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세무안내] 사업종료 후 잔여재산 타 공익법인 귀속…증여세 과세 안 해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10.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이므로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한다.
가.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가.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조세심판원이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매 절차가 지연된 경우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세심판원은 최근 결정한 ‘조심 2025서123’ 사건에서 상속재산의 경매가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확정된 경우에도 납세자의 책임 없는 지연 사유가 있으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미 상속개시 이전인 2021년 3월에 경매개시가 결정됐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매각 일정이 여러 차례 연기돼 2년 4개월이
▲76년생 ▲서울 ▲경문고 ▲연세대 경영학 ▲행시 47회 ▲김해서 납보관 ▲국세공무원교육원 ▲영국 유학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국세청 조사기획1계장 ▲중부산세무서장 ▲중부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청와대 파견 ▲반포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3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소득자료기획과장 ▲서울청 조사3국조사3과장 ▲법무부파견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72년생 ▲서울 ▲신목고 ▲세무대 10기 ▲8급 특채 ▲국세청
관세청은 10월 30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우리기업 수출물품'을 제작하고 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에 제공한다.이번 자료는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지속 확대하는 데 대응,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발간해 오고 있다.제5편은
현대해상은 현대카드와 보험계약 유지시 할인을 받는 ‘현대해상 현대카드’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현대해상 보험계약을 유지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해 주는 제휴카드 상품으로,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기존 제휴카드와는 차별화되어,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현대해상 장기보험을 은행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고객이라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할인을 받을 수 있다.현대해상 보험계약을 유지중인 고객은, 전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정상회담 경제 합의안이 한국 경제에 ‘일단의 안도감’을 안겼다.이번 타결로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 내에서 대미 투자 규모와 외환시장 충격을 동시에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매년 3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적 부담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과제로 남았다.대규모 대미 투자, “최대치 수용하되 외환시장 방어”이번 합의의 핵심은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다. 이 중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
유수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KAL)의 엔진 클러스터 공사 현장이 토사를 불법 매립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KAL은 항공기 엔진 정비 역량을 확충하고 항공기 유지‧보수‧수리 운영(MRO)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24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 영종도 운북지구에서 신 엔진 정비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시공은 코오롱글로벌이 맡고 있다. 한데 운북지구에 조성 중인 KAL 엔진 클러스터 공사 현장 중 남북동 774-1번지 외 5필지 토지는 형질 변경 개발행위가 허가가 나오기 전에 토사를 불법 매립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시공사는 불법으로 매립한 토사, 뻘, 재생 골재 등을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신청하면서 부지 옆으로 옮겨 놓은 상태다. 시공사는 허가 신청 당시 인천 부평구 삼산동 토사로써 매립한다고 신고했지만 이와 달리 KAL 엔진 부지에서 토사를 가져와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가 당시에 조건부 허가였고 토취장이 바뀌게 되면 다시 협의한다고 조항이 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토사를 매립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르면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형질 변경의 경우는 2m 이내 절·성토가 허가 없이 가능하나 절토 및 성토로 인한 인접 토지 관개·배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설치 등은 허가 사항이므로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한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절·성토 건은 같은 법 제140조에 의거 불법개발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심한 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무원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천시 중구 도시농업과의 허가 검토 결과를 보면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AL 엔진 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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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국제교육원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6박7일간 베트남 하노이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원을 초청,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베트남 하노이교육청 소속 중‧고등학생 16명과 인솔단 4명 등 총 20명은 방문기간 무극중, 대성중, 괴산고, 충북외국어고 등 4개 학교에 배정돼 한국 학생들과 함께 공동 수업과 전통공예실습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한다.방문단은 충북대학교 베트남 유학생과의 교류 시간을 갖고 속리산 법주사 등 서울 및 충청권 일대 주요 명소를 탐방한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포항시는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및 지방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서포항농협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이며, 총 15억 원 규모의 사업비 중 국비 및 지방비 10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결과는 포항시 내 공공처리시설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원화센터가 실질적인 공공처리 역할을 수행해온 점을 정부가 인정한 성과로 평가된다. 서포항농협 자원화센터는 2015년 건립 이후 97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수거·처리해왔다.
고객서비스 AX 전문 기업 다이퀘스트와 메디컬커뮤니티플랫폼 및 병원성장솔루션 전문기업 어웰은 의료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 체계 구축과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화했다.AI 전문기업 솔트룩스의 자회사 다이퀘스트의 AI 기술력과 어웰의 의료 분야 사업 노하우를 접목해 다이퀘스트의 AICC 솔루션 ‘워크센터’를 병의원 환경에 맞춤화한 ‘AI어웰워크센터’ 시스템을 구현했다.특히 병원 및 의원 대상의 상담 자동화, 예약 및 안내 시스템, 환자 응대 프로세스 등에
최근 여가 문화의 변화로 체험형 콘텐츠 공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 창업 모델이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만화·OTT·보드게임 등 여러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문화공간형 만화카페창업이 고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매출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더욱 효율적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단순한 보드게임카페보다 콘텐츠 다양화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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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으로 매매하던 시대 끝났다…챗GPT의 '암호화폐 투자 파일럿 10단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감정 트레이딩'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가격 변동에 흔들리고 공포·탐욕 지수에 반응하던 기존 매매 방식 대신, 인공지능이 시장 구조와 유동성, 포지션 심리를 계산해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특히 챗GPT는 리스크 분석·포지션 계획·매매 시나리오 설계까지 수행하는 '트레이딩 코파일럿'으로 진화하며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다.지난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챗GPT를 암호화폐 리스크 분석·보조 파일럿으로 활용하는 1
[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36년 중도에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야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60년 추진하는 일은 성사되고 기쁨이.72년 부동산 일 좋고 여성 협조 있
김수종 시의원(국민의힘), 동구청장 출마 공식선언
김수종 울산시의원이 현역 광역의원 신분으로 내년 지방선거 기초단체장직에 도전을 공식화했다.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은 2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에 처한 동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갖춘 전문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울산 동구청장에 도전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12년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 동구 발전에 힘을 쏟았다”며 “동구의 곳곳을 누비며 지역 민심을 확인하고, 집행부에 대한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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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성안동 자원봉사대, 220인분 삼계탕 나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 자원봉사대는 5일 지역 내 생활형편이 어려운 220가구에 삼계탕을 만들어 전달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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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의장이 5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홍재청년문학상 및 수원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해 지역 문학발전에 헌신한 수상자들을 축하했다.이번 행사는 수원문인협회가 주최·주관했으며, 문학인과 수상자,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이재식 의장은
충북고 이현수·유승준팀, 전국과학전람회 시상식서 국무총리상 수상
충북고등학교 유승준, 이현수군이 5일 대전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열린 제71회 전국과학전람회 물리부문에 ‘이동하는 소음을 지워라! 도플러 환경에서 최적화된 소음제거 모델 설계’작품을 출품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유군등은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움직이는 음원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키지 못하는 점에 착안해 도플러 효과 이론을 활용해 소음의 주파수적 특징을 추출 및 예측해 소음을 줄이는 기술을 구현했다.충북은 국무총리상 수상 외에도 최우수상 1점, 특상 4점, 우수상 5점, 장려상 5점, 교원부 장려상 1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