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재가센터 급감에 서영석 "공공돌봄 강화" 촉구
최근 3년 사이 종합재가센터 절반이 없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서영석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공돌봄을 강화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종합재가센터가 2022년 36개소에서 2025년 19개소로 47.2% 급작스레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거의 절반 가까이 센터들이 폐소하거나 휴지·통합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 공공돌봄 기반이 빠르게 붕괴되는 현실을 읽을 수 있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의하면 앞서 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종합재가센터가 2022년 36개소에서 2025년 19개소로 47.2% 급작스레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거의 절반 가까이 센터들이 폐소하거나 휴지·통합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 공공돌봄 기반이 빠르게 붕괴되는 현실을 읽을 수 있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의하면 앞서 20...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이 자전거도로의 양적 확대보다 시민 안전 우선 정책 이행을 고양시에 주문했다.김수진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전거도로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고양시가 2021년 행정안전부 대통령 표창을 받고 자전거도로를 424km까지 확충했으나 고양시의 자전거 수송 분담률은 3.1%에 그치는 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69~218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고 지적했
지난해 주류 광고 위반 1위 는 GS리테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 광고 위반 상위 2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GS리테일, 롯데칠성음료, OB맥주가 상위 3개사를 차지했다.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8689건의 주류 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회사 상위 20곳 중
화장품 부당 광고가 1만2000건 넘게 적발되고 이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하고 하는 사례가 70% 달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반 새 화장품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총 1만26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적발 건수를 보면 ▲2021 년 1913건 ▲2022년 2453건 ▲2023년 3090건 ▲2024년 2680건으로 20
고양시가 지역 현안 해결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 및 경기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이동환 시장은 지난 21일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의장실을 찾아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S2부지 매각, 조직 개편안 통과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김운남 의장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하며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가 미래성장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108만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
일본 전범기업, 대량살상무기·석탄·담배 등 이른바 '죄악주'에 해마다 흘러 들어가고 있는 국민연금이 산재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사에도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다.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최근 5년간 사고 사망자가 많은 상위 1~5위 기업에 7000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산재 사망 사고 상위 1~5위 기업에 7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교통약자는 탑승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2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서울시가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 17대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6대에 그쳤다.서울시는 2022년 2월부터 상암·강남·동작 등지에서 자율주행 운행을 시작했다. 현재는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서울시는 자율주행 기술을 시민 이동 편의와 교통약자
△강대영씨 자혼=11월8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화이트베일 4층 W홀.
26년 경력 농업정책 전문가가 제주농업 홍보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협동조합 이사장을 제주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길청순 이사장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본위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외이사 등을 역임한 농업 분야 전문 컨설턴트로 평가받는다. 26년간 제주도,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농정 관련 연구 용역과 농축협 컨설팅을 수행했다.길 이사장은 2027년 10월 26일까지 2년간 제주도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농업 분야 전문 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제주 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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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임직원의 사적이해관계 대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는 공직 수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일 경우 신고·회피·기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진공의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요령 제3조에서 동일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한편 소진공은 앞서 2024년 자체감사를 통해 직원이 세 번에 걸쳐 아버지 업체에 총 1억2천만원
금융투자협회가 임기 중인 현직 회장에게는 7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퇴직 후에도 '전관 예우'를 명목으로 월 2000만원에 가까운 고문료를 2년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유석 현 회장은 취임 직후 전관 예우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변경안을 '셀프 결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 5대 협회장 보수 및 전임회장 전관 예우' 자료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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