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9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9조3천2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른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으로도 모두 5천715억원이 지급됐다.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5조6천91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부청 1조469억원, 부산청 9천812억원, 대전청 6천282억원, 인천청 4천159억원, 대구청 3천310억원, 광주청 2천
최근 고물가와 관련해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식료품 소비자 물가가 5년 만에 20% 이상 뛴 것은 사실상 '시장 실패'이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발맞춘 행보다.◇ 李대통령 "시장 마음대로 하는 건 통제 가능"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강한 어조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대응을 주문했다.최근 물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다.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인 2% 내외(전년 동월 대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8최근 5년간 관세청 퇴직자 중 30%가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세청 퇴직자 77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92%인 71명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이중 한국면세점협회로 재취업한 공무원은 23명으로,
국내 대형백화점 3사가 여전히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특약매입' 거래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 3사의 지난해 특약매입 거래 비중 평균은 59.9%로 나타났다.특약매입은 백화점과 같은 유통업자가 일단 상품을 외상으로 받고, 실제 판매가 되면 이윤을 뺀 나머지 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거래방식이다.백화점은 팔리지 않는 상품을 반품하면 재고 부담은 납품업체가 대부분 부담해야 하므로 갑
이른바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규모가 최근 6년간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5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13조2천424억원에 달했다.연도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20년 7천189억원에서 2021년 1조3천495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2년 6조3천346억원으로 급증했다.2023년 1조8천62억원, 202
SPC그룹이 2025년 2학기 ‘SPC행복한장학금’ 장학생 150명에게 총 2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SPC행복한장학금’은 매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허영인 회장의 뜻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 중인 SPC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던킨·파스쿠찌·쉐이크쉑 등 SPC그룹 계열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지난해부터는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의 추천을 받은 ‘가족돌봄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조사 직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문서에는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 답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강압적인 조사나 회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10일 양평경찰서와 양평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양평군 소속 50대 사무관급 공무원 A씨가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혼자 사는 A씨가 결근한 채 연락을 받지 않자 동료들이 찾아가 아파트로 찾아가 발견한 뒤 경찰에
주브라질한국문화원은 브라질 상파울루주가 2025년 처음으로 한글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맞아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는 것이 곧 존중입니다’ 캠페인을 전개한다.이번 캠페인은 주브라질한국문화원이 주최하고,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과 상파울루한국교육원, 상파울루대학교 인문학부가 협력 기관으로 참여한다. 브라질 사회에서 자주 혼용되는 한국문화 관련 용어를 바로잡고, 정확한 명칭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문화적 이해와 상호 존중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실제 브라질에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수조사까지 벌이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과징금 처분은 최대 80%까지 감경 처분한 것으로 확인했다.2023년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이 특별조사에 나선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솔라나의 향후 가격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예측한 2025~2027년 솔라나 가격이 주목받고 있다.9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솔라나는 현재 222달러 부근에서 거래되며 주요 저항선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암호화폐 분석가들은 2025년 10월 솔라나 가격이 217.77~224.68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하며, 10월 평균 예측치로 221.23달러를 제시했다. 이는 잠재적 투자 수익률
예천 출신의 한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경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캄보디아 현지 당국과 공조해 범죄조직 연루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경찰과 외교부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지난 7월 17일 “캄
경기 화성특례시는 오는 11월 7일 오전 10시 화성시평생학습관에서 김겨울 작가를 초청해 인문학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학습과 성찰을 지속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와 학습을 매개로 사고력·창의성·소통 역량을 함께 키우는 계기로 마련됐다.강연을 맡은 김겨울 작가는 '책의 말들', '겨울의 언어', '독서의 기쁨' 등의 저서를 통해 독자들과 소통해왔으며, 유튜브와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여 왔다.이번 특강에서는 ‘책, 기쁨
스테이블코인에 최적화된 레이어1 블록체인을 표방하는 플라즈마 공동 창립자 폴이 XPL 관련 루머에 대해 공식 해명에 나섰다. 그는 최근 확산된 팀 내부 매도설, 블래스트 출신 논란, 윈터뮤트 협력설 등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이번 해명은 최근 플라스마와 XPL을 둘러싸고 소셜미디어 상에서 퍼지고 있는 루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폴은 “플라즈마 팀과 투자자가 보유한 모든 XPL 토큰은 3년간 락업돼 있다"면서 "지금까지 어
해군 필수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5일 "해군 전력 유지에 필수적인 부사관 인력이 최근 전역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투력 유지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해군이 황명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함정 특기 부사관 희망 전역자는 2016년 107명에서 2024년 27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이미 전역 희망자가 212명에 달했다함정 운항과 정비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의 이탈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정보통
i-League 최고의 팀을 가리는 2025 i리그 챔피언십이 이번 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축구를 사랑하는 유소년 동호인 선수들의 축제인 이번 챔피언십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보라매 축구 공원에서 개최된다. 전문 선수 중심의 기존 대회와 달리,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i리그의 각 권역을 대표해 선발된 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는 U-8, U-10, U-12 세 부문
경기도의회 고준호의원은 지난 2일 파주소방서로부터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됐다.이번 명예소방서장 위촉은 소방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도민과 소방이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진행됐다.명예소방서장으로서의 첫 활동은 고준호 의원의 요청으로 파주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시작됐다. 고 의원은 ‘불나면 살펴서 대피’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조리읍 전담의용소방대와 함께 봉일천 전통시장까지 약 400m를 걸었다.그 길에서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며, 가정 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와
시립강동청소년센터는 지난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세대 교류 프로그램 ‘너와 나 우리’를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평가 속에 마무리했다.‘너와 나 우리’는 2025년 강동구 청소년 참여예산 공모 선정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과 어르신이 서로의 관심사를 함께 체험하며 이해와 존중을 기르고 세대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프로그램은 ‘세대 이해 → 세대 공감 → 세대 통합 → 세대 공존’을 주제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조별 활동을 통해 청소년과 어르신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수조사까지 벌이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과징금 처분은 최대 80%까지 감경 처분한 것으로 확인했다.2023년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이 특별조사에 나선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9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공공기관으로서 인권 존중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체계적인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강사인 인권전문가가 강연을 맡아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필요성,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과 이해 등 기관 및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막연했던 인권경영이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 다가왔다며, 조직문화 속 인권 감수성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계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조사 직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문서에는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 답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강압적인 조사나 회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10일 양평경찰서와 양평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양평군 소속 50대 사무관급 공무원 A씨가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혼자 사는 A씨가 결근한 채 연락을 받지 않자 동료들이 찾아가 아파트로 찾아가 발견한 뒤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