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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노후보장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기대

2시간전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금의 기본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과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25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7년에는 13%에 도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로써 연금 수급액을 높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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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30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세수 및 세부담 변화 전망을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세목별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를 평가하고, 정부 추계와의 차이를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 개편,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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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배달의 민족이 플랫폼의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정한 거래와 상생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을지로위원회가 쿠팡 및 배달앱사와의 협의를 계속해왔지만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거래… 소상공인 생존 위협”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울리는 과도한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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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단체는 5일 청주시에 청소년 관련 예산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인구의 16.6%는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지만 1인당 예산은 5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며 “예산만 보면 청소년이 미래의 주인이라는 말은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전체 청주시 예산에서 청소년 예산은 겨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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