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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정기변경등록 안내’ 완료…“30일까지 등록해야”

경기도가 올해 위촉한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25명이 첫 과제인 ‘가맹본부 정기변경등록 및 과태료 안내’ 활동을 마쳤다.

이번 활동은 가맹사업법상 의무 이행 독려와 법 위반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공정거래지킴이는 도내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과 공정거래 인식 확산을 위해 선발된 도민으로 2025년에는 총 25명이 선발돼 3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신규등록 가맹본부 416개를 직접 방문해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한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안내했고 주소·연락처 등의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2025년...
"성가시고 골치 아픈 수십 쪽 분량의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 업무, 이제 이택스코리아 '판례요약서비스'에서 간단히 해결하세요." 더존테크윌에서 운영하는 조세DB 서비스인 세무·조세 전문포털 이택스코리아가 세무사 및 조세전문가들을 위한 '판례요약서비스'를 18일 본격 출시했다.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는 중요한 법적 쟁점과 판결 요점을 정확히 전달하고,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판례 자료를 정리된 핵심 내용만으로 빠르게 검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잇달아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AI는 모든 산업, 영역에서 침투하고 있고 이는 법무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형적인 지식산업인 법률산업에서 AI의 도입은 파괴적 혁신을 가져 올 것입니다. 변호사의 업무 수행 방식은 물론, 로펌의 운영, 사내변호사의 역할 등 기존 프레임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가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AI시대를 맞아 글로벌 AI 선도 기업의 관점과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가 지난 15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
올해 들어 기업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신규 법인카드 발급 신청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법인 신용카드 발급은 1만1천627장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2장 감소했다.이는 지난 2018년 5월 이후 약 7년 만의 첫 감소다. 1월 기준 감소로는 신용카드 대란 대인 2004년 1월 이후 21년만에 처음이다.지난 1월의 감소 폭 자체가 크지 않았지만, 법인 신용카드 발급이 금융위기 등 특수 상황이 아니면 매월 꾸준히 늘어왔다는 점에
인천광역시는 항공정비, 도심항공교통, 드론산업, 우주·방산 등 미래 항공산업의 선도적 혁신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장기‘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글로벌 선도 항공우주 혁신도시, 인천’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인천국제공항 경제권 활성화 ▲항공정비 산업 생태계 구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 ▲드론산업 실증클러스터 조성 ▲우주·방산산업 성장 기반 구축 등 5대 전략과 18개 실행 과제를 중심으로 인천형 항공산업 생태계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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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법정 보호종인 흰발농게의 포획을 통한 강제 이주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인천녹색연합은 23일 성명서를 내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9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송도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 부지인 아암유수지 일대에 흰발농게가 서식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올해 4월 두 차례의 현장 조사를 거쳐 상반기 내 강제이주를 끝내기로 했다”며 “흰발농게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 이전에 단 두 차례의 조사만 실시하고 한 달만에 포획, 강제이주 시킨다는 것은 흰발농게를 학살하는 계
경기 수원시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중소기업 EU 권역 수출 개척을 지원한다.수원시는 ‘2025 중소기업 EU권역 수출판매개척단’에 참가할 관내 중소제조기업을 5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수출개척단은 수원시가 현지 전문 무역 기관과 협업하는 사업으로 수원시 기업들이 현지 도시가 보증하는 바이어 사업장을 찾아가 수출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2025 중소기업 EU권역 수출판매개척단은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체코 프라하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진행된다.네덜란드는 서유럽에서 인구 대
경기 시흥시는 지난 22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정복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복합시설 '소래너나들이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치한 외국인환자가 전년보다 3배 이상 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가 유치한 외국인환자는 총 2만1901명으로 전년 대비 221% 급증했다.제주도가 유치한 도내 외국인환자 수는 2019년 1만411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2020년 3472명, 2021년 2266명으로 곤두박질쳤지만, 이후 회복세로 전환돼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국적별로는 중국이 1만70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만 1405명, 미국
양주축산업협동조합 임원진이 지난해 10월 태국에서 열린 해외 워크숍에서 원정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또 예산 전용 의혹도 나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주축협은 지난해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나섰다. ‘통합 대한항공’의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양사 임직원이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 전개하는 모습이다.대한항공은 23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기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고령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 유지를 위한 체력증진운동 프로그램의 신청자를 모집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기초근력 운동과 휠체어 댄스 수업으로 구성되며, 포럼 내 해피니스장애인재활체육센터와 더블유엠댄스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모집 인원은 프로그램별 10명씩, 총 30명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포럼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기초근력 수업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목요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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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청년회의소는 22일 경주시청을 방문해 영남지역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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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범조 대화공업 前 대표 산불피해 성금 1억 쾌척
고향에서 발생된 대형 산불피해 주민들을 위해 ㈜대화공업 송범조 전 대표가 산불피해 복구 성금 1억 원을 의성군에 기탁했다. 지난 1978년 설립된 ㈜대화공업은 볼트와 너트 등 각종 스크류 부품을 전문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내 기계 및 산업설비 분야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며 기계부품 산업의 기반을 다져온 대표적인 기업이다. 송범조 ㈜대화공업 전 대표이사는 “고향 의성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라며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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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민·관 합동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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