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강화 개정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혁신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 권역별 발생지 책임 원칙 도입, 주민감시권과 주민지원 제도의 법제화 등 시대적 과제들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산업폐기물 처리 현장에서는 영리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부실·위법·탈법 경영, 사후관리 미흡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
이번 개정안은 산업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 권역별 발생지 책임 원칙 도입, 주민감시권과 주민지원 제도의 법제화 등 시대적 과제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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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특단대책 마련 지시속에 충북지역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업장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과 29일 충주와 음성의 건설현장과 제조시설에서 각각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9일 오후 1시10분쯤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한 야적장에서 근로자 A씨가 작업 도중 구조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크레인을 이용해 조립식 주택 구조물을 인양·적재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A씨는 구조물 고정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충북 제천에 본사를 둔 바이오기업 엔지켐생명과학은 방사선의학의 국제적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와 위장관계 급성방사선증후군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엔지켐생명과학은 2017년 EC-18은 미국 FDA에서 급성방사선증후군에 대한 희귀의약품지정을 받았으며, 2024년 10월 EC-18이 방사선 조사로 인한 위장관계 손상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확인해 미국 방사선연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30일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격한 대립을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이 7월 국회 내 ‘쟁점 법안 처리’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히면서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가시화하고 있다.지난해 7월에도 방송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며 수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진 바 있어 약 1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충북 충주시 금가면에 있는 영신내추럴이 28일 충북도내 취약계층 어르신 4432명을 위한 배추김치 8864㎏을 후원했다.후원한 김치는 충북노인종합복지관협회 소속 노인복지관 21개소, 충북사회복지관협회 소속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사람인 충주돌봄 등 총 32개 기관의 취약계층 어르신 4432명에게 전달된다.영신내추럴은 2017년 충주시노인복지관을 통한 후원을 시작으로 김치와 식재료 후원 및 집수리, 차량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7억4000만원 상당의 후원을
재능 시낭송회 충북지회는 31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7월 목요 시 낭송 및 토크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충북시인협회장을 역임한 최종진 중견문인이 게스트로 초청됐다. 최종진 시인은 이날 ‘시와 인문학’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행사에 참석한 시 낭송인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재능 시낭송 충북지회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시 문학 저변확대를 위해 명시 낭송 및 명사초청 목요 시토크 행사를 열고 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경기주택도시공사는 4일 자로 전략사업본부장에 김상철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균형발전본부장에 오완석 전 경기도의회 의원을 각각 새로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김상철 신임 전략사업본부장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정과제 홍보·기획 업무를 수행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선정,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등 주요 정책 전반에 참여했다. 풍부한 정책·기획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기획, 산업단지 조성 등을 총괄하는 전략사업본부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
충북에서 뱀 출몰신고가 잇따르고 있다.3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도내에서 접수된 뱀 관련 출동 건수는 797건이다. 특히 6~9월에만 468건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초 부터 6월까지 집계된 뱀 출동은 244건인데, 이 중 절반 가까운 96건이 6월 한 달에 몰렸다.뱀 출몰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도내 뱀 출몰 건수가 지난 2022년에는 348건이였다가 2023년 691건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에도 797건 출몰하는 등 해마다 100건씩 증가
저출생에다 경제불황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수도권 블랙홀로 지방도시들이 소멸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구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도시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인구 증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3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10여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취업박람회를 열고 있지만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어 청년들이 기대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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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기업은행, 청년 자립 지원 위한 ‘2025 IBK희망나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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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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