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기 연장ㆍ총탄핵’ 카드 꺼낸 민주…국힘 ‘반헌법’ 반발
민주당이 국무위원 총탄핵 시사에 이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까지 추진하면서 정국이 빠르게 요동치고 있다.
이같은 계획이 실제 추진되더라도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
국무위원을 모두 탄핵소추한 후 임기연장법을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을 검토하거나 공포할 주체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법안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헌법재판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국무위원이 없으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불가하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이같은 계획이 실제 추진되더라도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
국무위원을 모두 탄핵소추한 후 임기연장법을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을 검토하거나 공포할 주체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법안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헌법재판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국무위원이 없으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불가하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영주시는 오는 11일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청결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영주시에는 50개 업소가 지정돼 있다.
신청 대상은 영주시 지역 내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의 업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단, △지역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대구 서구청은 2025년 도서관의 날과 제61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4월 한 달간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에 묻다’를 주제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구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도서관을 보유한 서구는 New평리도서관을 비롯한 총 7개 도서관에서 이번 행사를 진행하며, 주민들에게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고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도서관주간 프로그램은 공연, 특강, 체험 활동 등 풍성하게 구성됐다. 영어 뮤지컬 ‘Show time at the library!’을
대구 서구청은 주민들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지난해 10월 개청한 서구 복합청사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를 다음달부터 정식 운영한다. 해당 발급기는 3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서구 복합청사 무인민원발급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이용자의 접근성과 24시간 운영 편의를 고려해, 복합청사 지하 1층에 설치됐다.
이용자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22종의 민원서류를 신분증없이 지문인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향후 부동산등기부등본도 발급 가능하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인천시가 3일 ‘경인전철 지하화통합개발 사업화계획 수립 용역 가격입찰 공고’를 냈다.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9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절차다.지명경쟁 입찰대상 9개 업체는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삼안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유신 ▲경동엔지니어링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건화 ▲한국종합기술 ▲서영엔지니어링이다.이번 용역의 기초금액은 24억5,300만원이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투찰자가
김수현의 기자회견 이후 고 김새론의 친구들이 성명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새론 유족 측 변호사는 지난 1일 "김수현의 기자회견을 본 김새론의 친구 8명이 답답함을 느끼며 성명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수현과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진실 공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지난 3월 31일 김수현은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고인은 5년 전,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에 1년여 정
넥써쓰는 3일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크로쓰x'를 구글 플레이를 통해 선보였다.이 앱은 지갑, 탈중앙화 거래소 등 다양한 기능이 통합됐다. 토큰 전송, 게임 토큰 거래, 게임 아이템 거래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기록을 테스트넷에서 확인 가능하다.이 회사는 지난달 31일 테스트넷 '존제로'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안정성과 보안 강화를 비롯해 앱과 연동된 다양한 기능을 검증하고 있다.이후 메인넷으로 전환되면, 테스트넷은 초기화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지속
수도권에서 천혜향 등 제주 만감류 판촉행사가 펼쳐졌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농협은 3일 농협하나로유통 고양유통센터에서 제주산 만감류 소비촉진을 위한 기획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기획 할인행사는 이날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및 유통센터에서 열린다. 천혜향 소포장 상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정상가 대비 3000원 할인된다.첫 날 고양유통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형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사단법인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강동만 회장, 김우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 제주농협운
개인용 주변기기 전문기업 로지텍은 신형 아이패드 A16 및 아이패드 에어 M3 모델과 자사의 대표 아이패드 키보드 제품이 완벽히 호환된다고 밝혔다.호환을 공식 지원하는 제품은 트랙패드를 탑재한 백라이트 키보드 케이스 ‘콤보터치’, 올인원 키보드 케이스 ‘슬림 폴리오’, 트랙패드를 탑재한 백라이트 키보드 케이스 ‘폴리오 터치’ 등 3종이다.해당 제품들은 애플 공식 인증을 받은 서드파티 액세서리로, 아이패드 사용자들 사이에서 높은 완성도와 뛰어난 사용 경험
부산시가 미래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전문 인재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부산시는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인력 수요를 반영해 비자 발급 요건 등을 설계하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해 시행하는 사업이다.이번 공모에는 전국 16개 시도가 참여했으며 시를 비롯해 서울, 인천, 대구, 경북 등 14개 시도가 선정됐다.공모 선정으로 미래 신산업 분야 외국인유학생의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국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중국 국적자들에게 주로 주어지는 지방선거권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고 자칫 주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 왔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말도 안 되는 이 잘못된 선거법 규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현행의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4 인터넷전문은행 6월 나오나...1강2중 속 레이스 본격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6개 사업자 중 불참을 선언한 2곳을 제외한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6개 컨소시엄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불참을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파워 가치 875억원 이천 쌀 휴게소 44억원 가치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의 브랜드 파워 가치가 875억 원으로 나타났다.28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는 지난 27일 중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제37차 정기총회’에서 이화진 산업정책연구원 본부장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이와 함께, 이천 쌀 휴게
청도군, 2025년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재능기부활동 실시
청도군은 27일 이서면 양원경노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 등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년 제1회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과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융화교육은 귀농·귀촌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능기부 활동은 다양한 직업을 갖춘 귀농·귀촌인이 칼갈이
청송서 산불 사망자 1명 추가 모두 4명으로 늘어…경북 5개 시·군 총 24명 사망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휩쓸고 있는 ‘의성 산불’이 엿새째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송지역 추가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이로써 청송지역에서만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청송군 진보면 기곡리 한 주택에서 80대
최신기사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
서울교통공사는 3일 오후 4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다고 밝혔다.선고일을 앞두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자 경찰이 공사 측에 무정차 운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안국역은 전날부터 1~4번 출구가 폐쇄된 상태였으며 이번 조치로 5·6번 출구까지 추가로
김수현 기자회견 후 김새론 친구들 "성명서 준비 중"
김수현의 기자회견 이후 고 김새론의 친구들이 성명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새론 유족 측 변호사는 지난 1일 "김수현의 기자회견을 본 김새론의 친구 8명이 답답함을 느끼며 성명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수현과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진실 공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지난 3월 31일 김수현은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고인은 5년 전,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에 1년여 정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 백 투 글로리' 17일 출격
그라비티가 17일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판권을 활용한 신작 MMORPG '라그나로크 : 백 투 글로리'를 출시한다. 그라비티는 3일 여의도 인근에서 '라그나로크 : 백 투 글로리' 간담회를 갖고, 작품 소개 및 향후 서비스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기동 사업 PM, 정주희 사업 PM, 신지환 운영 담당 등이 참석해 질의응답에 나섰다.이 작품은 3D MMORPG에 방치형 시스템을 접목한 구성으로, 부담 없이 성장의 재미를 즐길 수 있다. 또 가로 및 세로 화면을 자유롭게 전환하는 '버티컬 모드'를 통해
국힘 인천시당, ‘전자칠판 납품비리’ 시의원들 제명
최근 학교에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현직 인천시의원들이 소속 정당에서 제명됐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3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전북농협·구이농협, 영농철 소형 농기계 100여대 무상 점검·수리
전북농협과 구이농협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소형농기계를 대상으로 무상수리 및 장비점검 순회봉사 활동을 펼쳤다. 3일 전북농협농기계기술자협의회회원과 농기계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