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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81%인 외국인 지방선거권, ‘폐지’해야 마땅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국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중국 국적자들에게 주로 주어지는 지방선거권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고 자칫 주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 왔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말도 안 되는 이 잘못된 선거법 규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현행의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SRT 운영사 에스알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SRT 무료 승차지원에 나선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산불 피해복구 자원봉사자가 피해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SRT를 이용할 경우 특실 요금을 제외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SRT 무료이용 지원 대상 역은 산불피해지역과 인접한 울산역, 포항역, 창원역·마산역·진주역이다. SRT 무료이용을 위해서는 산불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받은 자원봉사 확인증이 필요하며, 역 창구에서 확인증을 제시하면
육군종합군수학교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수송교육연대의 영외 운전교육 코스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을 진행했다. 경산시에 위치한 2수송교육연대는 육군 및 해병대를 포함 연간 약 1만여 명의 운전병 양성교육 임무를 수행해 ‘수송 특기병들의 요람’으로 불린다. 2수송교육연대는 수송 특기병들이 자대배치 후 원활하게 임무수행 할 수 있도록 야전부대와 유사하게 영내와 영외에 운전교육 코스를 편성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안전진단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학교 전투준비안전실에서 기획해 한국도로교통
구미산동고등학교 ‘희망원정대 동아리’는 최근 구미 헌혈의 집에서 학생 9명과 교사 3명이 함께 참여한 사제동행 릴레이 헌혈 및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도교사 지용기 교사는 333번째 헌혈을 통해 생명사랑 실천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줬다.
경북도가 2025년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8,891명이 지원해 평균 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1,226명 모집에 9,963명 지원해 경쟁률 8.1대 1이었던 것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직렬별로는 ▲행정직 9.5대 1 ▲세무직 8.6대 1 ▲전산직 13.9대 1 ▲사회복지직 15.2대 1 ▲공업직 5.7대 1 ▲농업직 7.1대 1 ▲시설직 4.3대 1 ▲운전직 25.1대의 경쟁률을 보였다.특히, 3년 만에 14명을 채용하는 도 직접 채용 행정9급의 경우, 148명이 지원해 10.6:1의
경산경찰서는 지난 28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오전 9시, 경찰서 2층 대회의실에서 경찰서장 주재로 교통과장, 범죄예방대응과장,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교통과 직원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게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급증하는 교통사망사고와 관련해 대책보고 및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했다. 경산서는 이날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지·파출소별 마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공유하는등 실효성 있는 다양한 특수시책을 발굴, 향후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양시창 서장은
청도군 각남면은 최근 발생한 영남지역 대규모 산불로 인해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31일 각남면 소재 ㈜진안건설 서상주 대표가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모금에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과 미래 승마인구를 창출하기 위해 2025년 학생승마지원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모집대상은 제주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일반승마 1502명, 학교체육 98명, 재활승마 100명 등 총 1700명을 선발한다. 승마 강습은 이론교육과 기승을 포함한 10회차로 5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강습비용은 보험료를 포함한 강습비 32만 원 중 자부담 9만6000원을 납부하면 된다.참여 희망자는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말산업정보포털에 회원가입 후
주요 경제단체들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엄중한 경제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계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의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자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만간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국가의 경호를 받는다.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진 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사)제주생명의숲은 지난 1일 도시재생센터 교육장에서 강경훈 외 51명이 입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아카데미 입학식을 가졌다.이 아카데미에서는 숲,곶자왈,동,식물 등 이론과 현장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날 수료자 동문회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교육과정과 원우회 활동 등을 안내했다.이날 입학식에서는 제6기 원우회장에 강경훈, 부회장에 조윤하,이정순 총무에 권영란 씨를 선출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자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모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8대 윤석열 파면! 국민의 승리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오래 기다리셨다. 이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돌아간다. 민주공화국
포스코가 3일 전남 광양에 복합문화공간 ‘Park1538 광양’을 개관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포스코는 4년 전 경북 포항에 홍보관과 역사박물관이 함께 있는 ‘Park1538’을 설치한 바 있다. Park1538 광양은 그 후속작이다.Park1538 광양은 홍보관과 교육관으로 구성했으며 홍보관 내에 별도의 문화공간 ‘포스코미술관 광양’을 마련했다.포스코는 Park1538 광양과 현재 건립 중인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영원의 봉수대’를 연계해 광양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또한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아울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
"위대한 시민이 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직후 5·18민주광장에서 "가장 위헌적...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선고를 했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은 이날 창원시청 앞 창원광장에서 헌재 탄핵 선고를 시민과 함께 시청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담화에서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뜻을 존중해 차기 정부가 원활하게 출범하도록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특히 "국가 안보와 외교 분야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통상전쟁 등 시급한 국가 현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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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위에도 충북도청 앞 모인 시민들 "윤 파면하라"
29일 충북 청주에는 한겨울 날씨가 다시 찾아왔다. 평소 오후 같으면 20도를 웃도는 따스한 햇빛 아래 가벼운 외투도 벗어던졌지만, 이 날따라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충북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4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3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현장에 나와 있는 시민들은 이미 여러 차례 집회를 경험했다는 듯이 익숙한 모습이었다. 도착하자마자 돗자리를 깔고, 손난로를 나눠주며 자리를 잡았다. 새롭게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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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 놓고 헤어지는 커플도 많다. 사랑은 유한하며, 사랑이 식어간다고 느낄 때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혼은 꼭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하는 건가.실제로 사랑이 없어도 결혼을 한다.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집안끼리 맺어져 신랑신부는 결혼 당일에 처음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자녀 여럿 두고 평생을 살았다. 물론, 시대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가족이나 주변에서 중매를 해서 잠깐 만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에게 처음부터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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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리퀴드가 탈중앙 네트워크 내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완전 온체인 방식 자산 상장폐지 투표 기능을 도입했다.하이퍼리퀴드는 블록체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검증인들이 자산에 대한 상장폐지를 직접 투표로 결정하고, 정족수 도달 시 해당 조치가 자동 실행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했다.이 기능은 특정 자산에 대해 검증인들이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상장폐지에 찬성하는 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별도 승인 과정 없이 온체인에서 직접 실행된다. 기존 거버넌스 구조가 제안·검토·승인 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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