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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급식보조금 환수 취소 소송 ‘각하’ 결정

대구시가 지난 2022년 무상급식 특별감사 결과를 근거로 대구시교육청에 보조금 22억 여원 환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대구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대구시가 대구교육청에 내린 환수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29일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조치에 불복한 대구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심판청구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뜻한...
청도공영사업공사 소망봉사단이 지난 19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도군 각북면 소재의 어르신 이용시설을 방문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지는 노후로 인해 위생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봉사단은 낡은 장판과 벽지를 교체하고 시설 내·외부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포항시 양학동행정복지센터는 24일 양학동민복지회관에서 포항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관계자, 강사, 수강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양학동 평생학습 수료식’을 가졌다. 올해 상반기 강좌는 총 21개로, 3월부터 6월까지 16주간 진행됐다. 수강생 279명 중 224명은 이번 상반기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이날 수료식은 하모니카, 라인댄스, 난타 교실 수강생들의 열정 넘치는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수료증 전달식 및 서예, 캘리그라피, 프랑스자수, 천아트 등 수강생들의 다양한 작품 전시와 함께 풍성하
구미시는 지난 22일 인명구조센터에서 해병대구미시전우회 주관으로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해병대구미시전우회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수난구조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포항시새마을회가 24일 뱃머리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 경북 7개 시·군 새마을회가 참여한 ‘환동해새마을봉사단’ 발대식을 성황리에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을 비롯해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환학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조성현 새마을지도자경상북도협의회장, 도영순 경상북도새마을부녀회장도 함께 자리했다. 또한 경주시새마을회, 청송군새마을회, 영양군새마을회, 영덕군새마을회, 봉화군새마을회,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는 지난 20일 본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수질환경보전회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공사측은 수질관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공사 및 지자체 관리 저수지 수질조사를 비롯해 대형 드론을 활용한 녹조제거제 살포작업,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활동, 내고항 물살리기 환경정화 활동 등을 소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애미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애미저수지는 올해 3월 실시한 수질조사에서 TOC가 8.9를
포항동해중학교는 최근 재학생을 위한 특별한 나눔활동인 ‘삼계탕 데이’를 가졌다. 이 행사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하나의 교육공동체로서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위해 학부모들은 직접 삼계탕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겉절이 배추, 멸치볶음, 매실장아찌 등 반찬들까지 준비해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이 학교 3학년 김모 학생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주신 어머님들께 감사하다”며 “나중에 어른이 돼서 누군가에게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우리 군은 지난 25일 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을 250여개로 파악하며 적재물이 10kg 이상이라 급강하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우리 군이 식별한 오물풍선은 250여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우리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100여개로, 주로 경기북부와 서울지역에 떨어졌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3건을 포함해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특히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철저한 자료조사와 시민제보를 토대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시의회는 감사를 통해
전남 함평군이 지역 미술 발전을 위해 함평미술의 의미와 현재를 조명하는 '함평미술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함평미술 특별기획전 '미술시간'이 오는 27일부...
넥슨은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 이벤트 스토리 ‘전뇌신춘행진곡’을 업데이트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스토리에서는 ‘밀레니엄 사이언스 스쿨’에서 최고의 정보 수집 능력을 자랑하는 해커 동아리 ‘베리타스’ 학생들이 주역으로 나선다. 부부장 ‘치히로’가 동아리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나태해진 ‘베리타스’ 학생들을 이끌고 해돋이를 보러 캠핑장에 가게 되며, 그 과정에서 겪는 좌충우돌 이야기가 전개된다.이벤트 스토리에 등장하는 ‘베리타스’ 소속 신규 학생 2종도 업데이트했다. 먼저, ‘하
SK텔레콤이 30만원대 중반의 이른바 '가성비' 5G 스마트폰 '갤럭시 와이드7'를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과 오프라인 매장 T월드에서 단독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갤럭시 와이드7는 배터리 용량 6천mAh와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며 6.5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5천만 화소 카메라, 삼성월렛 등을 탑재했다. 갤럭시 와이드 시리즈는 SK텔레콤 전용 단말기로 2016년 첫선을 보인 후 현재까지 약 340만대 넘게 판매됐다.SK텔레콤은 이 기종에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돕는 자사 'ZE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냉장고를 출시 5년 만에 국내 누적 판매량 300만대를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1분에 1대꼴로 판매된 셈이다.2019년 처음 선보여 '맞춤형 가전 시대'를 연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는 개인의 취향에 맞춰 ▲제품 타입 ▲소재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 천편일률적인 가전 시장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켰다.비스포크 냉장고는 2021년에는 기본 색상뿐 아니라 360가지 프리즘 컬러를 추가해 패널 색상 선택지를 대폭 확장하며 다양한 인테리어 스타일링을 가능하게 했다.이와 함께 냉장고의 핵심
4∼6세기 신라 왕족과 귀족의 무덤이 모여있는 경주 쪽샘지구 유적에서 새로운 유형의 돌무지덧널무덤이 발견됐다. 당대 장례 문화나 무덤 구조를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따르면 확인된 무덤은 둘레돌이 없는 돌무지덧널무덤 2기다.돌무지덧널무덤은 나무로 곽을 짠 뒤 주위에 돌을 쌓고 흙을 덮은 형태다. 신라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무덤 구조로 평가된다. 황남대총, 천마총, 금관총 등에서 확인된다.3세기쯤부터 지배자급 무덤으로 돌방무덤을 만들었던 고구려, 백제와 달리
르완다 현지서 ‘크리스탈벤처스’와 업무협약… 양사 시너지 극대화르완다를 비롯 주요 아프리카 국가 도시개발·경기장·공항 등 건설사업 협력 글로벌 건축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르완다 크리스탈벤처스와 손잡고 르완다는 물론 아프리카 시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희림은 아프리카 르완다의 대표기업인 크리스탈벤처스와 업무협약을 체결, 양사는 르완다를 비롯한 주요 아프리카 국가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 경기장, 공항 등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에서 상호 협력해 나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테크노가 새로운 폴더블폰 '팬텀 V2 폴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모바일 매체 폰아레나가 전했다. 오리지널 테크노 팬텀 V 폴드의 후속작인 테크노 팬텀 V2 폴드는 미디어텍 디멘시티 9000+ SoC를 갖춘다. 화면은 풀HD+ 해상도의 10~120헤르츠 가변주사율을 갖춘 6.42인치 커버 LTPO AMOLED 디스플레이와 2K 해상도와 유사한 주사율을 갖춘 7.85인치 LTPO AMOLED 접이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다. 후면 트리플 카메라는 5000만 화소 광
제주시 오라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2일 오라동 자생단체 및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오라동 행복텃밭에서 생산한 농산물 등을 판매하고 나누는 ‘함께하는 오라 주말장터’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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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장 "진주시장 일방적 통합 주장 매우 부적절"
박동식 사천시장이 조규일 진주시장의 사천-진주 행정통합 제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 통합 주장 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 박 시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박 시장은 23일 입장문에서 "진주시장이 제안한 행정통합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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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물먹은 제주는 ‘홀대론’...인천은 ‘수용 못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과 관련,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최지로 선정된 경주시에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APEC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범도민추진위원회와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바로 퇴장했다. 이번 선정 결과에 간접적으로 항의 표시를 했다는 후문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유 시장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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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램시마 등 프랑스 대학병원 연합 입찰 수주 성공
셀트리온은 최근 프랑스 최대 규모의 의약품 조달기관인 `유니하' 입찰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를 비롯해 허쥬마, 베그젤마 수주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유니하는 프랑스 의료산업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대형 기관으로 인플릭시맙 시장의 약 30%, 베바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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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어디서도 편한 제주 여행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자녀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부모가 늘고 있다.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을 거부하는 ‘노키즈존’이 있는 만큼 방문 전에 아이 전용공간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아이가 기분 좋아야 여행도 즐겁다. 더불어 함께 하는 부모도 기뻐야 그 여행은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노키즈존’이라는 팻말을 걸어두고 아이들의 출입을 막는 곳과는 달리 두 팔 벌려 아이들을 환영하는 제주 스팟들이 존재한다. 특히 이곳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의 개념을 넘어 아이가 스스로 경험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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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대구 최초 GS25 시니어스토어 개소
대구 중구는 19일 노인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점인 GS25 시니어스토어 대구 1호점 개소식을 GS25 대구남산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류규하 중구청장, 곽재훈 운경재단 이사장, 성현숙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장, 장창기 GS리테일 지역팀장, 최해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경본부장, 정윤수 한국시니어클럽 대구지회장, 시니어스토어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GS25 시니어스토어는 GS리테일이 지역 시니어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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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5일 밤 오물풍선 250여 개 살포…"적재물 급강하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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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 역사관 개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산업부, 유관기관, 회원사 임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엔지니어링 역사관’ 개관식을 25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엔지니어링 역사관’은 협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사당동 소재 엔지니어링 회관 1층에 130㎡ 규모로 대한민국 엔지니어링산업의 의미를 되새기고, 산업과 협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로 조성했다.대한민국 엔지니어링산업의 태동부터 성장과 발전 과정을 다양한 시각적 자료와 콘텐츠를 포함하여 기록하고, 회원사로부터 엔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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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는 6월 25일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9명의 의원들이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실시하였다. 이번 구정질문은 고금숙, 이호석, 정승구, 이성민, 홍은정, 강철웅, 손혜영, 이태용, 박상근 의원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정 주요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먼저 질문에 나선 고금숙 의원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대해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이호석 의원은 △창동역 택지 개발 지구(공영주차장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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