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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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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개회 안내
포항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안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포함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소관부서의 주요업무보고 청취하고, 오는 10월 예정된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시의회는 의사일정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7일까지 주요업무보고 청취, 행감계획서 작성 및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28일
울진군 해수욕장 5개소 7월 17일 개장
울진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관내 해수욕장 5개소를 일제히 개장하고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이번에 개장하는 해수욕장은 나곡·후정·망양정·구산·후포해수욕장 등 총 5개소로,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군은 피서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점검과 환경정비를 완료하고 개장 준비를 마쳤다.특히 개장에 앞서 비치클리너를 운용해 백사장에 밀려온 해초류와 해양쓰레기,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모래를 고르게 정비하는 등 깨끗한 해변
영양군, 여름철 폭염·가뭄 선제 대응 총력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여름철 가뭄에 대비해 영양군이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종합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군은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양심양산 대여소와 폭염 행동요령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쿨토시를 배부하고 폭염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살수차 운행과 가두방송을 실시하며 폭염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읍·면에서도 경로당과 노인일자리 사업장을 순회하며 폭염과 풍수해 행동요령을
속초시, 여름방학부터 평생학습까지…전 세대 맞춤 교육으로 '배움도시' 키운다
속초시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부터 새로운 배움을 찾는 성인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평생학습 도시'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독서와 창의활동을 결합한 문화 프로그램을,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는 자격증과 취미, 외국어, 건강 등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일상 속 배움을 지원한다.먼저 속초시립도서관과 속초어린이영어도서관은 여름방학 기간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순한 독서교육을 넘어 예술과 역사, 글쓰기, 영어를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책을 자연
태권도 열기 타고 춘천 명동상점가 북적…국제대회가 살린 원도심 상권
2026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를 찾은 국내외 선수단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춘천 명동상점가로 이어지며 원도심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스포츠 이벤트를 지역경제와 연계하려는 춘천시의 전략이 먹거리와 관광, 쇼핑을 아우르는 체류형 소비로 이어지며 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키우고 있다.춘천시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명동상점가 일원에서 국제태권도대회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 행사를 운영했다. 대회 참가 선수단에게 제공된 닭갈비 할인쿠폰은 자연스럽게 춘천 대표 음식점으로 발길을 이끌었고, 명동상점가 곳곳은 국내외 방문객들로 북적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