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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3)-조세범죄에 대한 특례 규정(2)

3.공소시효 특례공소시효는 죄를 범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경우 공소시효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각 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그 법정형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법처벌법은 제22조에 그 특례규정을 두어, 위 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설 연휴 교통·소방·치안 분야 최일선 현장을 점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 방문해 “올해는 예년보다 긴 설 연휴로 귀성·귀경·여행객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외교 재개 시사에 호응하지 않고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협상의 사전단계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압박용 행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 관련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치 붕괴를 불러온 공수처장과 이에 굴종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불구속 수사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수진작과 경영안정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23일 대경중기청에 따르면, 먼저 경북·대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약 42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재외공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12·3 내란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미뤄졌던 인사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초대 주쿠바대사에 임명된 이호열 주멕시코 공사 등 11명의 신임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이호열 신임 주쿠바대사는 외교부
설 연휴 사흘째인 27일,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대설특보로 인한 눈길 사고와 화재가 연이어 발생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27일 경북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청주방면 49.8km 지점에서 차량 17대, 47.3km 지점에서 차량 9대의 다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운전자
직장인 4명 중 1명꼴로 '프리랜서 계약'을 경험했으며, 이 중 3분의 2는 '불법 계약'을 체결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11일 직장인 1천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27.4..
경산시립박물관은 올해 2~11월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박물관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삼성현학교, 어린이·청소년박물관학교 등으로 진행되던 교육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해, 어린이박물관학교와 청소년박물관학교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25%를, 중국에 추가 관세 10%를 각각 부과하기로 한 조치를 두고 미국 주요 언론들은 “명분 없는 경제적 공격”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일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두고 “역사상 가장 어리
대구지방보훈청은 올 2월 지역 현충시설로 대구 중구 남성로에 있는 ‘대구교남YMCA회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교남YMCA회관은 1914년 미국 북장로교 대구선교지회가 건립한 것으로 일제 강점기 3·1독립만세운동 당시 주요 지도자들의 회합의 공간이었다. 특히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나라의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힘을 합쳐 민족협동전선을 형성한 대표적인 항일 단체인 ‘신간회’ 대구지회의 활동 거점이자 3·8 독립만세운동 및 물산장려운동 등 민족운동의 중심지였다. 국가보훈부는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13
“아무도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던 요한계시록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에 와서 듣게 되니 놀랐고, 실체가 있다는 말에 더욱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2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아요. 2월에 열릴 집회도 기다려집니다.”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안드레지파 울산교회가 지난달 31일 ‘신천지 울산교회 계시록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현장에 참석한 전 개신교 전도사가 이같이 말했다.2025년 새해 첫 계시록 집회를 개최한 신천지 울산교회는 성도를 포함 목회자와 다른 교단의 신앙인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춘천시의 관광객이 9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천만 관광 시대를 눈앞에 뒀다.춘천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춘천을 찾은 관광객은 883만 5,670명이다.내국인은 780만 929명, 외국인은 103만 4,741명이다.지난 2023년 춘천시를 찾은 관광객 753만 851명 명에 대비해 약 130만 명이 늘었다.특히 지난해 춘천시는 천만 관광 시대를 선포하면서 외국인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했는데, 이를 달성했다.주요 관광거점별 입장객 증가율을 살펴보면 국립춘천박물관 120%, 청평사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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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지지율 정체와 당내 '일극체제' 비판에 맞닥드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책적 우클릭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한떄 10만달러 밑으로 하락했다. 암호화폐 정보 제공 서비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를 간신히 회복해 2일 오후 3시53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0만353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수입품에 대해 25%, 중국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관세는 인플레이션을 높여 금리 상승으로 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일 "민생경제를 살리고, 인공지능 기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최근 중국의 딥시크 쇼크에서 보듯, 국가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AI 기술은 분초를 다투며 빛의 속도로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AI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AI 추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서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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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항공기 이착륙 때 사고를 유발하는 이물질이 800건 넘게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갑 국회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공항 활주로에서 발견된 이물질은 1만167건으로 집계됐다. 김포공항이 4865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항경주공항 1591건, 제주공항 824건, 원주공항 735건, 김해공항 642건 순으로 많았다.항공기 부품이나 차량·장비 부품, 등화 부품, 포장골재, 종이비닐 등 활주로에 떨어지는 이물질은 항공기가 이·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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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참사 한달 만에 저가항공 화재…안전 문제 불신 가중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안전 문제가 재점화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이 전원 비상탈출에 성공했다. 다행히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LCC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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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암호화폐 시장…BTC 10만달러 또 깨져
설연휴 기간 암호화폐 시장은 얼어붙은 모습이다. 28일 새벽 한때 비트코인은 10만달러 지지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주요 알트코인 역시 힘을 잃은 모습이다.28일 오전 8시 코인360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하루 전보다 2.91% 하락한 10만1646달러를 기록했다. 간밤 한때 비트코인은 9만8000달러까지 급락했다 회복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96% 내린 1억5460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의 시장점유율은 56.81%다.주요 알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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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특보 등 악천후에도 귀성·성묘 행렬…도로 곳곳 혼잡
설 연휴 임시공휴일인 27일 전국 상당수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돼 도로 곳곳이 혼잡을 겪었다.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주요 고속도로 정체…풍랑주의보에 바닷길도 막혀이날 오후 1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청주IC 19㎞, 영동고속도로 용인IC~양지터널 6㎞,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서해대교 5㎞ 구간 등에서는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차량이 44만대, 진입하는 차량이 39대에 이를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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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8천700m 야영'…산악인 박상열씨 별세
세계 최초 '8천700m 야영' 기록을 세운 박상열 전 대한산악연맹 부회장이 26일 오전 7시47분께 대구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1세.대한산악연맹 등은 박 전 부회장이 26일 오전 7시47분쯤 대구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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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지지자들, 암호화폐 준비금 대상에 리플 XRP는 안 된다"...왜?
시가총액 랭킹 3위 암호화폐인 XRP를 발행하는 리플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도마위에 올랐다.1월 23일 X 포스트에서, 라이엇 플랫폼스 연구 책임자인 피에르 로샤르드는 23일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리플이 비트코인 준비금 창설에 가장 큰 걸림돌이며,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고 이를 방해하려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앞서 폭스 비즈니스9Fox Business)는 리플이 트럼프 행정부에 XRP로 500만달러를 기부했다고 보도했다.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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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새 생명 탄생 119구급서비스’ 시행
경주지역에서 임산부 및 출산 아동들에 대해 출산예정일 입원이송, 진료병원 방문에 경주소방서가 전담반을 운영한다. 2일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출산하기 좋은 경북’을 위해 올해도 1월1일부터 ‘새 생명 탄생 119구급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되는 ‘새 생명 탄생 119구급서비스’는 경주지역 거주하는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 산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상황 시 임산부가 원하는 병원이송서비스, 출산예정일 입원이송 사전 예약제, 임산부상담의사 24시간 운영, 다문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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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한국 관광 100선 7회 연속 이름 올려
울릉도·독도가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돼 자연적,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받는다. 울릉도와 독도는 7회 연속 선정됐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2012년부터 격년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추천할 만한 한국의 대표 관광지 100곳을 선정해 왔다.이번 선정은 소셜 미디어 검색량 등의 빅데이터 분석과 관광 전문가들의 3차에 걸친 평가를 거쳐 이뤄졌다. 울릉도와 독도는 그 독특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오랫동안 여행객들의 관심을 받아온것으로 평가된다.울릉군 관계자는 “울릉도는 태고의 신비로움이 보존된 자연경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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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 "MBK, 3년 전 채무보증까지 끄집어내나…영풍 주식 적법하게 취득"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의 영풍 지분 취득이 고려아연의 지급을 통한 차입금을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2일 SMC 측이 "적대적 인수·합병 사태가 발생하기 3년 전인 2022년 당시 채무보증 사례를 마치 최근 이뤄진 것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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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를 알려면 신천지로, 계시록을 알려면 신천지로
“아무도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던 요한계시록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에 와서 듣게 되니 놀랐고, 실체가 있다는 말에 더욱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2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아요. 2월에 열릴 집회도 기다려집니다.”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안드레지파 울산교회가 지난달 31일 ‘신천지 울산교회 계시록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현장에 참석한 전 개신교 전도사가 이같이 말했다.2025년 새해 첫 계시록 집회를 개최한 신천지 울산교회는 성도를 포함 목회자와 다른 교단의 신앙인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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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일상 속 관리법은?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낮아지고 일조 시간이 줄어드는 계절이다. 이 시기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심뇌혈관질환이다.주민건강 상담을 하며 건강면접조사표에 꼭 빠지지 않고 체크 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고혈압’이다. 고혈압은 우리나라 성인병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2023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의하면 고혈압 진단 경혐률은 약 30%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약 60%가 진단받은 걸로 조사되기도 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의 반 이상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고혈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