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비상진료체계에 건보재정 1조 9,563억 투입… 정부예산은 17.3% 불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실패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인해, 올해 8월까지 총 2조 3,659억 원의 재정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투입됐으며, 이 중 건강보험재정이 8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쓰인 천문학적인 재정의 대부분이 국민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에서 전가됐다”며 “정책 실패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건보재정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쓰인 천문학적인 재정의 대부분이 국민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에서 전가됐다”며 “정책 실패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건보재정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수 겸 배우 故 설리가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지난 14일, 고인의 친오빠가 SNS를 통해 애틋한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함께 언급된 인물과 발언 수위로 인해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설리의 친오빠 최 씨는 이날 “사랑하는 것은 나의 불행을 감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랑하는 동생의 기일과 미국을 너무 사랑했던 청년 찰리 커크의 생일을 함께 기린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이어 “이 게시물이 테러당할 시 당신들의 성역은 박살 날 거다. 나를 자극하지 마라”고 덧붙이며 강경한 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제3차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발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전쟁으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느냐”고 반문했다.나 의원은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받으라니, 문재인 정권조차 엄두 못 냈던 초강력 규제가 다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곳곳을 거래 제한으로 봉쇄한 정책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 대신 ‘주거 허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장관 취임 이후에도 사단법인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직을 유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직책을 수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은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겸직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권오을 장관의 외부 겸직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으로 활동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문제
한국 정부가 최근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고 있는 캄보디아에 총 285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농업 ODA 수원국 중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총 7개 농업 ODA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추진 중이다.특히 윤석열 정부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병원비 23억 감면 및 병원 공간을 주거지로 제공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23억 6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병원 건물을 무단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사학비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지난 10년간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와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병원비를 감면
경기 화성특례시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한 '2025 제부도 선셋 콘서트'가 18일 서신면 제부도 매바위 광장에서 개최됐다.이번 공연은 제부도 노을을 배경으로 11세 영재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아를 비롯해 앙상블 엠, 솔루스 오브 서울 브라스 앙상블 등 연주자들이 출연해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정명근 시장을 비롯해 시민과 관광객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가을 저녁 하늘 아래 낭만적인 선율을 감상했다.1부에서는 국내외 유수 오케스트라 주자와 브라스 연주자들로 구
한우협회와 한돈협회 인제군지부는 인제군평생학습박람회를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한우·돼지고기 요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에서는 풍성한 시식 행사와 함께 기념품 및 소정의 선물도 제공돼, 박람회를 찾은 군민과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요리 나눔 행사는 지역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군민과 소비자들이 축산업을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군 관계자는 “축산 단체들이 하락하는 육류 가격에 대응해 다양한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군에서도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여자 배드민턴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이 19일 덴마크 오덴세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슈퍼 750 덴마크오픈 결승에서 세계 2위 왕즈이를 2-0으로 완파했다.이로써 안세영은 올해 출전한 11개 국제대회 중 8번째 정상에 올랐다.말레이시아오픈을 시작으로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 일본오픈, 중국마스터스에 이어 덴마크오픈까지 연이어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최근 중국오픈과 세계선수권에서 3위, 코리아오픈에서 준우승에 머물렀던 아쉬움을 덴마크 무대에
전홍선 기자 = 광주시는 미래차 사업구조 전환과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는 '2025년 광주 자동차부품업체 역량강화...
카카오모빌리티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와 교통정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사는 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사로 참여한다. 15일 APEC 준비지원단과 교통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경주시 보문단지 일대에서 44인승 순환 셔틀버스 12대를 운영한다. 버스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경주시 내 '제2동궁원편'과 '엑스포공원동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직후 쓴 대표작 '서아프리카의 경제사' 이후 늘 학계에 논란을 불러온 앤서니 G. 홉킨스 영국 케임브리지대 명예교수가 미국을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 책을 냈다. 저자는 "미국의 권력은 유럽 제국들이 보여준 훨씬 긴 제국주의 역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APEC 성공개최 준비 박차…경주시, 무슬림 참가자 위한 할랄음식점 운영 점검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무슬림 참가자 및 해외 방문객을 위한 할랄음식점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보문단지 내 ‘하이아시아 경주점’에서 조리시설, 위생관리, 메뉴 구성 및 서비스 운영 체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7개 민주당 당원단체, 국회에 청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이 지난 9월 18일 ‘12.3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 청원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더불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최신기사
30만명 찾은 '2025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역대 최대 흥행 기록
올해로 18회를 맞은 ‘2025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가 3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역대 최대 흥행을 기록했다. 확 바뀐 이번 막국수닭갈비축제는 ‘K-푸드 도시 춘천, 세계를 품다’라는 비전을 구체화하고 지역 중심 콘텐츠를 통해 100억 원 이상의 소비를 유도하며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성공했다.축제에는 나흘간 총 30만 명이 다녀가 연일 인산인해를 이뤘다. 가족·연인 단위 방문객을 비롯해 20~40대가 주된 참여층을 형성하며 한층 젊은 분위기를 이끌었다. SNS에도 ‘막닭 인증샷’과 ‘춘천 먹방 후기’가 폭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6회 용인시 평생학습박람회’ 참석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오후 용인시 평생학습관 광장에서 열린 ‘제6회 용인시 평생학습박람회’에 참석해 평생학습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소통했다.이번 박람회는 ‘용인, 학습 D·N·A를 깨워라!’를 주제로 시민이 주체가 돼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17일부터 18일 오후 3시까지 평생학습관 광장 일원에서 진행된다.이 시장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평생학습의 지속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시민들과 함께 배움을 통한 성장과 실천, 연대의 의미를 공유하는 ‘용인 학습
봉화군, 이색대회 이몽룡 선발대회 성황리 개최
경북 봉화군은 지난 18일 저녁 봉화송이축제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1회 전국 이몽룡 선발대회 본선이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춘향전’의 주인공 이몽룡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계서 성이성 선생의 생가가 자리한 봉화에서 열려,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더했다.
성이성 선생의 청렴과 기개를 기리며 지성과 품격,
용인특례시, 처인구 모현읍 포은 정몽주 선생 묘역에서 ‘제21회 포은문화제’ 개최
용인특례시 처인구 모현읍 포은 정몽주 묘역 일원에서 18일 고려시대 말 충신 포은 선생의 충절과 선비 정신을 기리는 ‘제20회 포은문화제’가 열렸다. 포은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용인문화원이 주최, 시가 후원하는 올해 21회째를 맞이한 문화제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열린다. ‘내 안의 포은, 지금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18일 열린 문화제에서는 개성에서 용인으로 포은 선생의 상여 행렬을 재현한 ‘천장행렬’을 시작으로 용인교육지원청과 용인문화원이 함께하는 공유학교 ‘Y-로드 특파원’ 발대식, 용인문화원 합창단의 공연이 진
인제군, 한우·한돈협회 "한우·돼지 고기 소비 활성화 나눔 행사" 진행
한우협회와 한돈협회 인제군지부는 인제군평생학습박람회를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한우·돼지고기 요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에서는 풍성한 시식 행사와 함께 기념품 및 소정의 선물도 제공돼, 박람회를 찾은 군민과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요리 나눔 행사는 지역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군민과 소비자들이 축산업을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군 관계자는 “축산 단체들이 하락하는 육류 가격에 대응해 다양한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군에서도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