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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시 과태료

앞으로 여객시설·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의 행위로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 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또 도로와 여객시설 점자블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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