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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 1억원까지 보호"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이 일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6일 시흥세무서를 방문해 ’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박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 다음,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중부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에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볼 수 있도록 '자기작성코너'를 마련하고 신규사업자와 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코너도 설치해 지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복구 질의를 받고 “응능부담 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를 낮췄다. 당시 윤 정부는 법인세율 3%p를 인하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강력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3 부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 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고,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동아오츠카는 오는 8월 남수단에 파병 예정인 남수단재건지원단 한빛 20진 장병에게 포카리스웨트 분말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한빛부대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남수단 재건지원단'으로 2011년 남수단 독립 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 파병을 신청했다. 2013년 1진이 파견되어 역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제는 20진이 8월 초 출국해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동아오츠카는 장병들이 남수단에서 기후와 환경에 맞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특히 열대 기후에서의 체력 유지와 체내 수분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1. 합병에 따른 감액 배당 감액 배당의 계산제1부 에 의하면 합병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0원,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준비금 10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 피합병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 20억원, 재평가적립금 15억원, 이익준비금 15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이다.합병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았다.따라서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게 되었다.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잉여금 2,250,000,000원(이익준비금 15억 + 이익잉여금 7.
대한한돈협회 21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기홍 후보가 지난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돼지가격 보고제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기홍 후보는 이번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가 입법 발의한 ‘축산물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돼지가격 보고제 도입이 포함되면서 한돈농가들이 크게
일본이 미국과 무역협정을 타결해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협상의 일본 쪽 최대 초점이었던 자동차 관세도 15%로 인하됐다.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 대미 무역 흑자국이자 자...
금융 AI 전환 전문 기업 어니스트AI는 제주은행과 AI 여신 의사결정 엔진인 '렌딩인텔리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제주은행은 소호 신용대출, 직장인 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3대 핵심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렌딩인텔리전스'를 적용한다. 어니스트AI는 자체 개발한 AI 엔진 '렌딩인텔리전스'를 구독 서비스 형태로 제주은행에 제공한다. 렌딩인텔리전스는 금융사 여신 프로세스에 내장돼 리스크 관리부터 수익성 극대화까지 주요
경기 용인특례시는 22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관학협의체’ 실무책임자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6월 19일 용인특례시와 지역내 6개 대학이 구성한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관학협의체’ 운영을 위한 첫 실무책임자 회의다. 회의에는 시 관계부서와 ▲ 강남대학교 ▲ 경희대학교 ▲ 단국대학교 ▲ 명지대학교 ▲ 용인예술과학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반도체 분야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했다.회의 안건은 ▲ 반도체 교육 자원 공유 방
인천 동구는 지난 22일 유유기지 동구청년21에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기업 현직자와 함께하는 취업특강'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외국계 대기업 채용팀에서 근무하는 인사담당자를 초청해 '대기업 현직자에게 듣는 기업채용 트렌드 및 취업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특강은 ▲기업 채용 트렌드 ▲기업 및 직무분석 방법 ▲지원서 작성 및 면접 준비방법 ▲멘토와 질문·답변순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전략과 직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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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전국 출생아 수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5월 출생아와 혼인 건수가 모두 감소하며 인구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309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41명 증가했다.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6.9% 증가했다. 그러나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25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8% 감소,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137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평군 등 도내 호우 피해 관련 유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을 무료로 제공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누구나 돌봄’은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간단한 수리·보수를 제공하는 주거안전, 기본적인 식생활이 곤란한 경우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식사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기존 사업 기준으로 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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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농업 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2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의 일부다.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각각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과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으로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했다. 재해를 입은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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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인사청문 정국의 중심에 섰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하면서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긴장이 한 고비를 넘겼다.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끝까지 결단을 유보해 왔지만, 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결자해지’의 형식으로 인사 정국이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대통령실은 이날 “강 후보자가 오후 2시 30분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이를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 없이 이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후보자는 약 한 시간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가 23일 전격 사퇴했다.강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언급했다.또 “이 순간까지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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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숲을 찾아서)-(4)고성 장산숲
고성군 마암면에 위치한 장산숲은 여름이면 더욱 깊어지는 푸르름으로 방문객을 반긴다.무더위를 식혀주는 그늘과 바람, 고즈넉한 연못과 정자가 어우러진 이 숲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장산숲의 역사는 약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태조 때 호은 허기 선생이 마을의 지형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숲을 조성한 것이 시초다.당시 길이가 1000m에 달했지만, 지금은 약 100m 길이, 60m 폭의 공간에 250여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느티나무, 서어나무, 긴잎이팝나무, 배롱나무 등 남부 온대지방 특유의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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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전남 나주 금천면에 시간당 86㎜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이후 광주와 전남 전역은 사실상 ‘도심 침수’ 사태를 맞았다. 기상 관측 역사상 드물게 나타나는 강도로, 특히 광주 북구와 서구, 남구 등 저지대 밀집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시내 곳곳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광주 북구 운암동 일대는 우수관로가 빗물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세대 주택가와 도로 수십 곳이 침수됐고, 풍암동과 동림동 등도 반복된 배수 문제로 주민 불편이 컸다.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광주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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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악취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악취대책민·관협의회가 최근 2년 사이 회의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 악취개선추진단 운영과 겹친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악취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은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지자체를 향해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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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교우 의원, 수지구 고기교 일대 비 피해 우려 현장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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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인재 양성 관학협의체 첫 실무책임자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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