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차규근 의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임죄 완화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14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배임죄 적용을 완화하는 상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주환원을 강화하면서도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는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했다.

'자사주 마법'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편, 차규근 의원은 배...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동아오츠카는 1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임신·출산·육아 박람회인 ‘2025 글로벌 베이비페어’에 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가 참가한다고 밝혔다.글로벌 베이비페어는 육아용품부터 유아 교육 서비스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박람회다. 아이와 부모에게 필요한 모든 육아 아이템과 최신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고 비교할 수 있어 매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는 물처럼 산뜻하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데일리 수분 보충 음료로, 인체 체액과 유사한 전해질 농도를 유지해 빠르게 체내
국정기획위원회는 9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샌드박스로 추진한다.” 제하의 9일자 기사와 관련해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이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고 알렸다.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역삼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역삼동 강남씨어터 3층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역삼지역회는 회원수 1179명의 전국 최대 지역회로 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 보다 많은 세무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김정훈 회장과 함께 정균태·임지연·남영혁 간사를 맡아 봉사하고 있다.김 회장은 2022년 7월 역삼회장에 당선돼 2년간 지역회를 이끌었으며, 회원들로부터 헌신적 회무 수행을 평가 받아 지난해 7월 3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했다.첫 당선 이후 공약에 따라 회원 친목과 교류 확대, 세무 및 사무소운영 노하우 공유와 애로 해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는 국내 대표 사이버보안 기업 SK쉴더스와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9일 열린 협약식은 서울 영등포구 웹케시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강원주 웹케시 대표와 김병무 SK쉴더스 사이버보안부문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웹케시와 SK쉴더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마케팅 및 프로모션 ▲기업 규모별 맞춤형 보안 서비스 공급 ▲추가 협업 과제 발굴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아동·취약계층 넘어 노인 영양 불균형 해소까지 나서 전북도지회가 우유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영양 지원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북도지회는 지난 7일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에서 ‘우유사랑 나누기’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지회는 올해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 동안 약 2만개(
◇ 팀장 전보▲IR팀 이건희 ▲준법지원팀 조현숙 ▲AI·디지털전략팀 황상진 ◇ 부장 승진▲ 이사회사무국 김태경◇ 지점장 승진▲ 청주지웰시티 전병걸◇ RM 승진▲ 가락금융센터 김중환 ▲ 강남금융센터 박상배◇ 부장 전보▲ 글로벌FI사업부 김은숙 ▲ 법무지원부 이용은 ▲ 글로벌사업부 주진오 ▲ 소호사업부 한승헌◇ 지점장 전보▲ 주엽역금융센터 권성훈 ▲ 우이동 길유청 ▲ 신정동 김경애 ▲ 원곡동외국인센터 김두현 ▲ 성남금융센터 김민규 ▲ 구로역 김성운 ▲ 방이동 김순철 ▲
한국국제협력단은 청년인재의 ODA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도 2차 해외사무소 및 재외공관영프로페셔널' 64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했다.이번 모집은 KOICA 해외사무소 59명, 재외공관 5명으로 총 64명을 선발하며, 38개국에 파견될 예정이다. 선발된 영프로페셔널들은 2025년 11월 중순부터 국별 일정에 따라 파견되어 6개월간 활동하며,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년간 근무할 수 있다.선발된 64명의
인천시는 오는 18일부터 인천 강화군 강화터미널에서 서울 신촌역까지 운행되는 광역버스 3000번 노선에 차량 2대를 증차해 총 12대를 운행한다고 16일 밝혔다. 3000번 버스는 강화터미널에서 마곡역, 합정역, 신촌역 등 서울 주요 거점으로 연결된 유일한 버스 노선으로 군민의 중요한
31분전
인하대학교는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아카데미를 공동 운영하고 있는 중국 연태대학교와 국제화 협업 발전방안을 구체화했다고 16일 밝혔다.인하대 조명우 총장, 김웅희 대외부총장, 전태준 국제화사업단장은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영성시에서 연태대 학서광 총장, 왕홍보 부총장 등을 만나 국제화 협업 발전방안을 나눴다.인하대와 연태대는 양교가 갖추고 있는 교육 인프라 등을 활용해 다양한 국제화 협업을 펼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한국어 교육 협력 확대, 인하대와 연태대의 경영학 분야 학·석사 연계 프로그램 공동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립해양해사대학교 평택 설립 필요성과 추진방안」 국회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해양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평택캠퍼스 설립 논의를 본격화하는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토론회에서는 해사산업의 고령화,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등으로 위기에 처한 내항선원의 현실을 짚고, 수도권 중심의 고등 해양교육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이병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해양강국이자 무역대국
SK매직 환경분석센터가 미국 환경자원협회 주관 ‘먹는물 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분석기관으로 선정됐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헥토헬스케어가 직접 개발한 균주를 사용해 여성들을 위한 유산균 ‘이너바이옴’을 출시했다.이너바이옴은 헥토헬스케어 연구개발 센터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유산균을 배합해 만들었다. 건강한 한국 여성에서 유래한 특허 받은 균주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와 질 유래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가세리를 이상적인 비율로 배합했다. 락토바실러스 가세리는 SCIE급 논문에 등재돼 균주의 과학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장용성
절세코칭 전문 세무사 박소영 세무사가 사회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활동하는 공익법인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의 회원으로 공식 등재됐다고 16일 밝혔다.박소영 세무사의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 회원 등재는 경제적 합리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민해온 그의 철학과 방향성이 평가받은 결과로 분석된다.2014년 제51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12년차 세무사인 박소영 세무사는 ㈜대교홀딩스에서 5년간 투자전략실·경영지원실에서 근무하며 기업의 세무전략이 사업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체감했다. 이후 2020년 연세
KCC글라스는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가 우수한 디자인과 품질을 갖춘 세라믹 타일 신제품 ‘세렌’ 출시를 기념해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세렌은 천연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감각적인 디자인과 국가기술표준원의 기준을 충족한 입증된 품질이 강점인 타일이다.낮은 수분 흡수율과 우수한 내마모성은 물론 습윤 환경에서의 마찰계수도 높아 내부 공간뿐만 아니라 테라스 등 외부 공간이나 욕실에도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다.제품 규격도 4가지로 구성돼 공간의 크기에 맞춰 알맞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일산소방서, 초고층 대응 해법 담은 교육 영상 제작
일산소방서는 지난 7일 초고층건축물 화재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초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소방공무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되었다. 특히 고위험군 유형별 특수재난 대응기술 편람, 재난현장 작전 표준절차,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응훈련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영상에는 ▲ 초고층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대피훈련 ▲ 소방차량 배치 및 지휘체계 훈련 ▲ 비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넥슨,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출전 선수 공개
넥슨은 10일 축구 게임 ‘FC 온라인’과 ‘FC 모바일’에서 개최하는 전세계 레전드 선수들의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의 출전 선수로 드로그바와 부폰을 첫 공개했다.‘아이콘매치’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이 ‘창과 방패’ 콘셉트로 대결을 펼치는 축구 이벤트다. 올해는 지난 경기에서 패배한 ‘FC 스피어’가 복수를 다짐하며 재대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첫 번째 출전 선수로 지난해 ‘FC 스피어’의 공격수로 활약한 코트디부아르의 드로그바가 올해도 출전을 확정했으며, 이탈리아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추미애 “윤석열, 자폭드론 직접 보고받아”…무기소요 절차 생략 정황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소형자폭드론 사업과 관련된 국방부 보고를 직접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드론작전사령부 사업추진 부족소요 조치건의서’에는 2024년 1월 10일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드론사령부 관련 전력 계획을 보고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소형정찰드론 및 소형자폭드론 획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재배정 건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또한 신원식 당시 국방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튜브 8500원?… 뮤직 빼고 광고 없이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원에서 가상화폐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리자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를 유지하던 비트코인이 하락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15일 6시 4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1만 7,742달러로, 전날에 비해 약 5% 하락했습니다. 미 하원은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로 명명하고 디지털 자산 규제를 명황히 하는 ‘클래터티 법안’, 연방준비제도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CBDC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집중 점검
제주시는 여름철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기온 상승으로 인한 유제품 내 미생물 증식 우려가 커지는 시기를 맞아 마련됐다.점검 대상은 도내 유가공품 제조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20여 개소로, 유제품의 제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위생 상태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주요 점검 항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여부, ▲작업장 내 유가공품의 위생적 취급 상태, ▲보관·유통 시 온도 기준 준수 여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때이른 폭염에 원유량 ‘뚝’…낙농가 비상
고온 스트레스에 번식장애·유방염 등 연쇄 피해 우려 “자연재해 대응 한계…정부 차원 다각적 지원책 필요” 푹푹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젖소 생산성 저하로 낙농가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올해 역대급 긴 장마가 기승을 부릴 것이란 기상예보와 달리 지난 7일 ‘사상 최악의 더위'가 닥쳤던 지난해보다 18일 이르게 폭염 경보가 울렸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캐나다산 씨돼지 33마리 도입 개량·증식 보급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은 고품질 제주산 돼지고기 생산에 필요한 씨돼지 개량·증식 보급을 위해 외국산 씨돼지 총 33마리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축산생명연구원 관계공무원이 캐나다 현지농장을 방문해 개체능력과 체형, 혈통, 외모심사, 사양관리 실태, 개량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증과정을 거친 후 유전 능력이 뛰어난 씨돼지를 선발할 계획이다.캐나다산 씨돼지 도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한 해외시장 조사, 공개경쟁입찰, 현지 농장 방문 후 씨돼지 선발, 국내외 운송, 국내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립제주박물관, 촉각전시물 체험 공간 '만져보는 전시, 손끝' 조성
국립제주박물관은 15일부터 상설전시실 로비에 ‘만져보는 전시, 손끝’을 조성했다고 16일 밝혔다.국립제주박물관 대표 전시품 10점을 촉각전시물로 제작, 만져볼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관람객 누구나 항상 이용할 수 있다.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고고역사박물관으로서 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폭넓은 시기의 제주 역사를 실물로 선보이고 있다. 새로 조성한 ‘만져보는 전시, 손끝’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흙그릇인 약 1만 년 전의 '고산리식 토기'부터 고려시대 삼별초 군사가 즐긴 '고누놀이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