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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늘봄학교·유보통합 대비 직제개편 .. 악성민원 대응 조직 신설

교육부가 늘봄학교 전면 시행과 유보통합에 대비,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본부에 영유아정책국을 신설하고 기존 교육복지돌봄지원국을 교육복지늘봄지원국으로 개편하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편안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직제개편안은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27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영유아정책국 신설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는 데 따른...
허위증거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의 배우자가 그간의 고통스런 심경을 담은 입장문을 20일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을 통해 공개했다.현재 피해 교사는 학생 보호자의 아동학대 신고 이후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또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징계 의결과 관련한 자료까지 요구받아 이를 일일이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중등교사노조는 전국 교사 탄원 서명운동 전개, 백승아 국회의원 면담 추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대응 중이라
서울시교육청이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맞춰 임기제 연구사 300여명을 선발해 늘봄지원실장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늘봄지원실장을 맡을 임기제 연구사는 올 하반기 선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배치된다.교육경력 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선발한 임기제 연구사는 내년부터 2년간 연차적으로 배치된다. 서울의 경우 첫해인 2025년에는 전체인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명 가량 배치할 계획이다.300명 전원을 한꺼번에 배치하게 되면 숙련된 교사들의 대거 이탈로 학교 교육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
서울시교육청이 유보 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월 1일자로‘유보통합추진단’을 부교육감 직속 기구로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유보통합추진단 신설은 영유아 보육 사무의 교육청으로의 이관 및 통합기관 모델 운영 등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유보통합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교육부, 교육청 관계 부서, 서울시와의 협력체계 구축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 의견 수렴 △서울시 및 자치구 영유아 보육 사무의 안정적인 이관 추진 △양질의 선도적 통합모델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부터 연구학교 지정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 종류를 초중등교육법상 전체학교로 늘리기로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이다.교육부는 18일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연구학교 지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관되었음에도 지정 대상은 교육부령에서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상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애따라 연구학교 지정 대상은 기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이외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임기제 연구사를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할 경우 그만큼의 인원을 신규 채용으로 충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23일 발표했다.입장문에서 조 교육감은 교육부 계획대로 임기제 연구사를 2500명 배치할 경우 ▲경력교원 이탈에 따른 학교 교육력 저하, ▲기존 교원인사제도와 마찰, ▲대규모 선발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등을 각각 예상되는 문제로 지적했다.그러면서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늘봄지원실 운영체제의 조직 및 인력 구성
전북교사노동조합은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전북교사노조 주관으로 열린 기자회견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및 집행부, 그리고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 김은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 박광식 울산교사노조 위원장,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 및 집행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김용서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오는 25일 오전 합동감식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을 비롯해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
국민의힘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그간 원내 1당인 민주당의 독주에 반발해 상임위 명단 제출을 거부해왔지만, 집권당으로서 국회 파행 책임이 크다는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국민의힘은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법사위와 운영위는 각각 2당과 여당 몫이다. 그러나 22대 전반기 국회에선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세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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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6선의 주호영·조경태 의원을 각각 전·후반기에 나눠 추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6선의 주호영·조경태 의원을 각각 전·후반기에 나눠 선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4선의 박덕흠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혀 주 의원과 경선을 치를 수도 있다.박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부의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 등록일은 오는 25일까지다. 이날까지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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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군의 청렴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향후 다양한 청렴 시책에 활용하고자 제작한 반부패 청렴 마스코트 '청렴 눈동이'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청렴’이라는 다소 딱딱한 키워드를 부드럽고 친근한 콘텐츠로 전달 한다.군은 기존 평창 마스코트인 눈동이가 지니고 있는‘눈처럼 깨끗한 이미지’를 활용하고, 부패를 적발하여 척결하는 ‘암행어사’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이번 청렴 눈동이를 기획했다. 특히, 평창군만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하고자 본래 암행어사의 이동수단인 말 대신 대관령 양을 적용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청렴 눈동이는 소셜미디어
충북도내 보훈단체가 회원 수 격감으로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령화와 노인성 질환에 맞춘 보훈 의료서비스 강화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24일 보훈단체 등에 따르면 6·25 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가 급감하는 추세다.지난해 5월 말 기준 도내 거주 6·25 참전유공자는 1603명이었지만 1년 새 1288명으로 20% 가량 줄었다. 고령화에 따른 회원들의 사망이 주요인이다.지난달 말 기준 충북도내 6·25전쟁 참전유공자 1288명의 평균 연령은 무려 9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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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가 24일 화성 2차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경북지역 소재 2차전지 관련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경북소방본부는 이날 박근오 소방본부장 주재로 소방관서장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2차전지 관련 시설 74개소를 중심으로 25일~28일 시·군 등 관계기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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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공제회 인천지회 창립 ▶신익희 국회의장 덕적 용유도 순시 ▶육군 경기지구 정훈관현악단 발족 ▶중공납치 취성호 인천 귀항 ▶부평역-굴다리 간 도로포장 준공 ▶부평자유시장 개설 ▶주안역 광장에 지하상가 조성 내인가 ▶제25회 전주대사습놀이 무용부문장원 인천 조진숙 ▶문화관광부 월미관광특구 지정 ▶강화 라르고빌 리조트에서 '2020한강하구평화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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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학교 K-하이테크 플랫폼사업단은 4월 24일 오전 9시, 신라스테이 천안에서 충청소방학교 윤수현 소방장을 초청해 ‘소방 드론의 활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드론 기술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드론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소방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드론의 활용분야와 드론산업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24일 오후 RPC와 한우농가를 각각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쌀값과 한우값 하락 관련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현장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한 송옥주·임호선·이병진 의원은 충청남도 당진시의 통합RPC를 방문해 쌀 관련 현황을 듣고 문병완 전국RPC협의회장, 충남RPC협의회장, 홍성농협조합장 등 쌀 재고 증가 및 쌀값 하락 대책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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