없었다. 남겨진 것은 허망한 죽음과 반복되는 후회뿐이었다.소규모 철거공사는 자주, 그리고 조용히 진행된다. 골목 어귀의 단독주택, 오래된 상가건물, 빈 창고 하나가 무너질 때쯤이
최근 안보 독립을 주장하며 군사력 증강에 나선 독일이 자원병 모집 한계에 부딪히자 폐지했었던 징병제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4일 "자원 입대가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징병제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선은 자발적 참여에 집중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지는 순간 징집이라는 선택지를 열어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독일은 최근 몇 년 새 유럽 안보 지형이 급격히 변하자 국방력 확충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중산간 지역의 들개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동부행복치안센터는 최근 구좌읍 송당리에서 가축을 공격한 들개를 신속히 포획하는 등 주민 안전 확보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중산간 지역 야생화된 들개 서식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제주 중산간 지역에는 약 2,000마리의 야생 들개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지속적인 포획 활동을 전개해 최근 5년간 총 131마리의 들개를 포획하며 주민 피해 예방에 주력해왔다.지난 14일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와 그 속에 숨겨진 모순을 가장 심층적으로 파헤친 책은 단연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이다. 19세기 중반에 쓰여진 『자본』은 노동과 가치, 계
광주광역시 서구는 청년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사로 참여하는 '재능공유 청년강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재능공유 청년강사'는 기존 전문가 중심의 일방형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이 강의 기획부터 운영, 피드백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취업·진로, IT·미디어,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강의를 제공한다.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직접 배우는 캐릭터 디자인' 강의로 이달 29일까지 진행되며 ▲'피크닉 장소를 공유하며 만드는 반려동물 수제 간식 만들기
강원대학교와 강원연구원은 지난 22일, 강원대 삼척캠퍼스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스마트 마이닝 및 폐광지역 육성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제4차 광업기본계획에서 국가 차원의 스마트 마이닝 추진 전략이 처음 수립된 이후,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식화한 첫 사례로,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글로컬대학30’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와 광산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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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디지털 의정활동 기반을 다지고 시·군의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2~23일 이틀간에 걸쳐 서울 여의도 한국IBM 본사에서 ‘2025년 경기도 및 시·군 의회 정보화 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진행한다.이번 워크숍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보화 실무자 간의 정책 공유와 소통을 통해 중장기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정보화 담당자 등 모두 44명이 참석했다.첫날인 22일에는 한국IBM 김민성 상무가 ‘생성형 AI 기술과 입법동향’
24일 이뤄진 제1173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21명이 나오면서 1인당 11억7994만6063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 5, 18, 20, 30, 35'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94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021만471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139명으로 150만3595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3678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68만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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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한우협회 보은군지부, 가축방역업무 공동 실시 업무 재협약
김만식 기자 = 보은군은 지난 20일 전국한우협회보은군지부와 군수실에서 보은군 가축방역업무 공동 실시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구제
안동교육, 학교폭력예방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안동교육지원청은 14일 2025학년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함께한 이번 협의회는 관내 학교폭력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제를 통한 선제적 예방 활동 및 탄력적인 학생 생활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의회를 통해 두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및 캠페인 활동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사안 처리에 있어 기관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바다 대신 아이곁에서, 해양경찰이 아닌 아빠로 살아갑니다!
지난해 11월,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이원녕 경장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해양 현장을 잠시 떠나 새로운 ‘현장’에 투입됐다. 그가 향한 곳은 집,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 같은 해 10월 태어난 딸 주하를 돌보기 위해 그는 경찰 제복 대신 앞치마를, 재난안전통신망 대신 분유병을 들었다.이 경장의 부인 강효선 상사는 해군1함대 소속 부사관이다. 두 사람 모두 바다 위에서 근무하는 직업 특성상 출산 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마침 정부에서 공무원 부부가 동시에
카페 ‘유지’부터 스테이 ‘와타’까지…바람의 섬 제주에 스며든 목조건축의 감성
돌 바람 여자의 섬 제주가 목조건축의 도시로 바뀌고 있다.한국목조건축협회는 최근 제주지회 개소를 기념해 제주도 건축사들과 함께 목조건축 현장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여성건축사회, 제주신진건축사회, 제주도청 경관건축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제주다움’과 목조건축의 공존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리로 꾸려졌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첫 번째 방문지는 애월읍에 위치한 이성범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카페 ‘유지’였다. 이날 투어에는 이성범 소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
[6·3대선] 민주, 대선 낙관론 경계령… "예상 득표율·압승 언급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당내에 ‘낙관론 자제령’을 내렸다.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우세가 여론조사로 확인되고 있지만, 방심이 오히려 투표율 하락과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20일 당 소속 의원들과 캠프 관계자들에게 문자 및 SNS를 통해 “연설과 방송, 인터뷰 등에서 예상 득표율이나 ‘낙승’, ‘압승’ 등의 표현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그는 “섣부른 낙관은 오만으로 비칠 수 있으며, 투표율 저하와 역결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언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고,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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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형 BRT 안착 안정화 추진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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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증강 나선 독일… "필요하면 징병제 부활도"
최근 안보 독립을 주장하며 군사력 증강에 나선 독일이 자원병 모집 한계에 부딪히자 폐지했었던 징병제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4일 "자원 입대가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징병제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선은 자발적 참여에 집중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지는 순간 징집이라는 선택지를 열어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독일은 최근 몇 년 새 유럽 안보 지형이 급격히 변하자 국방력 확충을
제주도, 택시승차대 정비로 교통혼잡 개선 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부 택시승차대에서 발생하는 꼬리물기 현상 등으로 주변 교통혼잡이 초래됨에 따라, 해당 승차대를 정비해 교통 흐름을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일부 택시승차대에서는 차량들이 정해진 승차대 외 구간까지 줄지어 대기하면서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이에 제주도는 택시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 6개소에 대해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정비 대상 승차대에는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노면 도색 등을 통해 택시 대기 가능 구간을 명확히 표시하여 질서 있는 택시 운영을 유도할 방침이다.또한 택시업계 및
제주시, 민·관 합동 산불 예방 캠페인 전개
제주시는 5월 25일 ‘제32회 방재의 날’을 맞아 애월읍 새별오름 일원에서 민·관 합동 산불 예방 캠페인과 플로깅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방재의 날’은 재해 예방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5월 25일에 시행되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산불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한 활동이 펼쳐졌다.또한, 참여자들은 ‘플로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