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대북전단 살포 규제해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도 파괴되고 있는데 통일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받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고제를 도입하...
윤 의원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도 파괴되고 있는데 통일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받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고제를 도입하...
울산시가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세계적 첨단 산업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시는 특구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11개 기업과 함께 수출 1500억달러, 민간 투자 22조원 달성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6일 정부는 제2차 기회발전특구로 울산과 강원, 광주, 세종, 충북, 충남 등 총 6개 지방자치단체를 확정·발표했다. 울산은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 선도지구 등 420만㎡ 규모의 3개 지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가을철을 맞아 야외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울산 울주군 남천 산책로 일대 곳곳이 잡초가 무성하거나 악취가 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찾은 울주군 남천 일대. 오전부터 언양시가지를 끼고 흐르는 남천 산책로를 따라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곳곳에 보였다. 언양강변공영주차장에서 천주교 순례길 방향으로 향하자 ‘남천 산책로’란 표지판이 보이는데, 표지판 뒤로는 잡초가 아무렇게나 자라 엉켜 있다. 사람 키보다 높이 자란 풀들이 하천변 일대를 뒤덮으며 남천은 아예 보이지 않아 시민들은 눈살
두뇌 스포츠로 널리 알려진 브리지 대회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울산시체육회는 ‘2024 울산시 브리지 페어 토너먼트’가 7일 호텔 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전국 브리지 선수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밝혔다. 한국브리지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울산브리지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울산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대회다. 홍진희 한국브리지협회장과 김혜영 부회장, 김재익 울산브리지협회장,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시·도 브리지협회장들이 참석해 울산에서 첫 발을 내딛은 브리지를 응원했다. 카드 게임 중 최고 난이도로 불리는
11월2일 서해선 평택포승선 안중역 개통이 이뤄졌다. 12월 중 제2서해안고속도로 개통도 예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평택은 신 교통망 형성으로 한반도 서부권역의 교통요충지로 변모중이다.이 두 개의 교통망과 가까운 평택 화양지구 ‘푸르지오 센터파인’이 수혜아파트로 인정받고 있어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현재 소량의 잔여세대를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중이다.안중역은 서해선복선, 평택포승선, 아산만순환철도, KTX경부선 직결 등으로 16개 레일을 갖춘 서해선 대표역사가 되었다. 이로 인해 안중역 향후 기여도는 상당할 것으
FC 안양이 프로축구 K리그2 조기 우승을 확정하고 ‘1부 자동 승격’의 기쁨을 맛본 가운데 정규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권의 주인공을 결정하는 마지막 승부가 펼쳐진다.하나은행 K리그2 2024 39라운드 최종전 6경기가 9일 오후 2시 일제히 치러진다.안양이 지난 2일 펼쳐진 부천FC와 38라운드 홈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기면서 승점 62를 기록, 최종전을 남기고 2위 서울 이랜드와 승점 차를 4로 벌리며 조기 우승을 확정하고 내년 1부 승격권을 챙겼격.이제 팬들의 관심은 2장 남은 승격
국세청은 A가 2017~2021년에 자동차 취득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비해 소득이 적어서, A를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A가 부모로부터 회원권, 자동차 취득대금 및 전세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고, A는 이에 불복해 2024년 심판청구를 제기했다.A는 회원권과 전세보증금은 부모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자동차 취득대금은 A가 미국유학 시절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수익을 국내입국시 휴대반입해 모아두었던 금액이라고 주장했다.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법규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11월 12일 제25호 태풍 우사기가 발생했다.25호 태풍 우사기는 13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57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32ｍ 강풍반경 250km의 중형급 세력으로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880km 부근 해상을 지나 시속 28km 속도로 서진 하고 있다.5호 태풍 우사기는 필리핀 마닐라 해상을 따라 북상하다 18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94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21ｍ 강풍반경 220km의 약한 세력으
지난 1997년 말 IMF 금융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이 168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2024년 9월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121조2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7조5000억원이 회수되지 못한 것이다.13일 국회 및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공적자금 운용 현황 보고서’를 전달했다.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회사 부실 정리 등을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이 조성됐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은 공적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40대 현직 경찰 간부가 아버지 공장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1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모 경찰서 소속 A경위 등을 포함한 3명을 방화·보험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2022년 12월 8일 공범 2명에게 아버지가 운영하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마스크 공장에 불을 지르도록 한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당시 해당 마스크 공장에서 4억9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했다.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에 '원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체감 경기가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 "위기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지나갔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국민들이 '나는 먹고살기 힘든데 대통령과 정부는 자꾸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라고 질의하자 "기본적으로 수출 관련 경제 지표와 실제 체감과의 괴리에 있다"고 답변했다.최 부총리는 "수출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온 것이 2022년, 2023년 상황으로, 엄청나게 불안한 위
기상청은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3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가끔 구름 많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리겠다.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아 포근하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4~16도, 낮 최고기온은 22~2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오는 14일에는 '수능 한파'는
작년 인천녹색연합에 이어 올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창설 30주년을 맞는다. 기념하는 행사를 앞두고 초창기 행동한 분들과 추억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사와 운영위원, 집행위원, 그리고 의장으로 활동한 선후배, 그리고 회원으로 행동한 시민들이 모였다. 어려웠어도 소명 의식으로 의기투합하던 시절의 보람과 어려움을 회고하면서, 30년 이후의 인천 환경을 걱정하는 시간을 가졌다.노동운동 이외에 이렇다 할 시민운동이 싹트지 않던 인천에서 환경운동은 절박한 모험이었다. 중앙정부에 볼모가 되어 온갖 위험시설이 집중되는 지역이건만, 시민에게 환경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지난 1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로 고생한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능 바로 다음날인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 할인 프로모션 ‘고생했수능’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이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특별 프로모션은 해당 기간 동안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레고랜드를 방문하면 파크 1일 이용권 현장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험생 본인은 정상가의 50% 우대 혜택을 받아 11월 21일까지는 3만2500원에 이용 가능하며, 11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만 방한 관광시장에 소도시 이색 야간관광 어필… 트윙클 성주, 대만 현지에서도 ‘반짝’였다!
국내 유일 강소형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성주군이 해외 방한 관광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성주군은 지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2024 타이베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ⵈ “제2의 판교 만든다”
정부가 부산 등 5곳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지난 1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오늘 밝혔다.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또한 기회발전특
충주 시민의 숲 1만3천명 동참
충주 시민 참여의 숲 추진위원회가 지난 8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누적 집계 약 7억원 상당의 헌금과 헌수목을 모집했다고 7일 밝혔다.`시민 참여의 숲'은 충주시가 생태, 환경, 건강 도시의 실현을 위해 호암근린공원 일원에 추진 중인 `충주 시민의 숲' 중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2단계 사업부지에 시민들의 헌수목과 헌금을 활용해 말 그대로 시민이 참여한 숲을 조성하는 의미가 남다른 사업이다.충주시 각계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시민 참여의 숲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돼 추진중이며 추진위
"'배틀 에이스'는 지루함을 날려버린 RTS"
언캡드게임즈가 준비 중인 신작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배틀 에이스’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RTS의 핵심 요소들만 압축해, 플레이어들에게 끊기지 않는 빠른 속도로 강렬한 재미를 전달하는 작품이다.‘배틀 에이스’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지만 마스터하기 어려운 밸런스를 지양하는 RTS 게임이다. RTS에 덱 빌딩 요소를 가미해, 40여개 이상의 유닛 중 플레이어가 직접 군대를 구성하고 유닛 덱을 선택해 플레이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특히 RTS로서는 특이하게도 플레이어가 유닛을 필요로 할 때 곧바로 생산할 수 있
[뉴 트럼프 시대] 트럼프 2기 현실화 자국 우선주의...한국 경제에 빨간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4년만에 돌아오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정책 등을 표방하고 있어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구 경제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11월 5일 진행된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45대 대통령을 역임한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7일 오전 6시 기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292명을 확보했다.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226명을 확보하는데
최신기사
검찰, "김건희가 명태균에 500만 원 돈봉투 줬다" 진술 및 '돈봉투 사진' 확보
검찰이 '김건희 영부인이 명태균 씨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
[오늘의 날씨 및 주간날씨]25호 태풍 우사기, 24호 태풍 마니, 23호 태풍 도라지 현재 위치 및 예상경로, 내일 전국 비!
11월 12일 제25호 태풍 우사기가 발생했다.25호 태풍 우사기는 13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57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32ｍ 강풍반경 250km의 중형급 세력으로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880km 부근 해상을 지나 시속 28km 속도로 서진 하고 있다.5호 태풍 우사기는 필리핀 마닐라 해상을 따라 북상하다 18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94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21ｍ 강풍반경 220km의 약한 세력으
트럼프發 가상자산 거래소 훈풍...업비트·빗썸 일거래량 24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호황기를 맞은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일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도지코인 가격이 급등하며 상승장을 견인하는 모습이다.13일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미국 대선 당일인 6일까지 일평균 2조원대를 웃돌던 업비트의 일거래량이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된 7일 약 8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4배 이상 급등했다.빗썸의 상황도 비슷하다. 이달 1일~6일 평균 1조3000억원대던 빗썸의 일거래량은 7일에
[단독] IMF 투입 못 받은 공적자금 47조5000억...27년 동안 회수율 71.8%
지난 1997년 말 IMF 금융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이 168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2024년 9월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121조2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7조5000억원이 회수되지 못한 것이다.13일 국회 및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공적자금 운용 현황 보고서’를 전달했다.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회사 부실 정리 등을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이 조성됐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은 공적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 예규] 미국 세법 따른 실 지급 없는 배당지급...“배당소득 해당 안 돼”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미국 세법상 상장지수증권 배당금 상당액으로 국외에서 원천징수 된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 기재부는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을 사유로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