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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친족상도례 조항 삭제 형법 개정 추진

친족상도례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내년 12월 31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전용기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해당 규정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여름철 수변 공원 등에서 출몰하는 야생 뱀에게 물리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뱀물림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몰한 뱀 등 야생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뱀과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포획을 허용하고 있
인천시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블록체인의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현장 수요 기반 블록체인 전문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는 지역 블록체인 인재 양성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인천 블록체인 칼리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기초교육 140명, 전문교육 40명, 재직자 과정 40명 등 모두 22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인천 블록체인 칼리지'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 사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기업과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배지가 처음으로 등장한 30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유일적 영도체계'를 지속해 심화해야 한다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변혁과 성공으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당' 제하 기사에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총비서 동지가 가장 많은 품을 들여오신 혁명의 중대사"라고 적었다.또한 이 기사는 당 간부들이 김 총비서의 얼굴이 담긴 배지를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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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민주당은 고양시장을 상대로 '고양시 청사 이전 취소'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지난 28일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여기에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이 동참했다.최근 고양시가 추진 중인 '고양시청사 임차사무실 이전 추진계획'이 사실상의 '시청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조치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의회의 조례 제정권과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이번 행정소송을 주도한 임홍열 의원은 "고양시가 당장 7월 8일 자로 재산관리과를 우선 이전하기로 계획한 만큼 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6일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게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느냐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게 있다"며 "중도층에서 '이거 좀 욕심이 과도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우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 민주당을 위해서는 나쁜 게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대권 후보로 간다고 할 때는 과연 이게 플러스가 될까 하는 측면에서 우려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원리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민주적 원리에 지장이 없으
국비 1조4965억원이 투입되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현장 조사가 이뤄졋다.밀양시는 지난 25일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현장 조사가 실시됐다고 26일 밝혔다.현장 조사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2022년에 수립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올해 5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뤄졌다.이날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경상남
홍천소방서는 지난 28일,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대형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자위소방대원과 함께 홍천펌프를 포함한 소방장비 4대와 소방인력 12명을 동원하여 진행됐다.훈련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계획서에 따른 실제 피난훈련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소방장비 활용 훈련 및 평가 ▲소방활동에 필요한 설비 점령 훈련 ▲출동대별 출동로와 부서위치 숙지 및 출동대별 임무 숙지 등이다.김숙자 홍천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직원들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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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문화관광재단은 6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울산 마이스 아카데미’가 성황리에 끝이 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산업특화 마이스 도시 울산을 이끌 미래의 컨벤션기획사 배출을 위해 서병로 건국대학교 교수와 이선화 마이스랩 대표가 강사로 나서 △컨벤션 기획 △컨벤션 운영 △컨벤션 영어 △부대행사 기획 및 운영의 맞춤형 교육과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됐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교육 참가자 59명중 40여명의 수료자들에게 공식 수료증이 수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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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스경남 선발대회에서 대표미녀로 선발된 미스경남 관광홍보사절단이 지난 27일 합천군을 방문해 합천 홍보를 약속했다.지난 4월 30일 선발된 전유진 수려한합천, 윤수민 진·BNK경남은행, 이아민 선·진주실크, 김소연 미, 강민경 의령리치리치로 구성된 미스경남 홍보사절단은 27일 합천을 방문해 주요 관광지, 축제, 특산품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 약속했다.이날 미스경남 홍보사절단은 합천로컬푸드직매장 야로점과 대장경테마파크를 방문해 합천의 대표 관광지와 농·특산품 홍보를 위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며 합천군 홍보에 힘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신설지주사인 HS효성이 1일 공식 출범했다.HS효성은 초대 대표이사에 효성그룹 조현상 부회장과 안성훈 효성중공업 부사장이 선임돼 이날부터 공식 경영에 나섰다고 밝혔다.지원본부장과 재무본부장에는 신덕수 전무와 이창엽 전무가 각각 선임됐다. 사외이사는 권오규 전 부총리, 박병대 전 대법관, 오병희 인천세종병원 병원장,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부총장 등 네 명으로 구성됐다.HS효성은 HS효성첨단소재,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로 열대성 비가 북쪽으로 이동탄소배출 영향에 대한 컴퓨터 모델링을 통한 예측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 대기 과학자가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통제되지 않는 탄소 배출로 인해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열대 지방의 강우가 북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지구 적도 근처의 농업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문형근의원은 25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해당 지역구 운곡공원 생활 체육시설 환경개선 관련으로 안양시 체육과 이인수 체육시설팀장, 장애인게이트볼연맹 어영찬 회장, 회원들과 함께 면담을 진행했다.이날 문 의원은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운곡공원 내 양질의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노후 된 인조잔디 환경개선 및 휀스 교체 등 관련해 주민들의 건의사항 반영되도록 체육과 관계자하고 논의했다.문 의원은 “평소 생활체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시킬수
한국마사회는 최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하여 지난달 28일 경기도 과천 문원중 인근에서 과천경찰서와 합동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캠페인 현장에는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을 비롯해 과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문원중학교장, 학부모폴리스 등 약 25명이 참석해 학생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의 폐해를 알리고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관심 촉구 및 상담채널 안내 등 인식제고를 위한 전면적인 캠페인을 벌였다.앞서 지난달 24일 한국마사회는 과천서와 청소
덴마크 신규교사 5명중 1명은 3년 이내에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덴마크 정치경제 분야 정책연구소인 노동운동기업협의회는 2018년도에 졸업한 약 2천 명의 신규 교사 중 약 60%에 해당되는 1,180명만이 졸업 직후 공립학교에서 신규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3년 후, 이들 중 960명만이 여전히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교사로 임용된 첫 해부터 신규 교사 10명 중 1명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었다.이후부터 계속해
에코프로비엠 유럽 현지법인인 에코프로비엠 헝가리가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와 ECA 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ECA 파이낸싱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적수출신용기관이 자국 기업의 수출 등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직접 대출 및 보증, 보험을 제공하는 금융 지원 제도다. 이번 자금 지원은 직접 대출 및 보증, 보험 형태로 이뤄지며 계약 규모는 8억6000만달러다. 한국수출입은행은 1억8000만달러의 보증 및 2억5000만달러의 직접 대출
지역 수요와 여건 반영한 25개 교육지원청 특색사업 공유 경기도교육청이 지역의 자율 역량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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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와 직급별 간담회 개최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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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에서 밤사이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인해 주택이 침수 되는가 하면 가로수가 넘어 지는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30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인천 지역에서 강풍 및 호우피해 등의 신고는 모두 19건인 것으로 집게 됐으나 다행히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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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안전지식 경진대회]“가족이 대상·금상 휩쓸어 신기하고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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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 대상 양애정씨“엄마인데,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맞죠.”엄마 양애정씨와 아들 이채원군은 2024 안전지식 경진대회 일반부에 동시에 참가했다.이들은 최후의 2인으로 주관식 1대1 승부를 펼쳤다. 양씨는 아들에게 대상 자리를 양보할 수 없겠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아들이라도 대상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양씨는 ‘면허취소 혈중 알콜 농도’와 골든벨 문제인 ‘수소트램’도 맞춰 대상과 추가 상금을 획득했다. 양씨는 “아들에게는 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엄마로서 아들보다 더 많은 안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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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민생현장 경청 투어의 날(시즌2)' 진행
횡성군은 지난 28일, 군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민생현장 경청 투어의 날’를 진행했다.‘민생현장 경청 투어의 날’은 군민과의 적극 소통을 위해 2023년 8월에 기획하고 시작한 사업이며, 매달 민생과 현안, 복지, 나눔, 재해, 재난, 주민 소통 등 다양한 주제로 하여 현재까지 17곳의 현장을 방문했다.이날 김명기 군수와 김형진 부군수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점검을 목적으로 이리천과 일리천 재해복구사업 대상지와 공근면 오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군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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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북구 지역사무소에서 노동현장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빠르게 소통하기 위한 노동보좌관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노동보좌관으로 활동하는 쿠팡의 도급계약직 노동자는 자신의 일터는 빈번한 임금체불을 비롯해 강제근로요구, 임금명세서 없는 임금지불, 부당함에 항의하는 노동자에 대해 강제 휴무시키기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진보적 가치가 보편적 삶의 가치가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며 “노동보좌관과 함께 새로운 진보정치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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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안전지식 경진대회]“아빠와 좋은 추억…상금은 어머니 드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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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일손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군농업기술센터는 65세 미만 농업인에게는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을, 65세 이상 고령자와 여성, 장애인 등 취약 농업인에게는 영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성공적인 한해 농사를 지원한다.드론 방제비 지원사업은 화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다. 신청 농가에는 연말까지 논 3.3㎡ 당 35원, 밭 55원에 해당하는 드론 방제비가 각각 2회에 한하여 지급된다.최소 신청면적은 1,000㎡이며, 지원 한도는 1인 최대 2㏊까지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