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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고리원전 주변지역, 도시가스 인입비 지원해야"

4시간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회의원은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고리원전 주변지역의 생활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시행요령’ 개정을 통한 도시가스 인입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기장군 고리 주변은 원전으로 인해 수십 년간 각종 개발제한과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발전은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며 “바로 옆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도 원전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낙후된 생활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2...
최저 강원 30% 등 7개 시‧도 전국 평균 밑돌아… 가장 높은 울산도 65.3%민홍철 의원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률 제고 방안 조속히 마련돼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에 따른 실제 하자보수 인정 후 이행결과는 절반 수준으로, 국민 불편 해소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자로 인정된 6,462건 가운데 이행결과 등록은
최근 청약시장에서 수요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시작으로 가입기간, 청약가점제 중심의 당첨 방식은 기본이고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돼 재산권 침해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심지어 9월 초 1순위 청약에 나섰던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에서는 4인 가족 청약 만점자가 탈락하는 등 청약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고, 전
민홍철 의원 “명절 집중형 오염 심각… 운전자 의식개선·정부 대책관리 시급”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총 4만 8,819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27t 규모로, 특히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치솟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연평균 9,764t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추세를 보면 전체 쓰레
부산 기장군이 최근 죽성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의 토지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완료한 죽성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는 기장읍 죽성리 30-24번지 일원 275필지 총 6만 285.3㎡에 달한다.군은 지난달 25일 지적공부 작성에 이어 등기촉탁을 완료했으며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와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계획이다.그간 죽성2지구는 지적측량성과 결정이 어려운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자, 수요자들의 시선은 '언제 살까'가 아니라 '지금 어디를 사야 하는가'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는 매달 신고가를 경신하며, 더 이상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2023년 1월 651만4,000원에서 2024년 1월 758만원으로 16.37% 상승했고, 2025년 7월에는 839만1,000원까지 치솟았다. 불과 2년 만에 28.8%가 오른 수치다.여기에 정부의 규제 강화 가능성도 수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고 발전부문에 최대 75% 감축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발전사들이 긴장하고 있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은 본격화되고 있지만 현실적 전환 경로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감축, 탄소배출권 관리 등 전방위 대응책을 내놓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다.하지만 발전 업계는 속도와 현실의 간극을
삼성전자는 2025년형 고급 4K TV 제품군에 '4K AI 업스케일링 Pro' 기능을 새롭게 적용했다. 2025년형 고급 4K TV 제품군에는 2024년형 삼성전자 플래그쉽 8K TV에 적용된 핵심 기술들이 채택됐는데, 4K AI 업스케일링 Pro도 그 중 하나다. 일부 해외 포럼과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마케팅 요소이고 실제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실제 사용에서는 어떨까? 기자가 직접 구매한 NEO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5급 사무관은 조사를 받고 돌아온 뒤부터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씨 변사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작성된 유서 21장을 확보했다. 유서는 날짜별로 작성된 노트 형태로
한국 정부가 최근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고 있는 캄보디아에 총 285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농업 ODA 수원국 중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총 7개 농업 ODA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추진 중이다.특히 윤석열 정부
LH 퇴사자 35% 증가 올해만 200명 퇴사…인력 이탈 심각 충원은 찔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퇴사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직접시행 확대 정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
▲ 일반 번식농가로서 후보씨수소를 배출해 낸 박성철 조합원 울산축협 박성철 조합원이 2005년 이후 20여 년 만에 울산 지역에서 후보씨수소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이번 사례가 주목을 받는 것은 일반 번식농가가 암소 검정사업을 통해 후보씨수소를 배출하게 된 전국 세 번째 사례로, 지난 2월 암소검정사업의 일환인 제89차 당대검정우
부산 기장군이 지역의 전통·숙련 기술을 보유한 우수 기술인을 발굴하기 위해 ‘기장군 장인’을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기장군 장인’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군민을 장인으로 선정해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과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최초 선정에 이어 올해로 2회째다.군은 올해 39개 분야 99개 직종의 전통·숙련기술자 중 2명 이내로 장인을 선정할 예정이며 내달 3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기장군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철강사 CEO들과 기후대응, 탈탄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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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가 오는 17일 수원 광교호수공원 재미난밭 일대에서 'it’s Live 경기 기후콘서트'를 개최한다.제8회 ‘경기도민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실천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공연에는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뜻을 모아 무대에 오른다.경기아트센터는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ESG경영실’을 신설하고, 기관 경영 전반에 ESG 강화를 천명했다.이번 공연도 경기아트센터의 핵심사업인 공연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 메시지를 도민과 나누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이
제주 문화관광해설사 강충민과 박영희가 전국대회에서 나란히 수상했다.제주어로 풀어낸 신화 해설과 전문적인 해설 역량이 전국 무대에서 인정받은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충청남도 부여군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나루공연장에서 열린 ‘2025년 한국문화관광해설사 전국대회 및 스토리텔링대회’에서 제주도문화관광해설사협회 소속 강충민 해설사가 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한국문화관광해설사중앙협의회 주최, 충남문화관광해설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문화관광해설사 500여 명이 참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충남 부여군이 후원했다
IBK기업은행 채용 과정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 반영 여부가 첨예한 이슈로 떠올랐다. 변호사 자격 등과 비교해도 상당한 메리트를 주는 이 시험 등급이 반영되지 못할 위기에 처한 수험생들은 발을 구르고 있다. 이에 김성태 은행장이 채용 과정과 관련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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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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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수소동력 군 전술차량 첫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국회의원이 창원시장 재임 시절 전략적으로 추진한 수소산업 활성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허 시장이 창원에 유치한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동력연구본부가 군에서 활용할 수소연료전지 기반 전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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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북부노인복지관, 돌봄센터와 세대 통합 추석 행사 성황리 마쳐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와 함께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펑펑이떡, 송편으로 세대를 잇다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한숲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두 종류의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함께 북한 전통 떡인 ‘추석 맞이 북한 떡 만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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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EK, ‘리틀 나이트메어 3’ 정식 발매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PlayStation 5, PlayStation 4, Nintendo Switch 2, Nintendo Switch, Xbox Series X|S, Xbox One, PC 버전 ‘리틀 나이트메어 3’을 2025년 10월 10일 발매했다고 발표했다. 리틀 나이트메어 3 ‘Hold My Hand’ 론치 트레일러 ■ ‘리틀 나이트메어 Enhanced Edition’ 지금 바로 플레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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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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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달맞이공원 조성 사업 기공식' 개최
부산시가 14일 오후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공원 조성 사업 예정지에서 '달맞이공원 조성 사업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임말숙, 신정철, 김광명 시의원, 지역 구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달맞이공원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함께한다.달맞이공원은 총공사비 233억 원을 투입해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자연주의 공원으로 2028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주요 시설로는 ▲문화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달빛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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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토스, 롯데와 500만 토큰 바우처 유통 ··· 한국 ‘온체인 경제’ 가속
레이어1 블록체인 앱토스가 전 세계에서 토큰화된 실물자산 규모 7억200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솔로몬 테스파예 앱토스 최고사업책임자는 지난 코리아블록체인위크 현장에서 “우리는 전 세계 자산을 온체인으로 옮기고 있다. TVL이 아니라 자본이 순환하는 경제를 만든다”며 “RWA 확장과 함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앱토스에 따르면 RWA 잔액은 최근 약 5억 달러에서 7억2000만 달러로 증가, 프라이빗 크레딧과 머니마켓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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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걷고, 뛰고, 건강하고 3GO' 행사 개최
부산시설공단이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공원 일원에서 ‘걷고, 뛰고, 건강하고 3GO’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걷기’와 ‘버추얼 런’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먼저 오는 20일에서 24일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5000보 자율 걷기가 진행된다.노령층과 어린이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산책로를 자유롭게 걸으며 지급된 만보기로 5000보를 달성하면 완주 인증이 가능하다.행사 기간 매일 금강공원 정문에서 걸음 수를 인증하면 선착순 100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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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광주 뒤덮은 불법 현수막 2925건 철거…과태료 부과는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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