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건 계기 높아진 경각심 … 法 “법리적으로만 판단”
속보=음주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연인 가운데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남자친구만 구속됐다.
경찰은 음주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려 매니저가 운전한 것으로 거짓말을 했던 가수 김호중 사건으로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자 두사람에 대해 이례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와는 별개의 법리적 판단만 갖고 구속여부를 결정했다.
청주지법 이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험사기 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경찰은 음주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려 매니저가 운전한 것으로 거짓말을 했던 가수 김호중 사건으로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자 두사람에 대해 이례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와는 별개의 법리적 판단만 갖고 구속여부를 결정했다.
청주지법 이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험사기 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28일 충북대학교에서 2박3일간 진행한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 캠프는 캠코 충북지역본부와 충북대학교 대학 일자리센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대학생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마련했다. 공모전 주제는 △국유 유휴건물의 지역사회 맞춤 공간 조성방안 △캠코 충북지역본부 사옥 내 공유·개방 공간의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 두 가지다.참여 대학생들은 아이디어를 발굴을 위해 공모과제 대상지 현장을 탐사하는 시간을
천안문화재단은 올해 상반기에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주최하는 각종 공모사업 6건에 선정돼 국비 및 민자 사업비 4억 1500만 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추가된 사업비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과 공연지원사업으로 활용되어 고품격 문화도시 천안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분야는 ▲문화예술 교육사업 2건, 1억 5500만 원 ▲공연지원사업 3건, 약 2억 2900만 원 ▲미디어 창작지원센터 사업 1건, 3000만 원이다.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아동·청소년과 함께하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안 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 내륙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26월 제정됐다.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
나사렛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참여 희망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졸업생 현직자 멘토 특강 프로그램’을 성료 했다고 밝혔다. ‘졸업생 현직자 멘토 특강 프로그램’은 본교 졸업생 중 전공분야 현직자를 멘토 특강 강사로 섭외하여 학과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에 현실적인 경험과 노하우 전달을 위해 기획되었다. 총 6개 학과 303명의 재학생이 전공분야 취업 선배를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로그램에 참여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7월 소통과 공감의 날-민선 8기 2주년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미래’ 행사에서 2주년 기념 메시지를 전하며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오영훈 지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길로, 제주가 한 발 앞서 걸어가겠다는 의지”라며 “기업과 투자 유치, 도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임을 확인한 만큼 에너지 대전환 2035 탄소중립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반적인 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도모할 것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은 7월 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의정부시-중국 푸장현 한국방문단 교류 간담회'에 참석해 한중 지방정부 교류 등에 대해 대담했다.권기식 회장은 "푸장현이 있는 쓰촨성 청두시는 경제적으로 번성하는 대도시이고, 특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판다의 고향"이라며 "푸장현이 의정부시를 포함한 한국 도시들과 활발히 교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펑둥 彭東 부현장은 "푸장현은 청두시에서 가장 발전한 현급 도시"라며 "의정부시를 비롯한 한국 도시들과
음성군의회는 제9대 후반기 개원식을 열고 새로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이번에 선출된 의장에는 김영호 의원이, 부의장으로는 박흥식 의원이 각...
양양군이 7월 2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양양남대천 ‘퐁당퐁당 물놀이장’을 운영한다.여름철을 맞아 문을 여는 물놀이장은, 남대천을 배경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맘껏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물놀이장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유아 물놀이장과 경관분수, 그늘막 쉼터, 샤워장, 탈의실, 수변 스탠드 등의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최대 수심이 30cm 이하로 조성돼 구명장비에 구애받지 않는 안전한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오카리나의 맑고 청아한 소리로 세계 명곡들을 새롭게 편곡한 힐링 오카리나 음반 ‘힐링오카리나 - 세계의 노래 Vol.1’이 발매된다. 이번 음반은 스트레스로 지치고 쉽게 잠들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편안함을 선사하는 동시에 일상의 다양한 환경에서 편안한 음악이 필요할 때 부담없이 다가올 것이다.‘힐링오카리나 - 세계의 노래 Vol.1’ 음반에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고 불려왔던 아름다운 전통 음악들이 오카리나의 청아한 음색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각 곡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인기기사
동원디어푸드 더반찬&, 온라인 ‘산지직송’ 서비스 시작한다
동원디어푸드가 운영하는 가정간편식 전문 온라인몰 ‘더반찬&’이 산지직송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26일 밝혔다.산지직송은 농수산물, 과일 등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중간 유통 단계 없이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다. 동원디어푸드는 산지 직거래를 통해 농가의 판로 개척, 수익 증진을 돕는 ‘지역상생’의 의미도 지닌다고 설명했다.산지직송 서비스를 통해 우선 선보이는 신선식품은 ▲안면도 참소라 ▲성주 참외 ▲초당 옥수수 ▲신비 복숭아 등 50여 개 상품이다. 더반찬&은 전문 상품기획자가 강원도, 안면도 등
2024 낙동미로(美路)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개최
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오리온, 50년 만에 파격 변신으로 '초코파이 하우스' 인기
오리온은 '초코파이情'에 초코잼와 딸기잼을 더한 마블링 크림으로 더욱 새로워진 '초코파이 하우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초코파이 하우스가 출시 4개월 만에 낱개 기준 2,40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 12개입 1박스 기준으로도 200만 개가 넘는 양으로, 신제품으로서는 이례적인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초코파이가 50년 넘은 장수 브랜드인 만큼 두터운 소비층을 갖고 있는 데다 원료부터 맛, 식감, 모양까지 파격적으로 변신해 '익숙함'과 '새로움' 두 마리 토끼를 모
박완수 경남도지사, 기재부에 국비 856억 지원 건의
박완수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비예산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경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번 국비예산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기에 맞춰 민선 8기 경남도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관, 도에서는 박완수 도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박 도지사는 “경남 미래산업이 도약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의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최신기사
'화재 참사' 뒷전··· 화성시의회, 자리 타툼 '눈살'
경기 화성시의회가 원구성을 둘러싼 자리 싸움 논란에 휩싸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바로 옆 화성시청 로비에 마련된 추모분향소를 중심으로 얼마 전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로 숨진 23명의 희생자 추모 분위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밥그릇 타툼'에만 혈안이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1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화성시의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측에 상임위원장 3석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하면서 본회의장 주출입구 손잡이에 쇠사슬까지 걸어잠궜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쪽문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가 표결을 강행했다.시의회는 1일 오후 4시 배정
순천시 대규모 승진 인사 '눈앞'…노관규 시장 "일할 사람 발탁, 고생한 사람 배려"
전남 순천시의 2024년도 하반기 정기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인사 결과에 시청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인사는 정년퇴직과 교육, 조직...
장봉도 둘레길 일주하며, 클린워킹 3시간
인천에는 16개 코스의 둘레길과 10개 코스의 종주길이 있다.그중에 장봉도 둘레길은 인천둘레길의 마지막 16코스이자 유일하게 배를 타고 가는 곳이다. 지난 29일에 주말마다 걷기를 진행하는 지역단체의 일원으로 영종도 삼목항에서 오전 10시 10분 장봉도행 배에 올랐다. 걸으며 쓰레기도 줍는 클린워킹 행사로 참여했다.40분 정도면 장봉도에 닿는다. 선착장 옆 인어상 광장에서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고 11시 10분 일행 40명이 둘레길 걷기를 시작했다. 장봉도 둘레길은 총 거리가 5.5km로 숲길과 능선 그리고 해안 길을 모두 걸을 수
민선8기 울산시 출범 2년 간담회, 울산 위해 행정통합보다 경제동맹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산과 경남, 대구와 경북 간 논의 중인 행정 통합과 관련해 “울산이 부·울·경 행정 통합에 포함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선 7기 당시 추진된 부·울·경 행정 통합은 지역 현실과 맞지 않다며 경제동맹이 더 울산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시장은 1일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 통합은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막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키워보자는 것인데, 이는 현실에서는 전혀 맞지 않은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부산·경남과 대
오세훈, 이재명에 "기본소득은 궤변…'안심소득'에 범접 못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을 겨냥 "궤변"이라고 맹비난, 기본소득보다 이른바 '오세훈표' 정책인 안심소득이 더 우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