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현행 공직 선거법 개정 불가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 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서면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며 “‘정치와 돈’의 긴장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
이 대표는 이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 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서면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며 “‘정치와 돈’의 긴장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
올해 1~10월 비행기를 타고 한국과 일본을 오간 사람이 20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같은 기간 기준 최다 기록이다. 17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한국~일본노선을 이용한 항공승객 수는 2056만61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9% 늘어난 수치다. 올해 한·일 항공노선 승객 수는 1~10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것은 물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에 근접했다. 올해 월간 한·일 항공노선 승객이 꾸준히 200만명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달여 만에 내림세를 멈추며 20%대를 회복했다.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도는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한 20%로 나타났다.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상승한 건 4주 만이다.'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74%에서 71%로 3%p 하락했다.긍정평가 항목 1위 외교는 28%를 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국어·수학·영어 영역 모두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된 탓에 지난해 수능보다 수험생들의 원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반적으로 쉬운 수능이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표준점수는 전년보다 내려갈 것으로 보여 대입 셈법이 복잡해졌다.또한 의대 증원 탓에 의대를 겨냥한 상위권 반수생·재수생 등이 대거 응시하면서 상위권 경쟁이 예년보다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15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국어와 수학에서는 만점자가 다수 나올 수 있어 상위권 학과 당락을 가를 열쇠는 탐구영역이 쥐고 있다.사회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26년도 APEC 정상회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페루 리마에서 진행 중인 APEC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6일 "중국이 2026년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내년 2025년 10월에는 대한민국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므로, 2026년에 중국이 개최한다면 2년 연속으로 동아시아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게 된다.앞서 시진핑 주석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APEC 정상회담 의장국을 희망한다고 언급한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16일에도 판결 결과와 장외집회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정권퇴진 집회에 나서는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세 번째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을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
플루티스트 이월숙과 황효정이 20일 오후 7시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진행되는 클래식 온 무대에 오른다.'클래식 온' 시리즈는 지역 예술인에게 활동 무대와 공연 기회를 제공해 그들의 예술적 기량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월 개최되고 있는 대구콘서트하우스 기획 공연이다.20일 대구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리는 ‘클래식 온’ 시리즈 공연에는 플루티스트 이월숙과 황효정이 함께 출연해 플루트 듀오의 진수를 보여준다.29년 동안 플루트 전문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월숙은 계명대학교 음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가 및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 국민체육센터와 횡성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핸드볼협회가 진행하는 2024년도 마지막 대회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횡성군은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금년 3년째 개최하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3년째 진행하는 김종하배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최상의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핸드볼 경기에 참여하는 한편 횡성 호수길, 루지 체험장 등 주요 관광지와 횡성
산림조합중앙회는 19일 서울 송파구 중앙회 청사에서 인도네시아 영림공사 초청 간담회를 열고 양국 임업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인도네시아 영림공사 운영이사인 나탈라스 아니스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티크 합작조림지의 지분 매각과 속성수 벌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아니스 운영이사는 ‘202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또 양 기관은 조림사업 현황을 공유하며 목재
새해와 함께 취임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 전문가로 향후 농촌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활약을 기대했다. 송미령 장관은 중점적으로 내세운 정책이 디지털·세대·농촌공간 등 농업 3대 전환이었다.농촌정책 전문가로 일해 온 송 장관은 농촌공간과 세대 전환을 위해 청년농들이 더욱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청년층의 창업에 필요한 농지‧시설·자금과 함께 정착에 필요한 초기소득까지 맞춤형으로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농촌에 외부 인구 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등 새로운 농촌정
경상남도교육청과 두산연강재단은 두산 꿈나무 및 다문화 가정 학생 총 75명에게 1인당 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경남교육청은 도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두산 꿈나무 장학생‘ 45명과 ’다문화 가정 장학생‘ 30명을 선정했다. 장학금은 두산연강재단에서 학생 계좌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두산연강재단은 1978년 10월 설립되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순수학문 연구 분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2006년부터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9~34세 청년 중 5%인 54만 명은 고립·은둔 상태에 있다. 그 이유는 취업난,
해운대문화회관은 빅피쳐스테이지와 공동으로 기획한 코미디 뮤지컬 ‘미스터 마담’을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부산의 청년 연출가·작곡가·작사가·안무가가 힘을 모아 제작한 작품으로, 신선하고 유쾌한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미스터 마담’은 밝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관객들에게 웃음과 위로를 선사할 작품으로, 청년 연출진의 도전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공연이다.한때 잘나가던 로펌 변호사에서 트랜스젠더가 돼 바를 운영하며 살아가는 마담은 손님들에게
김만식 기자=음성경찰서와 음성방범연합대가 청소년보호를 위한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하였다.충북 음성경찰서와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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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통예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슈와 과제’ 포럼 개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지역 전통예술 생태계 분석과 지역인재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통예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슈와 과제’ 포럼을 오는
대구경북병무청, 국방 병력동원 발전회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14일 청사 대강당에서 제50보병사단장을 비롯한 육·해·공군 동원 관계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군 합동 ‘2024년 하반기 국방 병력동원 발전회의’를 열었다. 국방병력동원 발전회의는 완벽한 병력동원 태세 확립을 위해 지방병무청과 소집부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 병력동원 소요제기 결과 분석 및 효율적 동원지정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한 뒤 병력동원 전반에 대한 토론도 벌였다. 사진=대구경북병무청 제공
의대생들, 내년에도 복학 안 할 듯…'투쟁 지속' 압도적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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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4가구에 연탄 1,200장 전달
상주시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난방이 취약한 4가구에 연탄 1,200장을 지원하고 직접 배달하며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탄 난방으로 생활하는 가구 중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을 준비했다.김재철 민간위원장은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난방이 어려운 취약 가구를 위해 연탄을 전달하며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지원해 드린 연탄을 통해 따뜻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신종원 북문동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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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세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창원특례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34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0명, 법인 28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35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해당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충북도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개인 62억·법인 44억 안냈다
충북도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320명 이름을 공개했다. 도는 20일 도보와 도·시군 홈페이지, 위택스에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0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20명 명단을 게시했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114억원에 이른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구리시, 2025년 본예산 7427억 원 편성
구리시는 20일, 7427억 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2025년 본예산은 전년대비 48억 원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
양양군의회 최선남 의원, 양양군주민자치협의회 감사패 수상
양양군의회 최선남 의원이 20일, 양양군주민자치협의회 발표회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평소 최의원이 양양군민을 위해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양양군주민자치협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최선남 의원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경청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창원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정비
창원특례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교 주변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구역이다.
해당 구역에 학생과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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