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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성범죄 일삼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하고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또 10년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치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

우주항공청,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국토일보 6일전

우주항공청은 10일 오후 4시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들과 국가 우주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국가우주위원회는 우리나라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심의·의결 기구다. 지난해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으며, 기존 정부 부처가 맡던 부위원장직도 민간위원 호선 방식으로 전환돼 민간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폭이 넓어졌다. 우주항공청장은 간사위원으로서 참여 부처와 민간위원의 의견을 조율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

李대통령 “부동산 투기 제로 가능”…세제·금융·규제 총동원 예고

국세신문사 6일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속보] 미·이란, 종전협상 12일 속개 예정 "심각한 의견 차 있었다"

프레시안 6일전

종전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이 3라운드 협상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매체는 12일 "미국과 이란의 3라운드 협상이 끝났으며 일부 심각한 의견 차가 있...

'당 대표도 모르는 경선 득표율'…SNS통해 '49.5 대 50.5' 공개 파장 커져

프레시안 6일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선에서 탈락한 안호영 국회의원이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12일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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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오늘 발표...'위성곤 vs 문대림 승자는

헤드라인제주 2시간전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의 결선 투표가 18일 오후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투표 결과에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투표결과는 오후 6시 전후해 발표될 예정이다.지난 16일 시작된 결선 투표는 본경선과 마찬가지로 권리당원 50%, 일반 유권자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반 도민 투표는 16~17일 이틀간 ARS 방식으로 마무리됐고, 권리당원 투표는 16일 온라인 투표에 이어 17~18일 ARS 투표로 진행 중이다. 오후 4시 투표가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