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살아 있는 헌법교육 실험
1. 강의실에서 시작된 변화
지난 10여 년간 제주대학교에서 교양수업 lt;헌법의 정신gt;을 강의하며 늘 고민이 있었다. 보통 중간고사 이전에는 이론 강의를, 이후에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왔는데, 교양수업의 특성상 학생들의 참여가 다소 수동적인 점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이 박제된 텍스트에 머물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인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하면서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폭발한 당내분을 잠재우고 대구시장 공천을 비롯한 ‘혁신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복귀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공천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APEC 프로젝트’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며 관광·산업·국제교류를 연계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전환 구상을 밝혔다. 관광객 증가를 시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출마선언에서 제시한 ‘경주 제2의 르네상스’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설명자료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신규 공약을
고사리철과 농번기가 겹치는 4월, 제주 동부 중산간 마을에 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가 맞춤형 안심 치안 활동을 펼친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동부경찰서와 협업해 제주동부지역 중산간 마을 맞춤형 치안서비스 ‘중산간 마을 안심 경찰활동'을 본격 추진한다.4월 고사리철에는 동부 중산간 오름과 산간지역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길잃음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지역은 당근 등 농산물 수확기와 맞물려 농번기 중 빈집을 노린 절도 범죄 위험도 상존한다.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중산간 지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제주에서 오랜 기간 꾸준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온 ‘존셈 많은’ 전·현직 공직자들이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행사를 16년째 이어갔다.와 존셈봉사회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가 공동 주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026아름다운 동행-열 사람의 한걸음' 행사가 28일 열렸다. '아름다운 동행'은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권익 옹호, 그리고 소통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매해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차이는 있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 한 뒤 공천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 보수 텃밭이었던 대구의 민심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오는 30일 출마 선언이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 내홍까지 겹치면서 표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28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수십년간의 각종 선거에서 대구에서 보수정당은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고 할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다.하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실패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의 심각한 읍면 지역 돌봄 공백과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위 의원은 “현재 읍면 지역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돌봄 시설과 정책이 턱없이 부족해 부모들이 불가피하게 시내로 이주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위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년들이 읍면 지역에 정착해 돌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 및 바우처 제도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