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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구윤철 기재부장관 후보자 ‘한국형 기본소득’ 비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한국형 기본소득 주장을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붙인다고 안심소득이 기본소득이 되지는 않는다”며 “구윤철 후보자의 기본소득 인식과 재정을 보는 관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윤철 후보자는 지난 3월 출간한 본인의 공저서에서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를 주장하며, ▲저소득 가구에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고 ▲일자리 소득이 일정 수준보다 높으면 그 지급을 중단...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6개 부처의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다.이와 함께 장관급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구윤철 기재부 장관
비방 유인물이 난무하고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2025년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 역시 과거의 세무사회 선거와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30일 세무사회 정기총회장에서 신목근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에 앞서 이런 고질적 선거풍토를 지적하며 선거문화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는 쓴소리를 쏟아냈다.신 위원장은 “공명정대하고 중립적 자세로 임했음에도 후보자 간 90여건에 달하는 고발과 일부 회원의 불법유인물 팩스, 카카오톡, 문자 등을 발송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위원회 업무가 어려웠다”고 운을 뗐다.그는 “특히 사무처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로
30일 한 언론이 “‘李정부’서 쿠팡 압박 느꼈나...공정위에 ‘끼워팔기’ 자진시정 신청” 제하의 기사에서,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피해 회복과 거래질서 개선, 점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발송 등 제재를 이어갈지 아니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할지 종합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자사 쇼핑 멤버십에 배달앱 및 OTT 서비스를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부인했다.
2025년 2차 추경안 중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지원 조건인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원 이하 채무자와 동일한 조건의 채무 상환자가 지난 6년여간 361만명 이상이나 되어 형평성 및 신용 질서 붕괴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밝혔다.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20년~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
금융위원회는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20.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25.5월말까지 약 16.4만건, 1조370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점검을 실시한다.20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과 자기주식의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비재무사항을 중점 점검한다.재무사항 점검 결과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내용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 다수 확인했다.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➊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및 소각 등 향후 처리계획, ➋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내용 및 주주총회 논의
제주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에 의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5일 오후 3시39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의 한 주택 인근 밭에서 8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A씨는 발견 당시 체온이 40도에 달했고 앞가슴과 얼굴 부위에 2도 화상 흔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제주에서 80대 여성이 자택 옆 밭에서 숨진채 발견됐다.5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9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의 한 주택 옆 밭에서 80대 ㄱ씨가 쓰러져 숨져 잇는 것을 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발견 당시 ㄱ씨는 숨진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으로 확인됐는데, 체온이 높고 얼굴 등에서 화상이 확인되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ㄱ씨가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해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의 목표는 이제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각국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고 있다. 태국은 2050년 탄소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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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이색 행사 ‘인천 댕댕 썸머 비치’가 5일 인천 중구 선녀바위 해수욕장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여름철 무더위를 맞아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해변에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형 축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해변 일대에서 운영됐다.행사장에서는 물놀이에
최대 5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시작된다.1차로 15만~45만원을 지급하며,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배달앱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1차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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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8·2 전당대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은 5일 각각 영남과 호남을 찾아 당원과 민심 표심잡기에 나섰다. 정 의원는 '내란 종식'을 강조하면서 당심을 끌여들였고, 박 의원은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에서 주재한 핵심 당원 조찬 간담회에서 "개혁 입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키고 이재명 정부가 도로를 쌩쌩 달릴 수 있도록 이번 전당대회에서 뜻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은 교체됐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
창원 한 미용실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들이 체포됐다.창원중부경찰서는 5일 오후 12시께 성산구 소재 상가 미용실에서 흉기로 난동을 벌인 20대 남성 ㄱ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 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ㄱ 씨는 흉기를 들고 들어가 모친을 수차례 찔렀다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최근 플레이스테이션5 전용 '데스 스트랜딩 2: 온 더 비치' 발매 기념 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작품을 개발한 코지마프로덕션의 코지마 히데오 감독, 그리고 신카와 요지 아트 디렉터가 참석했다. 소니는 전작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후속작에 대한 개발 의도와 소회를 자세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전작 '데스 스트랜딩'은 '메탈기어 솔리드'의 개발자 코지마 히데오가 회사를 설립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이다. 물건을 배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액션 플레이가 새롭다는 평이 나왔다.특
대회만이 전부는 아니다장애인 스포츠를 언급할 때 많은 사람들은 패럴림픽이나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같은 공식 국제·전국 대회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현실의 다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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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진로진학지원센터는 청소년꿈터에서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한 ‘꿈틀라운지에서 간식 먹고 메이커스실에서 공부하자! ’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프로젝트는 1학기 시험 기간인 4월 25일부터 5월 1일, 그리고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되었고, 영월 관내 1,2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방문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한 고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공간에 대한 요청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꿈틀라운지에서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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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커피 한 잔에 담은 희망…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화제
예천군이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군은 초등학교 인근 카페를 중심으로 일상 공간에 경각심을 심는 ‘생활 속 인식개선 실험’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2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주변 카페 20여 곳에 컵홀더 4000개, 냅킨 6만 장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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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아이유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로 뽑혀
배우 변우석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들이 광고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설문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 부문 1위에 올랐다.본 설문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제 행사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 마케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광고 실무 최전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인 만큼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아 실제 광고모델 기용 시 광고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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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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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에서 직접 감귤의 당도를 측정해 달콤한 감귤만 골라 출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제주도는 ‘2025년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 총 1억 1700만원을 투입한다.참여 희망 농가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농·감협에 신청하면 된다.신청 자격은 △2019년 이전에 조성된 노지온주 과원으로 △계통출하 실적이 있고 △원지정비사업이 완료된 지 3년차 이상인 과원 또는 최근 5년 이내 1/2 간벌 참여 과원으로 모든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선정된 농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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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한은행
◇부서장 승진▲선릉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종완 ▲서초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백승렬 ▲강북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용구 ▲미아동지점장 김윤실 ▲인천중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지용 ▲김포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이성욱 ▲경기광주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임재경 ▲용인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황득준 ▲안양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송현우 ▲팔탄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임계순 ▲안성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안기성 ▲동탄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서형필 ▲마산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왕산영 ▲마산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조영선 ▲안동지점장 배재정 ▲구미 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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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개월 내 추경 88% 집행··· 효율·속도 핵심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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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의 약 88%를 3개월 내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추경 사업별 집행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예산 31조8000억원 가운데 세입경정, 국고채 이자상환 등을 제외한 20조7000억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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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당의 첫 추경 비판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 되는 나라"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며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 되는 나라"라고 강력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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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이색 행사 ‘인천 댕댕 썸머 비치’가 5일 인천 중구 선녀바위 해수욕장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여름철 무더위를 맞아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해변에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형 축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해변 일대에서 운영됐다.행사장에서는 물놀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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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문가 "도카라 열도 보름간 지진 1300회 이례적··· 1주내 안 끝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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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보름간 소규모 지진이 1300회 이상 계속되자 지진 원인과 종료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도카라 열도는 규슈섬 남쪽에 있는 유인도 7개, 무인도 5개를 가리킨다. 지난 2021냔 12월과 2023년 9월에도 각각 300회가 넘는 소규모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지진은 횟수가 훨씬 많고 기존보다 흔들림이 강한 지진도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도카라 열도에서는 지난 2일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고, 3일에는 규모 5.5 지진이 일어났다.특히, 3일 발생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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