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전부 위헌’ … “민주주의 원칙 위반”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계엄 포고령 1호가 사실상 전부 위헌이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피청구인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포고령 중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 부분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제도 자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피청구인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포고령 중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 부분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제도 자체...
셀트리온에서 판매 중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가 지난 3일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 중 한 곳의 처방집에 등재 결정이 이뤄져 환급 가능한 시장을 조기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이를 통해 스테키마는 해당 PBM에서 운영하는 모든 공-사보험 처방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특히 우선 처방이 가능한 선호의약품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 해당 PBM에서 관할하는 공-사보험은 전체 미국 보험 시장에서 약 22% 규모인 것으로 알
LG에너지솔루션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74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8.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효과로 분석된다.AMPC 금액은 전 분기보다 21% 증가한 4577억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830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셈이다. 지난해 4분기에는 AMPC 금액을 제외하고 6028억원의 적자를 낸 바 있다.1분기 매출은 6조265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
대전 유성구가 제1기 공무원 홍보 서포터즈 ‘유성구 홍보스타’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월 말 오디션과 심사를 거쳐 발대식을 가진 ‘유성구 홍보스타’는 끼와 재능으로 유성구 알리기에 관심이 많은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유성구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유성구가 추진하는 정책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 등의 활동을 벌인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10명의 홍보스타가 각기 다른 재능으로 유성구 홍보에 활력을 더해줄 것으
삼성자산운용이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를 선보였다. 삼성자산운용은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운용사인 쿼터백자산운용과 공동 소유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삼성증권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14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로보어드바이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기반 알고리즘이 투자자의 성향, 목표, 시장 상황 등을 분석해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비대면 자산관리 서비스이다. 투자자는 직접 상품을 선택하거나 거래하지 않고, 로보어드바이저가
전남 목포시가 수산식품수출단지와 국제 마른김거래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실무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TF는 수산식품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까지 총 113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만6612㎡ 규모의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이 수출단지는 가공, 수출, 연구개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시장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목포시는 마른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 수출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
14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7'에 출연해 거침없는 입담을 선보였다. 지난 13일 쿠팡플레이‘SNL 코리아 시즌7’에서 '지점장이 간다'코너에 나왔다. 이 프로그램은 편의점 점장인 배우 지예은이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상대로 면접을 하는 콘셉트이며, 홍 전 시장은 지원자로 나와 "홍준표 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지예은이 "최저시급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홍 전 시장은 "최저임금이 만 원 조금 넘는다"며 "그런데 너무 많다. 최저임금을 너무 높여두면 소상공인들이 힘들다"고 했다.그
향긋한 봄내음이 가득한 계절, 서둘러 져버린 벚꽃을 제대로 보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고, 봄 정취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기다리고 있다. 봄을 상징하는 ‘연둣빛’ 싱그러운 초록의 향연을 보고 있노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 넉넉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초록물결 넘실대는 ‘고창청보리밭축제’를 제대로 즐겨보자! /편집자주제22회 고창청보리밭 축제.. 5월11일까지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원 일원의 ‘고창청보리밭축제장’은 지금 초록빛의 청보리가 살랑살랑 손짓하고 있다. 20만 여평의 광활한 대지에 K-영화와 드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산업정보센터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선종별 영향 분석 특집보고서를 지난 11일 펴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2025년 4월 2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내용을 기반으로 앞으로 글로벌 해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요 선종별로 분석했다.지난 1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발표하면서 해운 업계도 잠시 안도하게 됐으나 미국 상호관세 시행이 여전히 잠재적 리스크로 남아 있어 선종
충남 금산군의 2025년 책 읽는 금산 비단책보 3권이 지난 11일 금산인삼고을도서관에서 열린 금산군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선정 도서는 △일반도서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청소년 도서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 △아동도서 ‘언제나 다정죽집’이다.군은 올해 1월 군민 도서 추천을 받아 총 98권을 후보로 정했으며 지난 2월 11명의 사서선정단이 부문별 3권씩 총 9권을 선정한 후 군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부문별 1권씩 총 3권의 비단책보가 선정됐다.올
총 사업비 8억원···소분·재포장 기능 확대 기대 가락시장 채소2동의 농산물 소분과 재포장을 위한 시설 설치가 완료돼 가락시장 상품화 기능 확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3월 채소2동 3층 상품화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돼 4월 유통인에게 배정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이번 시설은 채소2동 3층에 총면적 1016㎡로 5개소의 소분가공장으로 구획됐다.지난해 4월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상품화기능 확대 지원사업'을 서울시에 신청해 6월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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