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LG사이언스파크와 우주항공청이 지난 14일 만나 우주항공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지난 6월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첫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날은 경남 사천시 우주청 본청에서 두 번째 간담회가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김민수 LG사이언스파크 기술전략담당, 박태홍 LG사이언스파크 글로벌O/I실장 등 주요 기술 경영진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해 노경원 우주청 차장, 한창헌 산업국장 등이 참석했다.LG는 이번 간담회에서 우주산업 진출을 위한 기술 검증 계획과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21차 한ㆍ일 학술교류회를 개최했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1991년부터 34년 동안 이어진 조세제도와 정보교환으로 양국 조세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앞으로도 우호관계 지속하자"면서 "긴끼세리사회 이시하라 겐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환영하며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이시하라 겐지 회장은 “2005년 11월 제1회 교류회 개최 이래 매년 학술교류회를 거듭할수록 실질적인 교류를 강화하고 오랫동안 친교를 발전시켜 왔다”며 “오늘 교류회가 양회 상호이해와 우호를 더욱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전면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국세청은 산하 세무관서에 “부모의 채무 대신변제, 법인자금을 이용한 우회 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철저히 검증하라”며 고액자산가 편법증여에 대해 모든 조사수단을 총동원해 엄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올 들어 고액자산가들 부동산 경매 경락대금을 비롯해 골드바 취득자금, 외환거래 등을 활용한 더욱 지능적이고 은밀한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특히 상반기에는 이 같은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집중 점검해 자금출처조사
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한국세무사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계․세무 업무 독점‘ 탐욕의 유동수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세무사회는 회계사 출신의 유동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회계사법 개정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
EDB는 데이터 주권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퍼블릭 클라우드급 자동화를 자체 인프라에서 구현하는 ‘주권형 DBaaS’를 공식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출시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와 대형 엔터프라이즈는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수준의 DBaaS 기능을 자사 인프라에서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EDB의 주권형 DBaaS 핵심은 쿠버네티스용 포스트그레SQL 운영 자동화 도구인 ‘CNPG’다. EDB
화훼 업체 ‘좋은향기 국화나라’는 20일 제주소년원에 국화 화분 100개를 전달했다.이번 기증은 소년원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좋은 향기 국화나라는 2015년부터 매년 계절에 맞춰 제주소년원에 꽃을 기증해 왔다. 이번 가을에 기증된 형형색색의 국화는 원내 주요 교육 공간에 배치돼 은은한 향기와 따뜻한 시각적 효과는 물론 정서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명순 대표는 “소년원생들의 회복과 성장을 응원하는 마음으
KB국민은행과 경찰청은 20일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제3회 KB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을 했다. ‘KB국민 지키미상’은 전화금융사기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을 포상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이번 시상식에서는 전화금융사기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 10명이 선정됐다. 택시기사, 숙박업·금은방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시민들이 일상에서 주변을 세심히 살피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나선 공로가 인정됐다.수상자에게는 경찰청장 명의 감사장과 KB국민은행이 마련한 100만원 상당의 감사 포상금이 전달됐다.류상우 기자 ryu@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예비입주자 129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경기행복주택’은 청년·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예비입주자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이다.
‘경주천년한우’…“1++ 한우 각국 정상들 입맛 `사로잡아” 세계무대 프리미엄 이미지 강화 경북 경주축산농협의 경주천년한우가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APEC 정상만찬에 올라 화제를 모으며 한식외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한우의 품격을 세계무대에 유감없이 발휘해 경주의 자부심이 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추진되는 롯데그룹의 쇼핑몰·리조트 개발사업 ‘롯데 타임빌라스 송도’가 장기간 지연되자 송도 지역구인 정일영 국회의원이 20일 부지 환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초강수를 내놨다.정 의원은 전날 롯데 타임빌라스 송도 현장을 찾아 “신속한 공사 재개와 조속한 완공을 촉구하
삼일회계법인이 국내 회계법인으로는 유일하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국제 표준 전산언어 재무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삼일회계법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2025년도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 감사장 수여식’에서 XBRL 컨설팅 품질관리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장 감사장을 수여받았다.XBRL이란 복잡한 기업의 재무 정보를 효율적으로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다.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사회적경제 사업을 날카롭게 성토했다.박 의원은 “겉치레 행정, 표만 채우려는 사업”이라며 조례 제정과 운영 실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용인시는 2024~2025년 동안 17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지만, 박 의원은 이를 “허울뿐인 숫자 채우기”라고 단언했다.박 의원은 “지정이라는 딱지만 붙여 놓고 정작 필요한 안내·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희망하는 상인들이 도움을 기다리는데 시는 아무런
자동차 IT 스타트업 주식회사 카바가 신차 구매자와 자동차 딜러를 연결하는 플랫폼 ‘카바딜러’를 공식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카바딜러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현금 지원율, 신차 패키지, 혜택 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딜러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차량 구매 시 정보를 얻기 어려워 구매자가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여러 딜러에게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점 등을 개선해 구매자와 딜러 모두에게 효율적인 연결 경험을 제공코자 한다.또한 간편한 사용 방식을 구현했다. 이용자는 회원가입 없이 차량 브랜드,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전국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지난 19일 해당 검사장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여권이 ‘검란’ 진압에 다시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집단 항명은 단순한 이견 표명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집단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에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DMS’ 기반의 맞춤형 매칭 서비스를 강화하며, 연말 들어 늘어난 가입 문의와 신규 회원 증가세에 맞춰 보다 효율적인 만남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듀오는 데이터가 선별하고, 사람으로 완성하는 독자적 매칭 서비스를 통해 매칭의 정확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회원들은 가입 상담 과정에서 16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된 ‘데이터폼’을 작성하며, 커플매니저는 이를 DMS에 반영해 회원의 가치관과 이상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듀오 커플매니저들은 한 번의 프로필
EDB는 데이터 주권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퍼블릭 클라우드급 자동화를 자체 인프라에서 구현하는 ‘주권형 DBaaS’를 공식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출시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와 대형 엔터프라이즈는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수준의 DBaaS 기능을 자사 인프라에서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EDB의 주권형 DBaaS 핵심은 쿠버네티스용 포스트그레SQL 운영 자동화 도구인 ‘CNPG’다. EDB
대구광역시는 2026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를 전년 대비 88명 확대해 총 1,509명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직업 경험 제공, 소득 보장 지원을 목표로 하며, 모집은 11월 말부터 시작된다.대구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장애인일자리 사업 예산 231억 원을 확보, 2026년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2026년 사업은 ▲일반형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전남 무안군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정부 중재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군민 의견을 반영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중재안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4자 사전 협의에는 김산 군수를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참석해 통합 이전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김 군수는 “무안군의 3대 요구조건 중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과 광주시 1조 원 규모 지원책 확보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국가산단 조성과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