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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포괄일죄 인정·수익 40% 약정으로 무죄→일부 유죄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형사 15-2부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이차영 괴산군수 예비후보 나용찬 전 후보 고발 취하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논란과 관련해 29일 나용찬 전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19일 민주당 263차 최고위원회에서 후보로 확정됐다. 경선 과정의 불미스러운 일을 뒤로 하고 모든 경쟁자가 원팀이 돼야 한다”며 나 전 후보에 대한 고발 취하를 시사했다. 이어 “이젠 경선 과정의 갈등을 정리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하나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군민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통합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제1호 공약 “우리 아이 학력 걱정, 이제 안 하셔도 돼요”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약 100만 명 활용… 유네스코 35개국이 연구하는 K-에듀로 ...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안 처리 불발 ... 민주당, 법적 대응 예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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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에 “시기·절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숙의 거쳐 판단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통과 시기나 절
부산 금정구, 청년 창업가 '월세 부담' 덜어준다
부산 금정구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창업가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금정구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 후 3년 이내 창업해 현재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특히 금정구에 있는 사업장은 우대하며,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35만 원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추진 계획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즉시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전 후보는 매일 36명의 시민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고 고유가와 고물가 및 고금리의 3중 충격이 시민들의 일상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을 부산 존립의 위기로 진단했다.그는 "중동 사태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고비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시정이 화려한 청사진보다 당장의 유류비와 월세 등 삶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인천공항공사, 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본격화…스타트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디지털 공항 혁신을 선도하고 공항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2026년 인천공항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인천공항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인천공항과 함께 성장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내 스타트업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는 지원사업이다.인천공항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 기반 혁신기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공사와 스타트업 전문 육성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가 협업해 추진한다.올해는 인공지능 및 딥테크 기반 기술을 활용해 공항에
밀양시, '고유가·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접수 현장 점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밀양시는 4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의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교통비와 물류비, 생필품 가격 등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다. 소득 하위 기준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밀양시의 이번 점검은 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