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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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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 USDT 지갑 5억개 도달…분기마다 3000만개씩 증가
테더의 스테이블코인 USDT 지갑 수가 약 5억개에 도달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파올로 아르도이노 테더 최고경영자는 분기마다 3000만개가 넘는 새 지갑이 추가되고 있다고 밝혔다.USDT 성장세는 최근 1년 사이 더 빨라졌다. 2024년 3분기 신규 지갑은 3625만개 늘어 9% 증가했다. 아르도이노는 2025년 11월 전체 USDT 지갑 수가 약 5억개에 이르렀고, 이용자 다수가 개발도상국에 있다고 밝혔다. 또 2026년 초에는 5억3000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울릉군, ‘클린농촌봉사단’ 출범…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본격화
울릉군이 농촌 곳곳에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클린농촌봉사단’을 출범시키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환경 만들기에 본격 나섰다.울릉군은 지난 14일 울릉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클린농촌만들기 클린농촌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농촌 환경정화 활동의 시작을
[종합]"소이비랩,소휘 효소,리얼마이즈,픽스 녹음기" 등 7월 17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소이비랩'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금요일인 7월 17일 오후 10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소이비랩'관련 문제는 "지금
日 암호화폐 시장 새 국면 열리나…디지털 자산 수요 확대
일본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허용을 검토할 경우 암호화폐 시장이 새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는 일본 정책 당국이 디지털 자산을 전통 금융상품에 더 가깝게 편입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최근 일본 규제 체계를 둘러싼 논의는 비트코인 ETF 허용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규제가 더 명확해지고 ETF 같은 투자 수단 접근성이 높아지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더 쉽게 시장에 들어올 수
대구남부교육지원청, 사회적협동조합 해온 ‘가족돌봄청소년 위해 장학금 2천만 원’ 전달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은 7월 16일 오후 4시 30분 교육지원청에서 사회적협동조합 해온과 함께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한다. 이번 전달식은 어린 나이에 돌봄의 책임을 짊어진 가족돌봄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회적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