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국세청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모범납세자 제도를 만들기 위해 설문조사에 들어갔다.설문기간은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제도의 필요성 및 선정 방법 ▲우대혜택 정비 ▲명칭 변경 등이 설문조사 주요내용이다.관심있는 국민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알림·소식', '공지사항', '모범납세자 제도개선 설문조사' 접속해 참여하면 된다.설문에 참여한 참가자 300명에게는 추첨 통해 1만원 상당 커피쿠폰을 증정한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납세자들이 환급받을 세금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가 아닌 국세청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직접 환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초과 납부 조회하면 10만원 드려요"라는 세무플랫폼의 광고 메세지를 언급하며 영세 납세자들이 억울한 수수료를 내가며 돌려받아야할 세금을 환급받고 있다고 국세청에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보통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같은 많은 플랫폼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학원강사·간병인 등이 용역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는 오는 11월 14일 서울 성내동에 있는 농협 서울지역본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축산업 발전방안 등을 모색한다. 이날 열리는 기념세미나는 ‘안티축산 대응 축산바로알리기 전략’을 주제로 한다. 이에 따라 최윤재 회장이 ‘세포배양 인조축산물’, 박규현 강원대 교수는 ‘탄소
김포시 양촌읍은 지난 15일, 양촌신협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이불 20채를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주최하는 ‘온세상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추운 겨울을 맞아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신남철 이사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과 나눔 실천을 끊임없이 이어 나가
류은희가 2골을 기록한 교리 아우디가 브레스트 브레타뉴 핸드볼을 상대로 승리하며 2024/25 EHF 여자 챔피언스리그 B조 선두를 탈환했다.교리 아우디는 13일 프랑스 브레스트의 아레나 드 브레스트에서 열린 5라운드 경기에서 브레스트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35-34로 승리했다.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승 행진이 멈췄던 교리 아우디는 4승 1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승점 9점으로 1위 자리를 차지했다. 반면, 이번
올해산 신곡 가격이 전년보다 13.5%나 하락했다. 물론 9월 25일자보다 쌀값이 7.8% 올랐지만, 지난해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가격이다. 지난해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쌀값 20만원대를 약속했고 작년에는 수확기 쌀값이 20만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쌀값은 계속 하락해 역계절 진폭이 발생했고 예상대로 신곡 가격에도 영향을 주었다.쌀값이 들쑥날쑥하면 쌀 재배농가들 소득에도 당연히 영향을 준다. 그러나 쌀값을 기준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으므
3년여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비선 의혹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명씨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하나손해보험이 11일 교직원 응원 캠페인 ‘하나가 쏜다! 서울편’을 통해 서울 문창초등학교와 관악고등학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커피트럭 이벤트’를 진행했다.하나손해보험은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날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이벤트에 지원한 관악고의 한 교사는 “관악고의 졸업생으로서 후배들이자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현재 항암치료 중이라 힘들 때도 있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휴직 없이 학생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전했다.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교권침해 등 침체된
1일 방문객만 수만명에 이르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점포 불법 전대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 전대 행위가 적발된 민속오일시장 197개소와 서문공설시장 1개소 등 모두 198개소의 점포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이들 점포 상인들은 제주시로부터 받은 영업권을 돈을 받고 제3자에게 넘기는 불법 전대를 하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점포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이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
미국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전했다. 그레이스케일은 차기 미국 대통령 및 의회가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채택하고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 및 지출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고 봤다. 현재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화당 상원의원은 일관되게 암호화폐를 지지하며 업계 혁신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레이스케일은 상원의 지배권
‘가을 숲에서 힐링’ 몸과 마음을 채우는 시간을..서부지방산림청 제주 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는 17일과 오는 24일 2일간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을 숲에서 힐링’이라는 주제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제주 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는 이날 은성종합사회복지관 독거노인 및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 등록된 암 환우와 가족 등 50여 명 대상으로 산림치유지도사와 숲길 걷기, 명상· 해먹 체험, 제주 자생 식물표본 제작, 산림유전자원 사진·종자 관람 등 오감을 활용한 산림휴양 및 생태체험을 진행하여 산림치유 및 심신
쿠팡이 잇따른 노동자 사망, 청년 산업재해 1위란 불명예를 기록하며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받고있다. 하지만 정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 증언대에는 쿠팡 수장인 김범석 의장이 빠지면서 쿠팡을 향한 소비자들의 비난도 거세다. 16일 업계에따르면 노동부 국정감사에 소환된 홍용준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와 정종철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대표를 두고 잦은 노동자 사망사고,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쿠팡국감이라 불릴만큼 이슈로 불거진 올해 쿠팡의 사망 노
박신옥 한전산업개발 대외협력처장이 국민대학교 글로벌 평화·통일 대학원 신입생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박신옥 처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 산악회 여성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교육복지위원', '한국지킴이 국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재원으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는 인물이다.박 처장은 "저의 부모님 모두 고향이 이북이고 실향민으로서 여생을 마치셨다"라며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서 늘 남북통일을 염원하셨던 모습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제 마음속 깊이 평화통일을 향한 불씨가 심어졌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