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드러난 대통령의 민낯
기소는 검사가 수사를 통해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검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해야 한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를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임용되는 검사가 할 일이다.
▲지난 27일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전후 지시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 비상계엄...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검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해야 한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를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임용되는 검사가 할 일이다.
▲지난 27일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전후 지시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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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과 서귀포시 남원읍을 잇는 남조로변 사려니숲길 맞은편에 세 개의 오름이 나란히 서 있다.구두리오름, 가문이오름, 쳇망오름.구두리오름과 가문이오름이 서로 맞닿아 있고, 가문이오름과 쳇망오름이 맞닿아 있다.사려니숲길 맞은편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남조로를 따라 걷다보면 도로변에 ‘구두리오름’, ‘가문이오름’ 팻말이 서 있다.이 팻말 옆으로 나 있는 시멘트길을 따라 500여 m를 걸어가면 오른편에 커다란 가문이오름 안내판이 서 있다.안내판 주위로 가문이오름 정상으로 향하는 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를 구매·이전 등록하거나, 차량 소유주가 주소를 옮길 때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다.이 제도는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고, 2017년 중형승용차와 2019년 전기차에 이어 2022년부터 도내 전 지역, 전 차종으로 확대 적용됐다.차고지는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지에 만들거나,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공영·민영 주차장 또는 타인 소유 주차장 등을 1년 이상 임대하는 방식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까지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에서 192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탄핵안에는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동조 등 국무총리로서 행위와 헌법재판관 임
김정희 작가의 첫 개인전 ‘내 안의 명랑’이 다음달 5일까지 루씨쏜아뜰리에에서 열리고 있다.누구에게나 명랑했던 그리고 순수했던 시절이 있지만 다 커버린 우리들에게 어릴 적 순수했던 마음은 어땠는지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전시다.그림 그리기는 자신 안의 ‘명랑’을 일개우는 과정이라고 하는 김 작가는 “제주살이 10년, 단순하지만 느린 생활에 익숙해졌고 어린시절 애착했던 바람이 붓을 쥔 손을 움직였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나만의 시선을 직관적으로 풀어보았다”고 말했다.한편 올해로 설립 5년차를 맞은 루씨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이 도청 출입기자단이 뽑는 ‘최우수 소통부서’로 2년 연속 선정됐다.평가는 출입기자단 43개 회원사가 전체 실·국과 기획단,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1차 투표를 통해 상위 5개 부서가 선정됐고, 결선 투표 결과 경제활력국이 최종 선택을 받았다.김인영 국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활력국 전 직원이 도정 경제정책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도민께서 주신 상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더욱 널리 알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 숨지고, 2명은 다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사망자 가운데 제주도민 2명이 확인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에 탑승한 181명 중 제주에 주소를 둔 탑승자가 확인됐다.제주도민 탑승자는 70대 부부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사고 현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제주특별자치도는 사망자 가운데 도민 신원이 확인되면서 현장에 제주도 중앙협력본부 직원이 급파돼 예우를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소방청 등 구조 당국은 이날 오후 8시38분 기준 무안공항 사고 현장에서 사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경북상공회의소에서는 ‘산업역군과 기업인이 애국자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모토로 작년 한 해도 회원사의 권익신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였습니다.지난해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컸지만 경북도 수출은 40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구미 수출은 휴대폰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對중국·유럽·베트남이 증가하면서 2023년보다 10%이상 늘어난 28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구미는 반도체특화단지와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이어 지난해에는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
인천시가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행정을 소개했다.시는 ‘2025 더 좋아지는 인천생활’을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1일 밝혔다.시가 소개한 신설 사업과 기존 사업의 확대 등은 6개 분야 60개 사업이다.경제·일자리·재정 분야 신설 사업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바이오기업 해외진출 지원 ▲가좌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개관 ▲인천 전입청년 이사 지원이다.교통 분야는 ▲인천형 출산정책 연계 i+차비드림 ▲전국 최초 여객선의 대중교통화 실현 ▲제3연륙교 개통 ▲인천도시철도 1·
신년 인사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해 연말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항공기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혜로운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뜻하는 바 원만히 이루시길 바라며, 더욱 풍요롭고 여유로운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2024년은 지속 가능한 포항의 미래를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경제와 산업, 교육과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과 의미있는 성과들을 만들어 냈습니다.2025년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변화와 도전을
고공행진 하는 원/달러 환율에 달러 환산 코스피가 2년여 전 수준으로 떨어지자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 유입이 머지않았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오를 공산이 크고, 이에 달러 환산 코스피가 더 떨어질 수 있어 아직 저가 매수를 기대하기 이르다는 우려도 있다.1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달러 환산 코스피 지수는 787.8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31일 이후 최저치다.달러 환산 코스피는 지난해 7월 11일 1009.97을 정점으로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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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4년도 하반기 합동퇴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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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5년 새해 맞아 신년 메시지를 발표
광주시는 2025년 새해를 맞아 민선 8기 동안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은 신년 메시지를 발표하며 시민 중심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약속했다.새해는 민선 8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해로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그리고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광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방세환 광주시장은 “새로운 한 해를 맞아 광주시가 더욱 도약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힘쓸 것”이라며 “도시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
[신년사]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3만여 양평군민 여러분!군민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2024년 갑진년이 지나고 지혜와 혁신,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2025년 을사년 청사의 해가 밝았습니다.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와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양평군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협력하며 지역 사회의 안정을 지켜왔습니다. 경제적 어려
[신년사]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2025년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상징하는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를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는 경제적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우리의 생활과 지역사회가 많은 도전에 직면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과 충격을 안겨준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을 애도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러한 아픔과 어려운 여건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