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지출 많은 교육청 8곳 교부금 10억 삭감한다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이 많은 시도교육청에 10억원의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다.
방만한 운영으로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할 때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개정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예산에서 현금성 복지 지출을 축소하는 등 낭비 요인을...
방만한 운영으로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할 때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개정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예산에서 현금성 복지 지출을 축소하는 등 낭비 요인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2024년 전국대학교 시설관리자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에는 전국 대학 시설관리 담당자 및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학 시설관리자 상호간 정보교환 및 연구 및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대학교 시설관리자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각 대학의 안전대책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대학 안전관리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안전원에서는 대학의 체계적인
출범 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교사노조 내홍 사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난 18일 11개 가맹노조 위원장들이 집단으로 김용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데 이어 이번 주말 초등교사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열어 사퇴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초교조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스페이스쉐어 삼성역 센터에서 3만 6천여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시총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전국단위노동조합인 초교조는 지부가 존재하지 않아 조합원 전체 대상으로서 총회가 실시된다. 조합원 3만6천명 중 1/2인 1만 8000명 이상
내년부터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8일 발의됐다.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의가 포함된 교과용도서의 정의를 상향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서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는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되고 있다며 그러나 공교육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20일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사망한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중증 장애학생 4명을 포함해 과밀학급 지도에 고충을 호소해 왔다는 점에서 초등학교의 학생 수 기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수준으로 기준을 각각 낮추는 것이 골자다.현행 특수교육법에서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학급당 학생 정원으로 하고 있다.정 의원은 이를 초등학교 4명, 고등학교 6명으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에는 ‘미래선진사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2024년도 정기총회를 오는 20일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이날 총회에는 전국의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등 900여명을 비롯 국회와 정부, 교육 유관단체에서 참석한다.이번 정기총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 헌법정신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사학 구성원 모두의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보건교사회는 지난 16일 제13회 보건교사회 해외봉사활동 발대식을 가졌다.내년 1월 필리핀 스팔라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보건교사회 봉사활동은 이 지역 4개 초등학교를 방문해 올바른 손씻기 및 생리위생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의료 지원 및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보건교사회는 또 낙후된 위생 여건 개선을 위해 현지 초등학교에 화장실을 지어 기증할 예정이다. 화장실 기증은 지난해 스팔라이 지역 칸타카 초등학교에 이어 두 번째다.내년 화장실 기능은 보건교사
개방형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아비즈 네트웍스가 17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회사 측은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데이터센터와 엣지 네트워크 AI 확장 및 통합을 위한 네트워킹 스택 현대화와 혁신에 투입한다.아비즈 네트웍스는 2019년 설립 이후 AI 기반 네트워킹 솔루션 개발에 주력해 왔다. 이 회사는 특정 업체에 의존하지 않는 AI 네트워킹 스택, SONiC 기반 제품, 거대 언어 모델 기반 네트워크 어시스턴트 등을 제공한다. 이를
전통예술 아티스트 정겨운의 국악 에세이 콘서트 ‘한 입, 한 소절’이 1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열린다.‘2024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전통예술분야 아티스트로 선정된 정겨운은 2016년 산조 네 바탕을 발표한 이후 전통과 창작의 경계 위에서 꾸준한 연구 및 연주 활동을 통해 해금의 대중화를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시도하는 예술가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24 신진국악실험무대’를 통해 선보인 ‘왜곡의 순간’으로 신진국악 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국악 에세이 콘서트 ‘한 입, 한 소절’은 청년
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한국경제가 여소 야대의 ‘정치 리스크’에 단단히 발목이 잡힐 상황에 직면했다. 내부적으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외부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반시장·반기업적’ 성격이 강한 규제 입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정부와 국회가 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입법’이 갈 길 바쁜 한국 경제를 더 큰 ‘불확실성’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양새다.한국경제인협회와 삼
경상북도는 11월 20일 구미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지난 동부권, 남부권, 북부권에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서부권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경북 서부권 4개 시·군 등의 기관・단체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주민 등 각계각층 50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주민설명회는 정성현 행정통합추진단장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가 행정통합과 관련된 과제와 쟁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에는 좌장인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 계명
제주특별자치도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이 진통 끝에 마무리됐다.도의회는 21일 오후 11시40분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을 마무리했다.5개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 총액은 546억5800만원 가량으로 집계됐다.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금액은 △행정자치위원회 60억50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23억원 △환경도시위원회 149억8700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9억71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133억5000만원이다.당초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최대 800억원까지 이르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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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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