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정보를 줘 계약을 권유하고 문제가 되자 법정에서 위증까지 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 울산 모 협동조합 소유 울주군 토지를 B씨에게 매매하는 중개를 하면서 해당 부지에 있는 동물장례시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B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B씨는 매매계약 후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관청에 농지원부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하자 그때 서야 해당 시설이 불법이라는 걸 알게 됐고 해당 협동조합을
울산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민원창구 ‘울산신문고’를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울산신문고는 안전신문고, 국민제안, 민원 신청, 청원24, 공무원 제안 등 총 5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시민들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국가 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직후부터 각 부서와 민원창구에서 우편·방문 등 오프라인 접수 체계를 가동하고, 민원을 수기로 관리하는 등 긴급 조치를 시행 중이다. 울산신문고 개설은 이런 임시 조치를 보완해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보험설계사 등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0대 보험설계사 B씨에게 징역 1년, 50대 보험설계사 C씨와 60대 D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H빌라를 임대차보증금 2억25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E씨 명의로 취득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조작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숏폼, 트라우마, 입덕 등 외래어와 신조어가 범람하는 가운데 울산지역 학생들이 우리말 다시쓰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매년 봄·가을 두 차례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말 다시쓰기 공모전을 열어 외국어·외래어·정체불명의 신조어와 줄임말을 순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가을 공모전은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순화 대상 단어는 언박싱, 레벨업, 브이로그, 스마트도서관, 입덕 등 10개다. 학생들은 이를 우리말로 바꾸는 중인데, 입덕을 ‘빠져들기 시작’ 같은 식으로 만들면 된다. 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세종대왕 탄
-가출·별거가 장기화된 경우 이혼은 가능한가배우자의 장기 가출이나 연락두절, 혹은 별거 상태가 장기화된 경우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통상적인 이혼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혼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공시송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를 통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이다.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한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에서 위반업체 20개소를 적발했다.
전북농관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대형마트·식자재마트·선물제수용 제조‧판매업체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11개반 28명이 투입돼, 제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 13일 총 8개 상임위원회에서 기관장과 증인·참고인을 소환한 가운데 열렸다.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를 두고 격하게 충돌,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30분 가까이 파행을 빚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을 내란이라 하지 않으면 무엇을 내란이라고 하나”라고 하자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성 위원장에게 “내란 수괴를 왜 옹호하느냐. 사퇴
경산시가 시·군 통합 30주년을 기념하고 28만 시민의 화합을 다지는 ‘제30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 경축식 및 슈퍼콘서트’를 개최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했다. 13일, 경산시민운동장에 7000여 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과거 3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상상 그
충북도교육청은 13일 화합관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초청해 전직원 특강을 가졌다.이번 특강은 지속가능한 교육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경기교육청의 주요 정책 사례와 미래교육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경기 미래교육의 도전과 실천’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임 교육감은 경기 공유학교 및 AI기반 플랫폼인 ‘하이러닝’ 등 새로운 경기교육의 교육정책 사례를 들려줬다.오찬숙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장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위한 하이러닝의 방향과 운영사례를 설명했다.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은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형 경기교육 플랫폼
조선 후기 국왕의 일기이자 국가의 공식 기록인 ‘일성록’. 이 방대한 기록물 속에 문경 한지의 지울 수 없는 역사가 숨어 있다. 문경은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이 시작되는 땅이자, 영남대로의 중심인 문경새재가 자리한 역사와 문화의 요충지이다. 그러나 문경의 진정한 무게는 험준한 산세나 관방의 위엄이 아닌, 천년을 견디는 한 장의 종이, 바로 문경 한지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위상은 국가 운영의 심장부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순조 22년 8월 3일 자 기록은 문경 한지의 중요성이 단순한 지방 특산품을 넘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군인 입틀막법'이 바뀐다.국회 국방위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3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징계 사례를 언급하며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비판하고 '군인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2025년 1월 9일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대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내부의 부당함을 알리는 언론 인터뷰를 이유로 징계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실제 박 대령은 2023년 8월 18일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징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하은호 군포시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하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또 건설
2025년 10월 9일, 경남 의령군의 대표 자연 명소 ‘솥바위’가 깊어가는 가을빛에 물들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부자 1번지 의령’ 문구를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해 축제장 곳곳에 풍성한 가을 분위기를 더했다.관광객들은 솥바위 부교를 건너며 소원을 적은 종이를 매달아 ‘부자 기운’을 기원하는 등 기억에 남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한편,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솥바위와 의령군민공원 일대에서 열려, 가을의 정취 속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남강과 진주성을 비롯한 진주의 가을밤이 화려한 불빛과 예술혼으로 물들면서 관람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긴긴 추석 연휴와 함께 시작된 진주의 10월 축제가 지난 4일과 5일 첫 주말과 6~9일 추석연휴를 맞아 진주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10월 축제의 도시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긴 추석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축제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로 인해 관람객 유치에 큰 차질이 우려됐으나 행사장마다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진주 1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i-League 최고의 팀을 가리는 2025 i리그 챔피언십이 이번 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축구를 사랑하는 유소년 동호인 선수들의 축제인 이번 챔피언십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보라매 축구 공원에서 개최된다. 전문 선수 중심의 기존 대회와 달리,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i리그의 각 권역을 대표해 선발된 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는 U-8, U-10, U-12 세 부문
충북도교육청은 13일 화합관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초청해 전직원 특강을 가졌다.이번 특강은 지속가능한 교육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경기교육청의 주요 정책 사례와 미래교육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경기 미래교육의 도전과 실천’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임 교육감은 경기 공유학교 및 AI기반 플랫폼인 ‘하이러닝’ 등 새로운 경기교육의 교육정책 사례를 들려줬다.오찬숙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장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위한 하이러닝의 방향과 운영사례를 설명했다.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은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형 경기교육 플랫폼
경산시가 시·군 통합 30주년을 기념하고 28만 시민의 화합을 다지는 ‘제30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 경축식 및 슈퍼콘서트’를 개최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했다. 13일, 경산시민운동장에 7000여 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과거 3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상상 그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청주 산남초등학교에서 전교생 약 660명을 대상으로 ‘아동 유괴 범죄예방 교육’을 했다.이번 교육은 최근 아동 대상 납치·유괴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유괴범죄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등·하교 시간과 일상생활에서 낯선 사람이 접근할 때 대처 및 신고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청주상당경찰서 관계자는 “학생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와 협력해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전개,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dldydwn0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한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에서 위반업체 20개소를 적발했다.
전북농관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대형마트·식자재마트·선물제수용 제조‧판매업체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11개반 28명이 투입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