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돼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의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만을 산재보험료 환수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아 3년 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경기도 화성의 한...
현행법상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의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만을 산재보험료 환수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아 3년 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경기도 화성의 한...
2024 파리올림픽 역도 은메달리스트 박혜정이 전국체육대회 3관왕에 등극했다. 박혜정은 13일 경남 고성군 역도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여자 일반부 87㎏ 이상급에서 인상 126㎏, 용상 164㎏, 합계 290㎏을 들어 금메달 3개를 땄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용상과 합계에서 금메달, 인상 은메달을 획득했던 박혜정은 이번 대회에선 3관왕에 올랐다. 박혜정은 3개월 전 파리 올림픽 81㎏ 이상급에서 인상 131㎏, 용상 168㎏, 합계 299㎏으로 은메달을 수확한 바 있다. 이날 박혜정은 경기 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대구경북교구는 경북 영천 실내체육관에서 ‘남북통일기원 대구경북권 다문화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대구경북권 다문화가정 신도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남북통일을 위한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김영석 가정연합 부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오늘 대구경북권 다문화가정들의 교류와 친선, 화합과 단결을 위한 어울림의 장으로 마음껏 즐기고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으로서 사랑과 정을 나누는 자리”라고 전하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내년에 거행
대구 서구의회 악취저감대책특별위원회가 지역 내 대구염색산업단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악취 관리 강화 등 엄격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악취저감대책특별위원회가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 환경수자원국 기후환경정책과 관계자를 만나 염색산단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대구시 환경기초시설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리지역 관리 및 대구시환경보전기금 설치 조례 제정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산단 내 기업 악취방지시설 설치 완료 △염색산단 이
안동시는 지난해 6월 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부지계획고 변경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시의회·농협·농업인단체 소통 부족 등의 사유로 연기됐던 농수산물도매시장 제3운영법인 모집을 다시 시작한다. 2025년 5월 준공 예정인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운영법인 1개소를 추가 모집하며, 10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30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고 취소 후 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1년간 받았으며, 조사위 결과에 따
2024 파리 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감독을 비롯해 다른 동료들과는 다른 동선으로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등 따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출국 전날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배드민턴 여자 일반부 단체전 결승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무릎 상태는 괜찮다”고 했다. 안세영은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덴마크로 출국, 15일부터 덴마크 오덴세에서 열리는 ‘덴마크 오픈선수권’에 참가한다.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낸
영주시는 아이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아픈 아이 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를 14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아픈아이 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는 돌봄 인력이 아이의 픽업, 병원 진료 동행, 귀가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맞벌이 등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지원사업이다. 이용대상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맞벌이, 취업한 한부모 가정, 다자녀가정의 4세~12세 아동으로, 비전염성 단순 질병이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NH선물이 오는 17일에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마켓 전망 세미나를 법인고객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미국 대선이 약 40 여일 남은 시점에서 대선 이후 국내외 경제의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는 만큼 NH선물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와 관련하여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NH선물에 따르면, 세미나는 거시경제, 원자재, 환율 세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으로, 거시 경제 전망의 경우 CME Group에서 초청된 Erik Norland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진행한다. 강
류은희가 2골을 기록한 교리 아우디가 브레스트 브레타뉴 핸드볼을 상대로 승리하며 2024/25 EHF 여자 챔피언스리그 B조 선두를 탈환했다.교리 아우디는 13일 프랑스 브레스트의 아레나 드 브레스트에서 열린 5라운드 경기에서 브레스트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35-34로 승리했다.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승 행진이 멈췄던 교리 아우디는 4승 1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승점 9점으로 1위 자리를 차지했다. 반면, 이번
올해산 신곡 가격이 전년보다 13.5%나 하락했다. 물론 9월 25일자보다 쌀값이 7.8% 올랐지만, 지난해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가격이다. 지난해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쌀값 20만원대를 약속했고 작년에는 수확기 쌀값이 20만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쌀값은 계속 하락해 역계절 진폭이 발생했고 예상대로 신곡 가격에도 영향을 주었다.쌀값이 들쑥날쑥하면 쌀 재배농가들 소득에도 당연히 영향을 준다. 그러나 쌀값을 기준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으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유세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근식 후보는 서울 관악구 신림역네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한 디지털관광주민증이 높은 발급률 성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사용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시범 운행으로 운영됐던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2024년 본사업으로 지정돼 올해와 내년 각각 총예산 30억 원을 지원받는다.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량이 2022년 4만 건에서, 23년 39만 건, 24년은 256만 건으
김만식 대표기자=지난 12일과 13일,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는 2024년도 임시총회와 함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워크샵을 성공적...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한동훈 "대통령실 인적쇄신해야" 주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비선 의혹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명씨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한강 저서 품귀 현상에 '웃돈' 거래도 등장...유통가도 들썩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저서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고가에 재판매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강의 저서는 지난 10일 밤 수상자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약 30만 부 판매됐다. 12..
제105회 전국체전, 11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
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인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경남도는 지난 11일 오후 5시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선수단, 도민 등 1만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을 개최했다.‘우주에서 우주로, 화합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개회식은 대형 LED 전광판과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한 웅장한 무대 연출, 증강현실 기술로 구현한 거북선, 성화 점화,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박완수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경상도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징
"전세사기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 바꿔야"
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강릉시, 2024 글로벌 관광 범시민 캠페인 릴레이 협약식 가져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는 11일, 친절·정직·깨끗한 강릉만들기 글로벌 관광 범시민 캠페인 릴레이 실천 협약을 정직분과 강릉상공회의소와 체결했다.
최신기사
정근식, 조전혁 꺾고 서울시교육감 당선…"진보 교육 계승"
조희연 전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를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보수 진영이 2014년 이후...
할로윈 밤, 송카의 마법에 빠지다
송도해상케이블카는 ‘할로윈 밤, 송카의 마법에 빠지다!’를 주제로 10월 31일까지 할로윈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벤트 기간 케이블카 내부에는 할로윈 가랜드 장식과 머리띠가 마련돼 있어 머리띠를 착용하고 사진을 찍는다면 케이블카에 탑승하면서부터 할로윈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또한 케이블카를 타고 무르익어가는 가을 하늘을 날아 스카이파크 광장에 도착하면 익살스런 표정의 호박과 귀여운 유령 모자 등 주황빛 데코레이션으로 구성한 다양한 할로윈 포토존을 만날 수 있다.특히 야간에는 할로윈 호박등에 불이 켜지면서 더욱 짙어진 할로윈 분위기가 연
[속보] 강화군수 보선 개표율 91%, 박용철 ‘당선 확정’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당선을 확정 지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이날 0시8분 기준 강화군수 보궐선거 개표율은 91.33%로, 박용철 후보가 1만6907표를 획득하며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1만4108표·4
“제주시, 노인의 날 기념행사, 보험 반쪽 가입?..반은 죽어도 되나”
제주시가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상해보험’가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현지홍 의원은 16일 열린 제주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노인민속경기대회만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00명이 왔다는 밀집된 행사인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이어 "민속경기의 보험은 노인회에서 가입한 것 같은데, 보상금액도 1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
평택 조경업체서 불…인명피해 없어
16일 오후 8시45분쯤 평택시 고덕면 한 조경업체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8대를 동원해 신고 1시간30여분 만인 오후 10시20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오원석·김혜진 기자 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