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국회 무궁화포럼은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북 핵전쟁 시나리오가 주는 교훈과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올해 퓰리처상 최종 후보에 오른 탐사 전문 기자 애니 제이콥슨의 저서 『Nuclear War: A Scenario』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했다. 북한이 실제로 핵 공격을 감행했을 때의 국제적 영향과 대응 전략을 한용섭 국회안보교류협회 회장과 김관호 대한민국 육군협회 사이버센터장이 발표하고 국회의원, 전문가, 언론이 함께 모여 심도 있게

지난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111건 중 36건은 국가핵심기밀로 밝혀졌다. 올해는 5건 중 1건은 국가핵심기밀이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은 "세계 각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핵심기술이 전체 산업기술 유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임대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해 2027년부터 한 해에 2조원 이상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이 노후 임대아파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임대 87만 호 중 2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9만 호, 30년 넘은 곳도 10만 5천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임대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수선유지 및 시설개선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 3천억 규모였던 시설개선 비용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된 사업을 기재부가 아닌 소관 부처에게 자체점검 시킨 결과 적발률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미점검도 1,700건이나 되어 자체점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 총 36,774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됐다. 아직 부정수급

도박 치유 상담을 받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청소년 도박 상담 과정은 헬프라인이나 넷라인을 통해 초기 상담을 신청하며, 이후 청소년이 추가 상담을 원하면 상담사는 청소년을 지역센터나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한다. 초기 상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역센터를 찾는 경우도 있다.2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공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로 헬프라인과 넷라인을 통해 치유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는 ▲'20년 583명 ▲

인천in이 미추홀학산문화원과 함께 인천 음식이야기를 연재합니다. 1부에 이어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2부에서는 ‘인천의 입맛을 찾다’를 주제로 바다와 관련이 깊은 인천 음식의 인문지리적 정체성을 찾아나섭니다. '미추홀 살아지다' 시리즈로 출간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인천 음식이야기 기획은 미추홀학산문화원, 스토리 채집과 집필은 '학산미味담식회'인천사연구소 소장, 천영기 전 학산포럼 대표, 정현숙 미추홀학산문화원 부원장, 조지형 전남대 국어교육과 교수

경북 경주 내남면 소재 뿌리기업인 한호산업㈜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방문해 현장을 시찰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들과 주낙영 경주시장 김학홍 ...

국민의힘은 27일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협의회에는 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종구 농업혁신정책관 등이, 민간에서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과 최홍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안건은 한국

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

속초시는 지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명한 날, 청렴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속초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유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행사는 익명 채팅방을 활용하여 직원 상호 간, 자유로운 소통과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주제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이해충돌방지법·기타 청렴 시책 및 조직문화 개선 의견 등이 논의되었다.속초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공직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고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시에서는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예측을 뛰어넘는 태양광 성장세 올해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용량은 2023년보다 3분의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업계 전문가와 독립 분석가 모두의 예측을 뛰어넘는 수치이다.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의 새로운 수치에 따르면 각국은 2024년에 593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추가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1월

낮에는 다소 덥지만, 아침과 저녁은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발해만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7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강원영동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3~24도, 낮 최고기온은 27~30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주말인 28일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도와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한편, 북상

국회는 26일 제418회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모성보호 강화·딥페이크 방지 등 8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난임치료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26일부터 서울 강남에 자율주행차가 주행을 시작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호출응답 방식이다.앞서 서울시, 카카오모빌리티는 25일 23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기자단을 대상으로 심야 자율주행 서비스 '서울자율차' 시승 행사를 진행했다.직접 타보니 외형은 일반적인 SUV 택시와 비슷했다. 차량 외부에 자율주행 인식을 위한 카메라 10대와 라이다 8대가 부착됐지만 이질감은 없었다.차종은 코란도 전기차 이모션이다. 자율주행운행을 위한 개조 및 내부 고도화는 자율주행 기술기업인 에스더블유엠(SWM

울산시가 26일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각종 재난 상황으로부터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민방위대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안승대 행정부시장, 지역·직장민방위대장, 민방위 업무 유공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방위 업무 발전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비상시 행동요령의 일환인 생존배낭 품목 전시, 생활안전 길라잡이 홍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시는 직장민방위대장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