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임죄 완화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14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배임죄 적용을 완화하는 상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주환원을 강화하면서도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는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했다.
'자사주 마법'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편, 차규근 의원은 배...
주주환원을 강화하면서도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는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했다.
'자사주 마법'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편, 차규근 의원은 배...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MG손해보험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이번 예별손해보험 보험업 허가에는 2년의 존속기간, MG손해보험으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부가됐으며,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감안해 K-ICS비율 유지
삼양사 숙취해소 브랜드 상쾌환은 제로 라인업 3종의 누적 판매량이 지난달 1200만개를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제로 칼로리 숙취해소음료 ‘상쾌환 부스터 제로’는 지난달까지 누적 777만여개가 판매됐고, 스틱 모양의 제로 숙취해소젤리 ‘상쾌환 스틱 제로’ 2종은 누적 판매량 500만개를 넘어섰다. 제품별로 보면 음료형이 전체 판매량의 약 60%를 차지했다.상쾌환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무설탕 및 제로 칼로리 콘셉트의 제품이 다양한 식품 카테고리로 확산되는 것에 주목하고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한국 주류 시장에 20도 소주의 첫 시작을 알린 ‘처음처럼’이 알코올 도수를 16도로 낮추며 더욱 부드러워진다.롯데칠성음료는 주류 시장의 저도화 트랜드에 맞춰 4년여 만에 알코올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0.5도 낮추기로 결정했다.인구 감소, 음주 문화 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주류 소비는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며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랜드가 강해지며 자연스럽게 음주횟수 감소, 저도주 선호로 이어졌다.이를 반증하듯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 국내 희석식 소주의 총 출고량은 84만4250㎘로 전년대비 약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는 국내 대표 사이버보안 기업 SK쉴더스와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9일 열린 협약식은 서울 영등포구 웹케시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강원주 웹케시 대표와 김병무 SK쉴더스 사이버보안부문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웹케시와 SK쉴더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마케팅 및 프로모션 ▲기업 규모별 맞춤형 보안 서비스 공급 ▲추가 협업 과제 발굴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청년인재의 ODA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도 2차 해외사무소 및 재외공관영프로페셔널' 64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했다.이번 모집은 KOICA 해외사무소 59명, 재외공관 5명으로 총 64명을 선발하며, 38개국에 파견될 예정이다. 선발된 영프로페셔널들은 2025년 11월 중순부터 국별 일정에 따라 파견되어 6개월간 활동하며,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년간 근무할 수 있다.선발된 64명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지구를 지키는 더 큰 연대 : 놀탄벨트 프로젝트'가 '놀탄크루 기후학교’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시민행동 놀탄은 7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굉명, 안산, 성남 등 경기도 3개 지역에서 청소년 기후활동가들과 함께하는 ‘놀탄크루 기후학교’를 동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이 주도하는 광명~안산~성남 환경벨트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놀탄크루 기후학교’는 경기 서남부 환경거버넌스 구축과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놀탄벨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된 것을 기념해 축하 영상을 제작하고 공식 누리소통망에 공개했다.이번 영상은 지난 13일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며 한반도 선사 문화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된 뜻깊은 날을 지역사회와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제작됐다.총 13분 11초 분량의 영상은 울산여자고등학교 역사 교사가 반구천의 암각화를 찾아 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쉽게 설명하고, 반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유네스코 등재 축하
한국엔젤투자협회 대경권 엔젤투자허브가 지난 7월 14일, 대구 수성구 호텔 인터불고 행복한홀에서 ‘2025 대경권 엔젤투자 서밋’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서밋은 지자체, 민간,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대경권 창업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시, 경상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주요 혁신 기관 관계자들과 민간 투자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개회식에서는 조민식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박구선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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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자폭드론 직접 보고받아”…무기소요 절차 생략 정황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소형자폭드론 사업과 관련된 국방부 보고를 직접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드론작전사령부 사업추진 부족소요 조치건의서’에는 2024년 1월 10일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드론사령부 관련 전력 계획을 보고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소형정찰드론 및 소형자폭드론 획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재배정 건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또한 신원식 당시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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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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