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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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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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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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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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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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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재·보궐선거, 본격 선거 레이스 돌입…예비후보 등록부터 사전투표까지 일정 확정
내년 4월 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가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들어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사전투표, 본투표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무 일정을 확정하고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들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2027년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단계별 법정 절차에 따라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선거 준비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시작됐으며, 오는 3월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전이 본격화된다.가장 먼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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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위한 주민협의체 공개 모집
창원시는 시민이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주민협의체' 구성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3주간이며, 주민들과 함께 도시문제를 논의하고, 실현가능한 발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모델'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모집 대상은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지 내 거주하거나 해당 필지를 소유한 만 19세 이상의 시민, 단독주택 관련 협의회 및 유사 단체의 구성원 등 40명 규모로 구성하며, 구성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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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인재육성기금 319만원 기탁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지난 16일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인재육성기금 319만원을 기탁했다.이번 기탁식에는 강석주 통영시장과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각 대장, 통영소방서 현장대응단 직원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으며 기탁금‘319만원’은 법정 기념일인‘의용소방대의 날’을 기념해 대원들이 한뜻으로 모은 금액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기탁식에 참석한 의용소방대장들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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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책과 바다가 만나는 여름밤’ 김하나 작가 북토크 개최
통영시립도서관은 오는 25일 강구안 일원에서 열리는‘2026 대한민국 밤밤페스타×캔들라이트 콘서트’와 연계해 김하나 작가 북토크를 개최한다.이번 북토크는 아름다운 통영의 여름밤을 배경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책과 이야기를 나누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음악 공연 중심의 야간 관광 콘텐츠에 독서문화를 접목해 통영만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날 북토크에서는 『금빛 종소리』,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말하기』 등의 저자이자 다양한 방송과 팟캐스트를 통해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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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사망자 또 나오며 전면전 '일촉즉발'…이스라엘, 美 전쟁으로 끌고 가나
미군 사망자가 추가 확인되며 이란 전쟁이 전면전 재개 일촉즉발 위기에 놓였다. 이란의 인접국 요르단 공격으로 이스라엘 방공망이 작동해 관망 중인 이스라엘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