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잇달아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
올해 들어 기업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신규 법인카드 발급 신청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법인 신용카드 발급은 1만1천627장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2장 감소했다.이는 지난 2018년 5월 이후 약 7년 만의 첫 감소다. 1월 기준 감소로는 신용카드 대란 대인 2004년 1월 이후 21년만에 처음이다.지난 1월의 감소 폭 자체가 크지 않았지만, 법인 신용카드 발급이 금융위기 등 특수 상황이 아니면 매월 꾸준히 늘어왔다는 점에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취득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기준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고,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이번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는 법인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
금융감독원은 22일 2024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24년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3.6조원으로 전년 대비 △5.3조원 감소했으며, 발행잔액은 81.6조원으로 ’14년 이후 최저치 기록을 보였다.발행규모의 경우 홍콩 H지수 사태 이후 ELS 수요 위축 지속 및 주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등의 영향으로 ELS 발행액 및 발행잔액 감소가 이어졌다.투자손익을 보면 ’24년에 만기가 집중된 H지수 기초 ELS의 손실 확정 등으로 ELS 투자손익이 손실로 전환했다.(’2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문화가 있는 날-청춘마이크 전라·제주’가 오는 5월 3일 오후 3시 함덕해수욕장 잔디공원에서 열린다.‘청춘마이크’는 전국 청년 예술가들이 거리공연을 통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지난 3월 시작된 올해 전라·제주권은 ‘모든 순간, 모든 곳이 무대! 청춘퍼레이드’를 주제로 마을, 해변, 시장, 공원 등 일상 공간을 무대로 삼아 예술과 지역이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연을 만들어가고 있다.이번 공연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서우봉을 품은
울산남부소방서는 23일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 자체소방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SK에너지, 롯데정밀화학, 동서석유화학, SKPIC글로벌 등 국가산업단지 자체소방대 41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간담회는 대형화재 발생 대비 공동 대응체계 구축, 화재예방 및 위험물 사고방지 대책, 자체소방대 합동 긴급구조훈련에 관한 사항을 간담회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박정신 남부소방서장은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에 남구 국가산업단지 자체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인천 마트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본부는 오는 24일 홈플러스 사태 해결 인천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대책위에는 마트노조 인부천본부를 비롯해 상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이 참여하며 발족식과 함께 향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인천부천본부는 “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에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없이 자산매각과 인력감축 등으로 비용 절감에만 집중했다”며 “아무런 자구노력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KT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월드IT쇼 2025에서 전시부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KT는 AI 마스터 브랜드 ‘K intelligence’를 주제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한국적 AI 기술을 선보인다.KT의 전시부스는 전통 한옥의 미학이 담긴 ‘한옥 마당’ 콘셉트다. 한옥 기와 지붕을 형상화한 입구와 대형 전광판의 AI 유채꽃 풍경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끈다. 한옥 마당은 △K intelligence △어울림 마당 △기
2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온라인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김철빈 기자 [email protected]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AMD의 최신 그래픽카드 ‘SAPPHIRE 라데온 RX 9070 XT NITRO+ OC D6 16GB’를 탑재한 하이엔드 완제 PC 신제품 ‘보텍스’를 공식 출시했다. 주요 사양CPU: AMD 라이젠 7 7800X3D메인보드: ASUS TUF Gaming B850M-PLUS WIFI메모
2020~2024년 연 평균 분양가 상승률 10% 웃돌아… 매매가격 상승률比 3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공사비 상승 법안 다수 예정… ‘분양가 더 오른다’ 인식 확산최근 들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분양가에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0.41% 상승한 2,837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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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품앗이 전체 활동
거창군이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 19일, 돌봄 품앗이에 참여 중인 19가정과 함께 거창읍 대평리의 한 딸기 하우스에서 상반기 전체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자연을 체험하고, 공동체 육아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한 가족들은 딸기를 직접 수확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유대감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히, 아이들은 오감을 활용해 딸기를 따고 맛보며 농촌 체험의 재미를 느꼈고, 부모들은 육아 정보를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의 가치를 되새겼다.거창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
[이런생각]행정수도 이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거론하면서, 한동안 정치권에서 묻혀 있던 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발언은 단지 하나의 청사 이전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대에 이미 국가 안보와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수도 이전을 검토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세종시를 추진했다. 그러나 200
정광열 강원자치도 경제부지사, 착한가격업소 응원 동참
강원특별자치도가 실국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운영하는 가운데, 경제부지사는 경제국 직원들과 함께 춘천 지하상가의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오찬을 진행했다.도에서는 직원들의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매월 1팀씩 응원 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이벤트는 오찬 및 시군 출장 시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된다.한편, 이날 오찬에 함께 참석한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착한가격업소를 포함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할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경제단체 환영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국회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상법 개정안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기록해 부결됐다.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롯데웰푸드, 가나초콜릿 50주년 맞아‥"착한 카카오 프로젝트 시작"
롯데웰푸드가 대표 제품인 ‘가나초콜릿’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배된 가나산 카카오 원두를 사용하는 ‘착한 카카오 프로젝트’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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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후 극단적 기업회생 절차...생계위협” 인천 홈플러스 대책위 출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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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이케다 신임 일본 총영사 면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3일 도청 집무실에서 이케다 요오이치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신임 총영사와 만나 제주와 일본 간 지방외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이날 면담은 지난 21일 부임한 이케다 총영사의 인사 방문으로 이뤄졌다.오영훈 지사는 “탐라국 시대부터 해상교류의 중심지였던 제주는 일본과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면서 “특히 1923년 제주와 오사카를 잇는 정기 여객선 ‘군대환’ 취항 이후 재일제주인들이 제주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소개했다.이어 “양 지역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일본인 대
KT, WIS 2025 참가…‘K intelligence’ 주제로 한국적 AI 선봬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KT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월드IT쇼 2025에서 전시부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KT는 AI 마스터 브랜드 ‘K intelligence’를 주제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한국적 AI 기술을 선보인다.KT의 전시부스는 전통 한옥의 미학이 담긴 ‘한옥 마당’ 콘셉트다. 한옥 기와 지붕을 형상화한 입구와 대형 전광판의 AI 유채꽃 풍경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끈다. 한옥 마당은 △K intelligence △어울림 마당 △기
프란치스코 교황 분향소 조문
23일 제주시 중앙주교좌성당에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분향소가 마련된 가운데 신자와 신도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분향소 운영 기간은 23일부터 25일까지다. 고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