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국’의 범위가 북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이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1억6000만원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 정보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대구 수돗물 ‘청라수’의 안전성과 뛰어난 품질을 알릴 시민들을 찾는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4일을 시작으로 21일까지 대구 수돗물 알리미인 ‘2025 청라수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20~60대 시민이다. 모집 분야와 인원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 SNS 서포터즈 3개 분야에 총 30명이다. 서포터즈 선발자는 4~12월 청라수 관련 행사 및 캠페인에 참여하고, SNS 등을 통해 청라수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소정의 활동비 및 우수 서포터즈 선발 등 인센티브
2월 경북 동해안의 제조업 기업경기지수는 97.4로 전월 대비 0.8p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2월 7일부터 24일까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183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BSI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97.4로 전월에 비해 0.8p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은 내수부진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인력난·인건비 상승(15
안동시는 2025년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동시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둔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자녀 중 최소 1명은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부모 중 1명 이상, 자녀 중 2명 이상이 경상북도에 거주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 가정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2자녀 5만 원, 3자녀 7만 원, 4자녀 이상 1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했으며 쿠폰은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대구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iM금융로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iM금융로드'는 대구·경북지역 중심의 근대부터 현재까지의 경제 발전 흐름을 이해하고 다양한 금융 직무와 금융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오전에는 DGB금융체험파크 iM뱅크관·iM증권관·iM라이프관·iM유페이관을 통해 은행·증권·보험 직업 및 핀테크 체험을 진행한다. 오후에는 iM뱅크 금융박물관에서 지역경제 발자취, 은행의 기능, 화폐 이야기, 금융 에피소드, 환율퍼즐, 금융경제퀴즈 등을 운
10일 오전 5시 21분께 경산시 백천동에 위치한 A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명이 부상을 입고 6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이 아파트 103동 5층의 한 세대에서 시작됐다. 이 불로 인해 32평 규모의 아파트 내부가 전소됐으며, 거주
동해시가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갑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실천에 나섰다. 시는 3월 10일 ‘2025년 청렴 실천 결의대회 및 부패방지 교육’을 개최하며, 부서장이 솔선수범하는 청렴 문화를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장, 과장급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시청 회의실에서 청렴 구호를 외치며 공직사회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어 열린 부패방지 교육에서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은 직접 강사로 나서 공직자의 윤리 의식 함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현대자동차는 수원지점의 권길주 영업부장이 '판매거장'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판매거장'은 누적 판매 5000대를 돌파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로 지금까지 승용 부문에서 단 20명만 이름을 올렸다.권길주 영업부장은 2003년 입사 후 22년 동안 연평균 약 230대를 판매
국민의힘은 10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겨냥해 "불법 수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국민의힘이 공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정국의 방향과 탄핵 심판의 결과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공수처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권 비대위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5년 국립수목원 제4기 SNS 서포터즈 광릉숲수비대’ 를 구성하고 3월8일에 발대식을 개최했다.광수대는 산림생물종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수목원의 연구성과 및 관련 콘텐츠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작 및 확산하기 위해 2022년부터 운영해 왔다. 이번에도 2월 중 공개 모집을 통해 감성사진 분야 4명, 영상쇼츠 분야 4명으로 총 8명을 선발했다.제4기 광수대의 발대식은 ‘위촉장’과 ‘목걸이형 서포터즈증’ 수여를 통해 △이번 서포터즈의 공식적인 활동 시작을 선언하고, △분야별 주요 역
서귀포시는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 등을 막기 위해 민관 복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현장 복지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10일 밝혔다.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신고 체계를 확대한다.이와 관련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카카오톡채널 '서귀포 희망소도리'의 시민 가입 및 위기가구 제보를 활성화하고, 우체국 집배원과 상하수도검침원을 활용한 신고 체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도 추진한다. 매년 상·하반기 추진하는 고독사 예방 장년층
레드햇과 우주 인프라 선도 기업 액시엄 스페이스가 2025년 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발사될 예정인 액시엄 스페이스의 데이터센터 유닛-1에 대한 협력을 발표했다.레드햇 디바이스 엣지 기반의 이 데이터 처리 프로토타입은 우주 정거장에서 테스트를 수행하고 초기 궤도 데이터센터 기능을 시연할 예정이다.AxDCU-1은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데이터 융합 및 우주 사이버 보안 분야의 애플리케이션도 테스트한다.레드햇 디바이스 엣지는 레드햇 주도 오픈소
한국마사회는 지난 7일, 케이닉스 기술을 활용해 도입한 우수 씨수말 ‘제이에스초이스’의 복귀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자체 개발한 ‘케이닉스 기술’을 적용하여 우수한 유전능력을 가진 해외 경주마를 국내에 조기 도입하는 해외종축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미국 벨몬트에서 열린 ‘필그림 스테이크스’ 경
증평소방서는 10일 ‘건설현장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건설현장은 용접‧용단 작업, 전기설비 사용, 인화성 물질 보관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은 곳이다. 이에 따라 증평소방서는 △화재 위험작업 승인 절차 준수 △임시소방시설 적절한 배치 △전기설비 안전 점검 △근로자 대상 화재 예방 교육 실시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인화성 물질 지정 장소 보관 등을 강조했다. 또한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과 가연성 자재는 즉시 정리하고 야간 및 휴일에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여수해양경찰서는 “거문도에서 여수로 항해 중이던 여객선 객실 내에서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퇴근 중이던 해양경찰관의 응급처치로 구조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50분경, 거문도에서 여수로 향하던 여객선 하멜호에서 60대 남성이 심장질환으로 인해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당시 여객선에는 퇴근 중이던 여수해경 거문파출소 직원 6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고 함께 퇴근 중이던 구급대원 순경 이예림은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
2월 경북 동해안의 제조업 기업경기지수는 97.4로 전월 대비 0.8p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2월 7일부터 24일까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183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BSI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97.4로 전월에 비해 0.8p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은 내수부진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인력난·인건비 상승(15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오늘부터 28일까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업 준비 청년들을 지원하는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사업의 1차 지원자를 모집한다.'신한이 청년을 응원해'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 출신 청년들에게 수도권 내 주거비, 교통비 등의 정주비 및 학습공간 이용비를 지원해
영주시는 풍기읍 역세권 상권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보물찾기’ 사업을 추진 고향 사랑 지정기부금 1억 원 모금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풍기읍 역세권 지역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도입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