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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심사 결과 하자로 판정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이행결과조차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현장 적용 미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인정된 6,462건 중 하자보수 이행결과가 등록된 사례는 3,450건에 불과해 등록률이 **53.4%**로 집계됐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는 하자 판정 시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원창희 윤리특별위원장은 김종무 수석보좌관과 함께 고덕풍경채어바니티 내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건설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입주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시설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조적 결함과 생활 불편 등 다양한 민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원창희 위원장은 하자보수 절차와 일정, 시공사 책임 이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주요 이행 상황과 향후 보수 계획을 검토했다.원 위원장은 “오랜
충북 충주시는 충주바이오그린 수소충전소의 충전요금을 오는 10월1일부터 ㎏당 9500원으로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기존 8400원보다 1100원 오른 금액이다.바이오그린 수소충전소는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제조 및 판매하는 시설로, 인근 연수·목행 수소충전소에도 공급하고 있다.시는 이번 요금 인상 배경에 대해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면서 유상 수선비용이 늘어나 운영비 부담이 불가피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수소경제 활성화와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해 조정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함대건 의원이 9월 8일 제300회 용산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문시장 아케이드 누수 문제와 상인회 갈등 사태에 대한 구청의 근본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먼저, 함 의원은 23억 원이 투입돼 2023년 12월 준공된 용문시장 아케이드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차례 보강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이어져 상인들의 불편과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하자보수 기간도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함 의원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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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간담회 열고 저동항·명예군민·상수도 관리 현안 점검
울릉군의회는 30일 9월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보고를 청취하며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섰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과, 총무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3개 부서가 참석해 총 3건의 안건을 다뤘다.의회는 ▷저동항 다기능항 추진 상황과 어촌뉴딜 3.0 사업에 대해 울릉도의 중심 어항이자 관광 거점으로, 어업인 안전 확보와 관광 기반 확충을 동시에 겨냥한 사업인 만큼 의원들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주문했다.▷올해 2025년 울릉군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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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 정몽구배' 첫날부터 대이변! 김제덕·정다소미 '충격 탈락'... 김우진·임시현 '생존', 국가대표 자존심 지켰다!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5’가 10월 1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대회 첫날에는, 720라운드 예선, 리커브 본선, 컴파운드 본선 경기가 열리며 본격적인 우승 경쟁의 막이 올랐다.리커브 남자부에서는 최근 막을 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동메달을 차지한 김제덕이, 컴파운드 남자부에서는 대표팀 에이스 김종호가 각각 예선 1위를 기록했다. 여자부에서는 지난 대회 우승자인 리커브 정다소미와 컴파운드 오유현이 나란히 1위에 오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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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지역상생협의체 금도깨비, 금정구 서1·2·3동 중장년 고립세대 발굴 신고처 ‘우리동네 슈퍼맨’ 위촉
부산 금정구 소재 기업 DRB동일과 세정, 그리고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이 소속된 금정구지역상생협의체 금도깨비는 29일 금정구 서1·2·3동 중장년 고립세대 발굴 신고처 ‘우리동네 슈퍼맨’ 7곳을 선정했다.금도깨비는 2024년 금정구 지역주민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조사 공동연구를 계기로 발족했다. 현재 행림복지연구원과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광역시사회공헌정보센터와 함께 지역사회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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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추석맞이 ‘식료품 나눔 봉사’ 실시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9월 30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식료품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나눔에는 공사 임직원 34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공사는 총 30만 원을 기부해 라면, 통조림 등 생필품 구입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식료품 상자를 전달했다.또한, ‘보름이 박스’ 기부 캠페인을 통해 공사 임직원뿐 아니라 용인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문화시설 이용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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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가데이터처
◇고위공무원 전보 ▲통계서비스국장 김보경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서운주 ◇과장급 전보 ▲통계서비스기획과장 채관병 ▲조사시스템관리과장 황의태 ▲지능정보화팀장 신우람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 노형준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장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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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스타 연구소장, 직접 UNIST 학생들 홀린 까닭
LG전자가 냉난방공조 분야 국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처음으로 이 분야 대학생 대상 특강에 나섰다.7일 LG전자에 따르면 최근 울산과학기술원 재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HVAC 사업과 기술 경쟁력을 소개하는 특강이 성료됐다.스타 연구기관장인 오세기 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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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개정안 러시…규제 완화·이용자 보호 동시 추진
국회가 게임산업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게임 정책이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진흥과 보호의 균형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뚜렷하다.7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김병기·김영배·박용갑 의원과 국민의힘 강대식·김성원 의원 등이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들 법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오히려 강화한다는 것이다. '게임은 문화'라는 인식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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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월동서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50대 사망
새벽 시간대 인천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졌다. 7일 오전 4시54분쯤 남동구 구월동 한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50대 여성 보행자 B씨가 치였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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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23개소, 수질 악화…이천·안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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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질 오염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공사관리 저수지 수질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대상시설 938개소(저수지 92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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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도 수험생 ‘불꺼지지 않는 책상불’…수능 최저등급 확보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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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이 추석 연휴에도 학습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특히 올해 수시모집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학생들은 연휴를 ‘마지막 승부처’로 삼고 실전 대비에 돌입했다. 긴 명절을 맞이했음에도 휴식보다 최저 등급 맞추기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