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부처, 346개 법률에 경제형벌 8403개…91.6%는 법인까지 처벌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7698개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에 달했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
이 가운데 7698개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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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2024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전 김지훈 감사관의 후임 선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
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유니스왑이 UNI 토큰 소각과 프로토콜 수수료 변경을 포함한 대규모 개편안인 유니피케이션을 제안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0일 보도했다.유니피케이션은 유니스왑 생태계 인센티브를 조정하고 유니스왑 프로토콜을 토큰화 자산 기본 거래소로 자리 잡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번 제안에 따르면, 거래 수수료 일부가 UNI 소각 메커니즘으로 유입되며, 유니스왑 레이어2 네트워크 '유니체인'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소각에 활용된다.'프로토콜 수수료 할인 경매'를 도입해 거래자
필자는 이전의 칼럼들에서 우현 고유섭은 콘라트 피들러 및 현상학적 미학을 통과해서 일종의 존재론적 예술철학을 향해 가는 도상에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필자는 우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피들러 역시, 한편 칸트의 선험초월론적 미학을 열광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칸트 철학의 한계를 넘어서서 현상학적 미학으로 통하는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도 밝혔다.피들러의 예술철학은 많은 점에서 메를로 퐁티의 세잔론을 연상케 한다. 입체주의로의 길을 암시하는 세잔 특유의 인상주의 화풍이야말로 우현과 피들러의 예술론을 현상학적 미학 및 하이데거의
삼척시가 정부와 연계한 삼척사랑카드 인센티브 추가 지급 이벤트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조기 종료됨에 따라, 연말까지 소비 진작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삼척사랑카드 인센티브 확대 운영에 나선다.앞서 정부와 함께 진행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5% 추가 지급 행사는 당초 11월 9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시민들의 폭발적인 참여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11월 6일 오후 1시부로 조기 종료되었다.이에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기 회복, 그리고 축제 분위기를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해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삼척사랑카
대구광역시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래떡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이날 오전 8시부터 반월당역에서 한국부인회 대구시지부와 함께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을 시민들에게 나눠준다.‘농업인의 날’은 1996년 정부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十一을 합치면 농업의 터전인 土로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11월 11일로 제정됐다. 또한 ‘가래떡데이’는 농업인의 날을 널리 알리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0년 뒤인 2006년에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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