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운동도 딥페이크 금지한다…지방교육법 개정 속도
‘6·3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이른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시장·도지사 등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운동에서는 딥페이크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일종의 법적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딥페이크를 이용한 교육감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로 발의한 것으로, 교육...
시장·도지사 등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운동에서는 딥페이크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일종의 법적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딥페이크를 이용한 교육감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로 발의한 것으로, 교육...
경남도는 20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창업기업의 육성과 성장지원을 위한 기관 간 밀착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경남 창업지원기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경남도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를 비롯해 시·군, 대학,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투자사 등 40개 핵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모색했다.참석 기관들은 창업지원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기관 간 행정적 칸막이를 제거해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을 하나로 모으는 데 뜻을 모았다.도는 창업지원기관
이달의 ‘쌍계사’-이왕조/시인지리산 자락, 섬진강 물길을 따라 벚꽃 터널을 지나면 정갈한 물소리가 나그네를 맞이한다. 경남 하동의 쌍계사로 향하는 길목, 그 입구에는 예사롭지 않은 두 글자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고운 최치원이 지팡이 끝으로 썼다는 전설이 깃든 ‘쌍계’와 ‘석문’이다. 이 거대한 바위 문은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번잡한 세속을 뒤로하고 고요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서는 정신적 관문과도 같다. 조선 중기, 방랑 시인 손곡 이달은 이 문을 통과하며 전설과 현
경남도는 글로벌 수산식품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도는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액 2억6627만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는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2억9000만달러를 목표로 설정했다. 단순 물량 확대에서 벗어나 가공·프리미엄 중심의 고부가가치 수출 구조로의 전환과 글로벌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최근 세계 수산식품 시장은 가정간편식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위생·
진주시는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추진에 따라, 20일 원도심 주요 상권의 현장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방문은 원도심 상권의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고충을 확인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원도심 활성화 대책 수립 과정의 하나로 마련됐다.시는 공실 상가를 둘러보며 유휴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상인들과 면담을 진행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원도심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특히 시는 이날 현장점검과
창원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되면서 상승폭도 더욱 커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3주차 조사에서 창원은 0.08%를 기록해 24주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성산구는 0.23%를 기록해 37주째 아파트 매매가가 강세다.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실거래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지난 11월에 분양해 706:1의 경쟁률을 기록한 성산구 ‘창원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타입은 12억3154만원에 거래되어 국민평형 기준으로 가장 높은 실거래가격이다.기존에는 ‘용지더샵레이크파크’ 전용 84㎡ 타입이 11억4500만원,
최상화 더불어민주당 사천시장 예비후보가 21일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시민 간담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본선을 향한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행사에는 지지자와 당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개소식에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와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최구식 진주시장 예비후보, 류경완 남해군수 예비후보 등 지역 및 당 인사들이 참석해 최 예비후보 지지를 표명했다.사천시의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및 비례대표 후보자들도 대거 참석해 사실상 ‘원팀’ 결집의 장이 됐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인기기사
인천시, 다중이용시설과 도시철도 차량 등 159곳 실내공기질 검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도시철도 차량 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한다.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를 위해 올해 다중이용시설 157곳과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차량을 합쳐 159곳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12월까지 1회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실내공기질 검사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중점관리시설 119곳과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등 자율관리시설 38곳이다인천도시철도 1·2호선 차량의 실내공기질은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로 구분해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보건환경연구
원전 추진 영덕군, 풍력 보태 미래 에너지 성장동력 장착
영덕군과 경북도개발공사가 에너지 상생협력 4대사업 협력을 추진한다. 영덕군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지역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18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지역 개발을 연계한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영덕군이 보유한 풍부한 바람 등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품면 일대 약 200MW 규모의 민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쌀값 왜곡 보도에 농심 '부글'
“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청도군- 금천면 건강마을(2차년도) 상반기 주민제안 건강프로그램 운영
청도군은 지난 23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금천면 건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 1~2회, 5주간 주민 제안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마을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개선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하여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추진되고 있
최신기사
청주시, 시설 농가에 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 기술 지원
충북 청주시가 농가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술 지원에 나선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 2개 농가에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농업용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한다.다겹보온커튼은 보온성을 높여 야간 열 손실을 줄이고 난방 효율을 높여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히트 펌프는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방식이 아닌 전기 기반의 고효율 친환경 난방 시스템이다.시 관계자는 “딸기, 채소 등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 농가는 적정 생육온도 유지를 위해 난방용 면세유 사용 비중이 높아 유가 변동에 민
충북서 산림 화재 잇따라
25일 충북에서 산불이 잇따랐다.이날 오후 3시48분쯤 단양군 단성면 구담봉 인근에서 불이 나 1㏊ 면적을 태우고 1시간여만에 꺼졌다. 소방당국 등은 등산로 인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오전 11시25분 제천시 봉양읍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다. 이 불은 산림 1.5㏊를 태우고 40여분만에 진화됐다.산림당국은 야산 인근에 거주하는 60대 주민이 낙엽을 태우던 중 불티가 날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국회서도 안전공업 대표 '막말' 질타…"끔찍할 정도의 폭언"
14명이 사망한 화재 참사가 일어난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한 '막말'이 국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지난해 서울지하철 유실물 16만여 건...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건은 '지갑'
서울 지하철에서 지난해 하루 평균 460건의 유실물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물건은 지갑. 다음으로 의류와 가방이 뒤를 이었다. 때로는 '품절 대란'인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과 마라톤 대회 기념품, 대전 지역 유명 제과점의 빵 등 이색적인 유실물도 접수되곤 한다.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유실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16만7738건의 유실물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하루 평균 약 460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약 3분마다 1건씩 지하철에서 물건이 분실된
이준석 vs 전한길 '난타전'…"하버드 맞아?" 의혹 제기에 "전유관 고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하버드대학교 졸업 학력에 의혹을 제기한 '윤어게인' 유튜버 전한길 씨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