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이주호 권한대행의 ‘알박기 인사’는 헌법 위배”…국회·사법 조치 경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8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단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인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신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차기 정부 출범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알박기 인사’”라며 “헌법 제71조에 따른 권한대행은 임시 행정 대리자일 뿐, 전면적 통치권을 행사할...
이주호 권한대행은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신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차기 정부 출범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알박기 인사’”라며 “헌법 제71조에 따른 권한대행은 임시 행정 대리자일 뿐, 전면적 통치권을 행사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30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인 농어업 관련 과세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출자금
새마을금고는 전속모델인 배우 남궁민이 ‘당신 곁에 MG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은 새로운 CF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CF는 “금융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늘 당신 곁에 함께하겠다”는 새마을금고의 이념을 자연스럽고 감성적으로 풀어냈다. 또한, 단순한 금융 광고를 넘어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새마을금고가 함께한다”는 새마을금고의 지역 밀착형 금융 철학을 강조했다.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남궁민씨의 진정성 있는 이미지와 새마을금고가 추구하는 ‘포용금융’의 철학이 잘 어우러졌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일 충청남도와 ‘소상공인24’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24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아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지원 통합 플랫폼으로 제출 서류 간소화, 맞춤형 알림, 전자 약정 등 소상공인과 정책 담당자에게 디지털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지난 2023년 4월 개시한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와 고도화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단체들과 공동 주최로 진행된다.토론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은 물론, 현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동 주최 단체로는 ‘블랙리스트 이후
2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전례 없는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였다.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주요 원화 거래소에서 또다시 거래지원 종료, 즉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것이다. 한번 상장폐지됐던 가상자산이 재상장된 후 다시 퇴출당하는 '재상폐'는 국내 블록체인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사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이날 오후 3시, 회원사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 지원을 6월 2일부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
김문수 전 고용부장관이 21대 대통령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제5차 전당대회를 열어 김문수를 56.53%의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했다. 전당대회에는 약 76만4,853명의 당원선거인단 중 52.62%가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52.62%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최종 집계에서 당원투표 61.25%, 국민여론조사 51.81%를 얻어, 한동훈 후보를 56.53% 대 43.47
모바일 게임업체들의 빅작 출시 공백이 길어지면서 외국 게임들이 사실상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구글 플레이 매출순위 톱 10에 이름을 올린 외국 게임은 총 5개작이었다. 2위 ‘WOS: 화이트 아웃 서바이벌’을 필두로, 3위 ‘로블록스’, 5위 ‘라스트 워: 서바이벌’ 등 최상위권 곳곳에 포진했다.지난 4월에는 구글 매출 톱 10에 한국 게임이 6개작이 랭크되는 등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외국 게임의 비중이 다시 늘어나며 팽팽한 양상을 보이
양양군이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관내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를 추진한다. 오래된 건물번호판은 햇빛과 외부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탈색되거나 훼손돼 시인성이 떨어지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돼왔다.이에 따라 군은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번호판 701개에 대해 순차적으로 무상 교체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군은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대상 세대주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업을 안내하였고, 교체를 거부하지 않는 대상자에 한하여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되는 건물번호판에는 QR코드가 삽
부산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부산도시공사는 8일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종합 대책은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과 장기적인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공사는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지원제도 확대 및 규제개선 △공정거래 문화 확립 △소통강화 등 4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구·시·군의 장은 5월 6일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구·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국제공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9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출발 35편, 도착 30편 등 총 65편이 결항됐다.항공기 지연도 속출했다. 제주 출발편 17편, 도착편 15편 등 총 32편이 지연 운항됐다.제주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제주에 초속 25m의 태풍급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결항되는 항공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현재 제주공항에는 강풍경보와 급변풍 특보가 발효된 상태다.제주공항은 강풍으로 인한 지연 등 비정상 운항이 증가
서귀포시와 서귀포시가족센터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업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녀가 보다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능력을 향상 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대상은 서귀포시 거주하는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문화가구의 7세 ~ 18세의 자녀이며, 학교
아이티센클로잇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확산되고 있는 ‘보안포비아’ 현상에 대응하고자 개인정보 보호 기반의 보안 배송 솔루션 ‘홈넘버’를 통해 안전한 온라인 쇼핑 환경 조성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홈넘버는 쇼핑몰 배송지 정보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도 배송이 가능한 안심택배주소 보안 플랫폼으로, 실명 정보 대신 11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실명 기반 배송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보안 효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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