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주민들, 동부하수처리장 행정소송 상고..."편파적 판결"
광주고등법원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계획고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월정리 주민들이 "편파적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은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즉시 상고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광주고법 제주제2행정부는 1심이 뭘 잘못했는지 없고,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편향된 입장을 고려했다"면서 "경미한 사항인지 판단이 부재했다.
환경성 검토의 근거법...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은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즉시 상고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광주고법 제주제2행정부는 1심이 뭘 잘못했는지 없고,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편향된 입장을 고려했다"면서 "경미한 사항인지 판단이 부재했다.
환경성 검토의 근거법...
제주개발공사가 2024년에도 국제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제주삼다수의 품질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13일 '2024 ICQCC'에서 제주삼다수의 품질분임조인 '버팔로 분임조'가 대회 최우수상인 'GOLD AWARD'를 수상하며 4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된 가운데, 전 세계 13개국에서 약 900여 개의 분임조가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ICQCC는 각국의 산업 현장에서 품질 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노동단체에서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서 반론을 폈다.제주도는 이날 버스준공영제 개선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표준운송원가 내에서 실제 운송 손실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모든 집행액을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또 "서귀포운수의 자본잠식은 2016년 23대, 2017년 36대 등 대규모 신차 구매에 따른 비용 지출 증가가 재정지원액을 초과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회사의 자체적인 경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지난 14일 ‘애월고팡과 나눔냉장고’ 취약계층 돌봄 활동에 동참했다.‘애월고팡과 나눔냉장고’는 애월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관·공 협력 365일 주민돌봄사업으로 취약계층 돌봄과 소통을 위한 대민 창구다.앞서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지난 7월 ‘애월고팡과 나눔냉장고’에 1500만원을 기부해 8개월간 정기적으로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한국마사회 관계짜는 “작은 정성이지만 소외된 이웃을 함께 돌보는 나눔 공동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는 18일 '2024 제주건축대전' 입상작을 확정해 발표했다.지난 달 24일 1차 심사 및 이달 8일 2차 심사를 거쳐 입상작으로 대상 1점, 우수상 1점, 특선 3점, 입선 11점의 작품이 선정됐다.심사에는 제주대학교 이용규 교수와 일본 건축가 타토아키텍츠 시마다요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건축대전의 공모 주제는 '제주생활자: 새로운 공동체 모색'으로, 팬데믹 이후 인류세라는 화두를 두고, 건축을 통해 인간뿐 아니라 다양한 종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다. 심사위원단의
기상청은 동해북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밤부터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으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10~50mm.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아 포근하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8~19도, 낮 최고기온은 23~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4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소회의실에서 ‘5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혼디 좋은 일터 조성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혼디 좋은 일터 조성사업’은 제주노사민정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제주경영자총협회,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협력해 추진한 사업이다.제주도내 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체계 구축, 조직개편을 통한 안전일터 조성 등 사업장 희망 영역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과 사업장 맞춤형 교육을 전액 무료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전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해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구하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1일 국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지난 14∼15일 연이어 발의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 하루 전날인 14일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 담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선거 과정에서 의사 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공
‘기부천사’ 가수 김장훈이 21일, 인제군청을 방문해 제3군단 명의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쌀과 김치 1,000kg을 기탁했다.김장훈은 지난 10월 10일, 제3군단 위문 공연 당시 역대급 떼창을 선보인 인제지역 장병에게 깊은 감명을 받아 이번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히며 장병들을 향한 고마움도 함께 전했다.기탁받은 물품은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 독거노인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임오경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산업협회 등과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 저작권 보호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법상 법적 지위와 보호 필요성'을 주제로, 유창석 경희대학교 교수는 '게임 불법 복제 현황과 법적·윤리적 대응의 정책 효과'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은 “국내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 기준에 따라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을 보호해왔다”며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1일 여수시 베네치아호텔에서 한국해운조합과 연안해운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안해운산업 관련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상호 협력 및 교류 증진 등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취지다. 협약식은 안병길 공사 사장과 이채익 조합 이사장, 김동섭 조합 부회장 등 두 기관 경영진 뿐만 아니라 연안선사 관계자 및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공사와 조합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연안해운산업 동향 분석 및 정보 공유 △연안해운선사 대상 정책
한국아트네트워크협회는 서울 강남 럭셔리 호텔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리는 제7회 히즈아트페어에 후원으로 함께한다. 이번 후원 참여는 문화예술인 지원 차원에서
크리스마스를 한 달여 남긴 21일 오후 대구시 북구청 앞마당에 부모와 산책 나온 어린이들이 트리를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북구청 앞마당 조형물 및 트리는 내년 1월31일까지 불을 밝힌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3주간 2025년도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안
올해 상반기 랜섬웨어 피해비용은 평균 150만 달러, 3분기 전 세계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1314건, 그 중 제조업이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다.이는 SK쉴더스의 ‘2024년 3분기 KARA 랜섬웨어 동향 보고서’와 ‘랜섬웨어 아스날’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3분기 발생한 사고는 작년 동기대비 7%, 2분기 대비 3% 줄었다. 보고서는 법 집행 기관의 처벌과 끈질긴 수사로 심리적 압박을 느낀 공격자들이 활동을 종료하거나 인프라를 압수당해 공격 수치가 줄어든 것으로 예측했다.공격 빈도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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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와 국제교류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장쑤성의 청소년들이 난징에서 만나 양국의 전통 무용을 선보이며 우의를 다졌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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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싸토리우스코리아(유),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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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내년도 본예산 6,570억 원 편성…국도비 2천억 돌파
인제군은 2025년 본예산을 6,570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어려운 세입여건 속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관광·역세권 등 민선8기 역점사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에 재원을 배분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214억 원, 세외수입 256억 원, 지방교부세 3,207억 원, 조정교부금 91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45억 원 등의 재원으로 편성됐다.특히 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2025년 국도비 예산 2,149억원(일반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